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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새창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문재인 정부 집권 후 21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둘째,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였다. 셋째,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넷째, 재건축 안…

  권대중(djk1129) 2020-06-28 17:10:00
• 루즈벨트의 뉴딜과 한국판 뉴딜정책 (1) 뉴딜의 의미 새창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금 우리 경가 처한 어려움을 감안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뉴딜이 의미하는 바가 사람마다 달리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발표될 때 기대했던 바와 그동안 발표된 추진 계획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괴리를 메우기 위해 뉴딜의 본래 의미를 짚어보고 뉴딜정책의 본류였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보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의…

  이종규(jglee) 2020-06-11 17:10:00
• 급변사태(통일 등)에 대비한 유엔 지원과 (피)난민 정책 새창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무한 충돌의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북한 지도부의 ‘사망설’, ‘중병설’ 등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잠수함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예측되면서 한반도 상공에 각종 미국 정찰기들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대립으로 4개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동북아로 몰려오고 있다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의 (피)난민의 유입을 봉쇄한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군대가 배치되고, (피)난민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도 나오고 있다…

  최운호(hohoho123) 2020-05-28 14:07:24
• 경제위기의 진짜 진원(震源)은 코로나가 아니다.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3주년 특별연설을 듣고…‘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국가발전의 화두(話頭)다. 문대통령의 이날 특별연설은 팬데믹으로 발전한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방역이 국민적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적 성공 모델로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자부심으로 시작했다. 아울러 마무리는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시작과 끝이 코로나19 팬데믹이다.내용을 보면 취임3주년 연설이라기보다 원대한 미래희망을 내세운 취임 …

  이계민(ke123) 2020-05-10 16:00:49
• 코로나19 출현과 새로운 한중(韓中)협력 모색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8호(2020.4.17.)에 실린 것으로 세종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팬데믹 출현2020년 새해부터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일명 COVID-19)가 전 지구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19년 12월 12일 우한에서 첫 환자 발생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중국에서만 약 1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약 4개…

  정재흥(jjh) 2020-04-30 17:05:00
• “안개 속 고속도로 질주”-[2020전망] 종합으로 본 庚子年의 대한민국 새창

  ▲ 불청객 ‘코로나19’가 몰고 온 대통령의 뒤늦은 ‘비상 경제 시국’ 선언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2020 전망]을 타이틀(title)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올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 보았다. 모두 17회에 걸쳐 연재됐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다지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총체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다. 경자년(庚子年) 대한민국의 운세는 언제까지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할 것인가? 올해 우리 경제운…

  이계민(leegaemin) 2020-02-19 16:54:33
• <2020전망>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은? 새창

  고수익 노리는 ‘β(베타)’ 보다 시장중립적 ‘알파(α)’전략 추구해야1. 글로벌 경제 전망과 주식시장 예측2020년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회복국면 사이클에 진입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GDP성장률은 2019년 +3.0%에서 2020년 3.5%로 상향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2.3→2.2%)과 중국(6.1→6.0%)의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선진국 중에는 유로 존이 신흥국은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이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G2의 성장 둔화 상황에서 기타 신흥 주도의 회복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탄력적 상승’을…

  오현석(patky) 2020-01-05 17:00:00
• 추석 · 한가위 · 중추절 · 중추가절 ……?! 새창

  추석(秋​夕)의 의미, 그리고 민심의 향배는?‘가을 秋, 저녁 夕’오늘(9월13일)이 추석이다. 글자그대로 해석하면 ‘가을 저녁’이지만 우리가 그냥 낭만적으로 말하는 “가을 저녁”은 아니다. ‘가을 추(秋)’는 ‘벼 화(禾)’와 ‘불 화(火)’가 합해진 글자다. 벼(곡식)가 불(뜨거운 태양)에 익어 결실을 맺는 계절이 가을인 것이다. 저녁 석(夕)은 초생 달을 형상을 본떠 만든 글자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 달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달의 변화에 따라 시간을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추석은 그래서…

  이계민(editorlee) 2019-09-12 17:00:00
• 한미동맹 위기와 트럼프식 통북봉남(通北封南) 새창

  지난 7월 23일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고립무원(孤立無援)에 처한 한국 안보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중·러의 군용기들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유린하고,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했다. 한국이 전투기를 발진시키자 일본이 “독도 상공은 일본의 영공”이라며 전투기들을 출격시키고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에 항의했다. 그 와중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동맹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면죄부를…

  김태우(defensektw) 2019-09-02 17:05:00
• [뉴스와 논평] 强對强으로 치닫는 韓日…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은? 새창

  한일관계가 극단의 대치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公布)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계민(leegaemin) 2019-08-02 16: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