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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쌀 관세화, 협상이지 정답풀기가 아니다. 새창

  2014년 가을과 쌀 관세화2014년 가을 들녘에는 쌀 관세화 문제로 20년 만에 또다시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관세화란 특별법 등의 수입규제조치로 관세만으로 수입이 자유롭지 못한 농산물을 예외 없이 모든 나라(개도국은 제외)가 일시에 국내외 가격차(‘관세상당치’)만큼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고 수입을 자유화하자는 것으로 GATT UR농업무역협상(1986-1994)(이하 ‘UR협상’이라 칭함)의 핵심의제다. 관세화는 GATT체제 출범이후 줄 곳 자유무역규범의 예외 품목으로 분류되어온 농산물을 GATT체제로 끌어들이는 (B…

  최양부(cyboo) 2014-09-22 21:31:12
• 건강은 밥상위에 있다. 새창

  TV를 틀면 하루에도 수 십 곳의 맛집이 소개된다. 지글지글 고기를 굽기도 하고,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기도 한다. 봄이면 봄나물이 좋다 하고, 여름에는 이열치열 보양식을 먹으라 한다. 보고 있자면 어느새 입안 가득 군침이 돌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시간도 길어진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즐거움이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 늘 내 몸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밥상 위에 건강과 즐거움을 모두 담을 방법은 없을까?한때 장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한 관심사였다. 일본의 장수지역으로 알려진 오키나…

  조경희(khcho) 2014-09-19 22:14:37
• 한미연합사(CFC) 서울 존치 재협상에 대한 소견 새창

  최근 한미 간에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재 연기 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한미 연합 사령부의 서울 잔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이문제가 양국 국방 당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한 민구 국방 장관은 아직 한미 간에 연합사의 서울 잔류 문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으며 미군기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계획대로 진행 한다고 지난 7월 29일 국방부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바 있다.2003년 용산기지 이전 한미 협상의 한국 측 실무 대표를 맡아 이 문제를 미 측과 협상했고 한미 연합 사령부와 유엔 사령부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부를 모…

  차영구(mndcha) 2014-09-18 18:01:13
• ‘디플레이션’과 지록위마(指鹿爲馬) 새창

  디플레이션(deflation)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물론 전문가의 여론도 동조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중앙일보가 최근 전문가 30명에게 긴급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60%인 18명이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명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고 다른 12명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떤 교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개월이나 물가안정목표(2.5%-3.5%)를 벗어나 1%대를 지속하는 상황은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디플레이션 논란을 일으킨 최경환 기재부 장…

  신세돈(seshin) 2014-09-17 15:48:58
• 이제는 솔직하게 증세(增稅)논의를 시작할때다. 새창

  정부는 9월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하여 현재 2500원하는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여 4,500원으로 하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500원하는 담배의 경우 원가 및 마진이 950원(38%:,담배값 2,5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하 같음) 담배소비세 641원(25.64%), 지방교육세 321원(12.84%), 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16%), 부가가치세 227원(9.08%), 폐기물부담금 7원(0.28%)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배값을 2…

  오문성(cpaos) 2014-09-16 22:29:35
• 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른 것이다 새창

  친기업(pro-business) vs. 친시장(pro-market)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른 것이다. 친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기성 기업들(established firms)의 기득권과 이익을 중시하고 지켜주는 것이다. 반면, 친시장은 잘 작동하는 시장을 조성해서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와 최상의 사업환경이 제공되게 하는 것이다. 친기업은 기성 기업들의 이윤과 성장을 위하는 것인 반면, 친시장은 시장기능을 강화해 국민 전체의 복리후생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때로 친기업과 친시장은 일치한다. 재산권 보호가 그렇다. 재산…

  신광식(kdishin) 2014-09-15 17:14:28
• 상고법원제, 과연 바람직한가 새창

  지난 6월 17일에 대법원장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3심인 상고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상고법원이란 삼심제 하에서 상고심을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이유로 대법원 이외에 경미한 사건의 상고심을 처리하기 위해 둔 별도의 법원을 말한다. 대법원은 올 하반기까지 이 상고법원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 년에 약 4만 건의 사건이 폭주하는 우리 대법원상고심 법원 설치 이야기가 나온 …

  임지봉(jblim) 2014-09-14 22:04:10
• 무엇이든 빌려보세요 새창

  ‘♬ 내꺼 인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우정과 애정 사이에서 일명 ‘썸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사랑 방식을 표현해 큰 인기를 얻은 노래 ‘썸’의 가사 중 한 구절이다.이처럼 ‘확실한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쓰는’ 소비방식이 경제생활 속에서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바로 ‘렌탈’이다.‘렌탈’은 특정 제품(상품)에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더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인고객에서 개인고객으로, 대형품목에서 소형품목으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사업범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렌탈 시장은 2011년 19.5조…

  표현명(hmpyo) 2014-09-12 23:00:29
• KB 막장드라마, 이제 그만 새창

  이런 막장드라마가 따로 없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다. KB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신문지면에 자세한 기사가 나기도 했지만, 본방송을 놓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지난 줄거리를 요약하겠다.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라 바람 잘 날 없었던 KB금융그룹에 작년 7월 낙하산 CEO 두 명이 내려왔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 행장이다. 조폭의 대명사인 ‘마피아’ 앞에 출신 집단을 표시하는 접두사를 붙이는 요즘 신조어 기법에 따르면, 원조 격인 금융관료 출신의 ‘모피아’와 현 정부 들어 급…

  김상조(sjkim4059) 2014-09-11 18:01:14
• 올바른 노동시장 규제개혁 일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정규직 보호의 완화부터 시작해야 새창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부 정책은 단연 규제개혁일 것이다.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히 강조되었다. 물론 안전과 환경 등 세심한 점검과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호가 지나치면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는 과유불급의 측면을 가진다. 또한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위장된 규제도 존재한다.노동시장에서의 규제 역시 과유불급의 측면에서 양면성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의 규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에 대한 …

  유경준(yoogj) 2014-09-10 11: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