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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을 촉구한다 새창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들이 마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거나,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 기법을 '갑자기' 바꾸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이 법안 내용을 오해한 탓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보안기술이나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전부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

  김 기창, 고려대 교수(admin) 2013-06-21 00:50:15
• 공존과 상생의 경제, 사회적 경제 새창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위기의 극복은 요원해보이고, 위기는 심화되었다. 경제위기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위기가 잠시 해소되더라도 양극화는 지속된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세계적으로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모델은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소비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마디로 말해서, ‘…

  송 경용, 신부(admin) 2013-06-19 06:46:48
• 갑을문화의 타파 새창

  요즘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갑을관계’이다. 비행기에서 대기업 임원이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사장의 호텔 도어맨 폭행사건 등 사회지도층들의 도를 넘은 횡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모 분유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점 사장과의 통화에서 행한 폭언에 전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물론 현실에서 갑을 관계는 항상 존재한다. 갑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을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평적 사회적 거래관계를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수직적인 신분적인 관계로 잘못 해석하고 행…

  김 형욱, 홍익대 교수(admin) 2013-06-19 06:38:19
• 복지예산과 세무조사 새창

  박근혜정부의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조달의 중요한 방안중 하나인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박근혜정부의 총 201개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돈은 135조이며, 조세수입 증대 60조와, 재정절약 분 75조로 구성돼 있다. 60조원의 조세수입증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30조원, 비과세, 감면 축소정비 15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3조원, 기타 11.7조원 이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조달방안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GDP…

  전 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admin) 2013-06-12 05:36:08
• [IFS 세미나]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새창

  창의와 융합 활성화에 있어 문제점 o 창조경제는 창의와 융합의 활성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동안 지배하던 제도와 질서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융합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개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는데, 제도와 질서는 아직도 구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 ​o 창조경제의 구현 과정에서 목격되는 융합기술과 산업융합의 가장 큰 특징은 Quantum Jump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를 조장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를 갖추는 일이 급선무…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3-05-29 05:54:50
•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실 위험 새창

  - 2012년 12월 결산법인 624개사를 분석하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우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89.7%가 상승했으나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623개사의 영업이익은 21.5%가 감소했다. 또한 상위10개사의 영업이익은 2011년 대비 약 13.6%가 증가했지만 상위10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011년 대비 23.1%가 감소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상위10개사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 또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통해서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의 비율)을 살펴보면 …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05-29 05:52:58
• [IFS 세미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금융지원 방안 새창

  2010년이후 벤처기업 창업수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벤처기업의 수출, 고용의 역할 기여도는 높으나 대기업, 일반 중소기업 대비 재무구조는 취약하다. 매출 천억원 이상의 중견 벤처기업 부채비율 (105.4%)도 중소기업, 대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금융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벤처기업 창업부담 과중 및 투자재원의 동맥경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창업기업 78.5%가 보증부 대출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함으로써 창업자의 무한책임 요구에 따른 창업부담이 크다. 벤처캐피탈의 대출형, 성장성숙기 중심 투자로 창업지원 기능이 약화되어…

  배 영섭, 산업은행 부장(admin) 2013-05-25 16:32:40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창조경제 새창

  kt T&C부문 표현명 사장님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 시대 _1부'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시대” 1부, 2부최근 K-POP 열풍의 1등 공신은 SNS로 즉, 한류콘텐츠와 ICT의 만남 덕분이었다. 유투브 역시 전세계 트래픽 중 한국의 모바일 트래픽이 1위다. 한국이 이와 같이 스마트시대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유무선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 등 Virtual Goods는 강력한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

  최 순자, 인하대 교수(admin) 2013-05-25 16:30:58
•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새창

  지하경제는 영어로 ‘underground economy’, ‘black economy’ 또는 ‘non-observed economy’라고 한다. 즉, 지하경제는 정부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은 자금의 흐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지하경제는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1) 불법적 지하경제: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경우로서(illegal activities) 마약, 매춘, 밀수, 뇌물 등을 의미한다.(2) 소득은닉적 지하경제: 자금의 흐름…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3-05-22 06:25:54
• [IFS 세미나] ICT융합기반의 통합형 창업인프라 새창

  ICT 융합기술은 산업패러다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교통 편리를 위해 개발한 교통카드도 콜롬비아에 수출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또한 ICT 융합으로 스마트 복지 등의 구현을 통해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도 가능해져, 국민행복 실현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ICT 융합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 개발, 사업화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one-stop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순환적 통합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박 수용, NIPA 원장(admin) 2013-05-18 18: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