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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20만→25만원 인상 내년 4월부터…2021년 30만원 새창

  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복지부는 관련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복지부는 2014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천600원, 20…

  이계민(admin) 2017-08-21 13:23:43
• '문재인 케어' 5년간 31조로 가능할까…지출관리가 '열쇠' 새창

  ​전문가도 의견 엇갈려…"의료이용 관리시 충분" vs "과소 추계했다"복지부 "국고지원과 보험료 최소 인상으로 가능, 불필요 의료 통제한다"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5년간 31조원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정부는 21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재정의 절반가량인 11조원을 투입하고, 그간 부족하게 이뤄지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 평균…

  이계민(admin) 2017-08-13 10:14:07
• 기초수급자 3년내 55% 늘려 252만명 된다…"사각지대 구제" 새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주거·교육에서 '국민 최저선' 보장정부 "복지·고용·소득 주도 성장 밑거름 마련할 것"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은 비수급 빈곤층 등 그동안 복지 정책에서 소외됐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비수급 빈곤층을 새로 보호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 163만명에서 252만명으로 5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3년 뒤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교육급여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

  이계민(admin) 2017-08-10 15:16:45
• 당정 "가계부채·부동산 등 위험요인 관리…저성장·양극화대응" 새창

  소득주도 안정적 성장으로 경제전략 전환…27일 세제개편 방안 논의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 성장전략을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키로 했다.또 '고용 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경제전략을 바꾸기로 했다.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당정은 새 정부 경제정책을 ▲ 소득주도 성장…

  이계민(admin) 2017-07-24 09:44:23
• 11조300억 추경 국회 통과…'중앙 공무원' 2천500명 증원 새창

  추경안 제출 45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공무원 증원비용 예비비로 지출…인력 운용계획 등 국회 보고키로모태펀드·中企진흥융자 삭감…가뭄대책·평창올림픽 지원 증액이례적인 토요일 본회의…한국당 퇴장에 한때 정족수 부족 사태도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이었다.이번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

  이계민(admin) 2017-07-22 12:47:26
• 추경안 국회 예결위 통과 새창

  공무원 증원 규모 2천575명으로 확정…관련 비용은 예비비서 지출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예결위는 22일 오전 정부안(11조1천869억원)보다 1천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예결위는 그동안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천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천280억원을 증액했다.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

  이계민(admin) 2017-07-22 11:15:50
• 文대통령 "청년고용·실업문제 해결이 저출산의 해법" 새창

  "노 전 대통령, 민정수석 맡아달라 불러놓고 저출산 이야기만 해"연구자 중심 R&D 지원…올해 1조2천600억원→2022년 2조5천억원출생아 45만명대 회복 위해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 마련키로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년고용,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2002년 대통령 선거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부른 자리에서 정작…

  이계민(admin) 2017-07-22 11:12:05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확정 새창

  공무원 증원 문제로 추경 막판 진통…금주 내 처리 주목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

  이계민(admin) 2017-07-20 17:01:34
•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새창

  5大목표 100大과제…검경수사권 분리 등 고강도 개혁 예고결선투표·개헌부터 조세개혁·한반도新경제지도 등 전분야 망라일자리·4차혁명·저출산 총력대응·균형발전 전략수립…"국민의 시대"혁신-도약-안정기 이행계획 제시…정책기획委 설치해 이행 관리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이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

  이계민(admin) 2017-07-19 18:06:06
• 자동차업계 '파업 도미노' 되나…현대차 파업 결의 새창

  현대중공업도 노사 갈등…노조 투쟁수위 높여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다른 완성차 사업장의 연쇄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완성차업계는 극심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어려운 시기에 노동계 '하투'(夏鬪)의 암운까지 짙어지면서 고비를 맞고 있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파업을 가결한 현대차 노조에 이어 기아차 노조는 오는 17∼18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준비로서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이달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이계민(admin) 2017-07-15 09: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