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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없다” 판결, 형사 재판 회부될 듯 새창

  미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6일 오전, 2024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 대선에서 선거 패배를 번복하기 위한 시도에 대해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지른 형사 범죄에 대한 면책(immunity)’ 주장을 거부한다고 판시, 트럼프는 앞으로 이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되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날 판결은 3명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려졌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3개 항목에 달하는 면책 주장 모두를 기각함으로써 냉엄한 판결을…

  박상기(sangki) 2024-02-07 10:24:00
• 저출산 정책은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게 해야 한다 - 여야의 공약,누가 누가 잘 했나? 새창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저출산 정책을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대가 지속되는 한 어떤 경제사회정책도 효과가 없다. 인적자원으로서 인구는 국력인 시대이고, 고령화사회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인구 감소는 사실상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도 야당도 총선공약 1호는 공히 저출산정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국민의힘은 양육지원 정책으로 자녀돌봄 휴가와 육아기 유연근무, 육아휴직정책으로 육아휴직 급…

  김원식(one111) 2024-02-06 17:13: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7> 60회 베니스비엔날레 참가를 앞둔 한국 전시들과 K-ART 새창

  금년도 국제미술계의 큰 행사 중 하나는 오는 4월 20일부터 7개월간 개최되는 《베니스비엔날레》가 아닐까, 한다. 1895년 세계 최초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 행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명성과 권위를 가지는 미술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를 모델로 상파울루 비엔날레 등 다양한 비엔날레가 만들어졌고, 국내에서도 비엔날레라는 용어는 광주비엔날레 등을 통해 일반에게도 낯설지 않은 명칭이 되었다. 올해는 베니스비엔날레가 60회를 맞는 해이고, 비엔날레에 한국관이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국내외적으로 특히 관심이 높다.베…

  김찬동(kimchandong) 2024-02-05 17:04:00
• 아르헨 새 정권, ‘담대한 개혁’ 플랜을 두고 좌파와 결전 시작 새창

  남미 아르헨티나에 작년 12월 10일 극우 자유주의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Gerardo Milei) 대통령이 취임했다.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것은 1946년 군 출신인 후앙 페론(Juan Peron)이 집권한 이래 가장 큰 정치 변화로 알려진다. 직전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까지 ‘페론’ 계열의 정권이 집권했던 기간도 길다. 밀레이 정권은 정통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 정치 그룹을 모태로 탄생했다. 그런 밀레이 대통령이 드디어, 자신의 핵심 공약인 ‘획기적 재정 감축’ 안을 내놓자 이에 …

  박상기(sangki) 2024-02-05 13:49:10
• 혁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 방안 1) 새창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이란 기업의 출자를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체이다. 한국에서는 2021년까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의 CVC를 포함한 금융자회사의 보유가 금지되어 비금융업의 CVC 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후 국내 벤처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운용이 조건부로 허용되었다.기존 국내 CVC의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CVC 투자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에 CVC를 보유한 기업의 규모가 크고…

  김용(kimyohg) 2024-02-03 18:52:00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방안 1) 새창

  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과거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산업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동력 창출이 지체되는 등 산업을 둘러싼 위기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산업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 조정 등을 통한 산업의 역동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향후 국내 산업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금융, 기업생태계, 기술 분야를 고려한 포괄적인 산업정책이 긴요하다. 구체적으로 (투자 부문) 기업의 신산업, 신비즈니스 도전에 대한 정책 지원 …

  조재한·송단비·최민철·김용·김지현(kiet) 2024-02-03 18:31:00
• 중동 분쟁 확산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새창

  <주요 내용>▶ ‘이란 및 역내 친(親)이란 무장단체’와 ‘이스라엘-미국-역내 반(反)이란 무장단체’ 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 중동지역 내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중동지역 분쟁 확산으로 해운 운임 상승 및 운송 지연, 국제유가 상방 압력 확대, 분쟁 당사국 및 주변국 경기 위축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구 휴전 협상의 핵심인 ‘인질 및 포로 석방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

  유광호(youkwangho) 2024-02-02 12:00:00
• 美 연준, 정책금리 유지; “충분히 확신해야 금리 인하로 전환” 새창

  미 연준(FRB) 금융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30~31일 양일 간 열린 금년 첫 회의를 종료하고, 정책금리(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회의 종료 후 발표된 성명문은 “2%라는 물가 목표 달성을 향해 ‘보다 확실한’ 자신을 얻기 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종전의 금융긴축 자세를 굳건하게 유지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현재 연준 정책금리는 ‘5.25~5.5%’ 범위로 유지하고 있다.영국 The Financial Times는…

  박상기(sangki) 2024-02-01 20:19: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3> "On device AI (기기인공지능)를 주목하세요" 새창

  삼성전자가 지난 17일 미국 새너제이에서 ‘갤럭시24 AI’를 출시하고 스마트 폰에 새로운 발전 방향을 보여주었다. 스마트 폰 위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다. 스마트폰을 인공지능화 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가전제품에 인공지능을 심겠다고 한다. 청소기, 세탁기, 조명장치, PC 등등 가전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한다. 소비자들에게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하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삼성전자의 발빠른 움직임은 ‘On device AI’라는 새로운 패…

  박재천(pjc4517) 2024-02-01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3,끝> 마지막 이야기-우리는 정상인가 새창

  “해외에 밀사를 파견하시다니요? 이토통감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완용 을사오적·정미칠적)“대한 황실에 지긋한 배려를 베풀었음에도 이리 배신을 하시니 일본 정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께서 사직의 안위를 바라신다면 차제에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송병준 정미칠적)“경들도 그리 생각하는가. 짐이 자결해야 마땅해 보이겠는가?” (고종)-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중’뒤늦게 넷플릭스에서 ‘미스터 션샤인’을 봤다. 그리고 많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이완용을 제외하면 을사오적 중 나머지…

  이진구(leejingoo) 2024-02-01 16: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