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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을 찾는다.’ -국가미래연구원 진보보수 합동세미나 개최 새창

  <보수측 주장>▲ 정부가 주도하는 법 개정 중심의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사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차원의 임금개혁과 근로시간의 유연화, 인사관리 혁신이 더 효과적▲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선,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단체교섭 효력의 확장, 조달정책을 통한 공공부문 주도의 저임금 해소▲ 근본적인 처방 역시 ‘시장 수요의 변화에 맞춘 노동 공급의 탄력적 변화’이며, 이는 결국 교육과 직업훈련 등 인재양성의 문제<진보측 주장>▲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

  이계민(ke123) 2016-07-13 11:25:03
• 日 참의원 선거 개헌선 확보, 『아베노믹스』 가속 전망 새창

  ​일본 사회는 오랜 동안에 걸쳐서 만성적인 경기 침체의 반전 및 고질적 인플레이션 탈각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런 가운데 실시된 참의원 개선(改選)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공(自公; 자민당 + 공명당)』 연정이 대승을 거두고 안정 기반을 확보했다. 향후, 아베 정권은 이러한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두 가지 정권적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자민당 정권의 오랜 비원(悲願)이기도 한 ‘개헌’ 작업은 아직은 국민 여론이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어 자칫 첨예한 대립과 극심한 투쟁을 …

  박상기(ki123) 2016-07-12 10:50:48
• “사전적·상시적 기업구조조정에 사모펀드 활용 절실하다”-KDI, ‘상시적 구조조정 과제’ 연구보고서 발표 새창

  ​‘사모펀드 운용규제’ 완전히 풀어 역동성 창의성 도모해야규모 대형화와 전문경영인 확보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기업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사전적⋅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자본시장, 특히 사모투자펀드 활성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과제 : 사모펀드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구자현 금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이계민(ke123) 2016-07-10 13:07:45
•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일자리 25만개 창출 새창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 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서비스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규제가 개선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는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

  이계민(admin) 2016-07-10 11:02:24
• 한미,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오직 北핵·미사일위협에만 운용" 새창

  수주내 배치지역 발표할 듯…평택ㆍ원주ㆍ칠곡ㆍ음성 거론한미 공식발표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보장 위한 방어적 조치""사드 체계 조속 배치…어떠한 제3국도 지향 안 해"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에 7일 결정사실 사전 통보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한미는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내년 말께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이계민(ke123) 2016-07-08 12:09:27
• 정부,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새창

  채무 및 재정수지 준칙 등 법제화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정부가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재정집행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가칭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법은 방만한 예산편성을 막고 일정한 기준 내에서 재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수지준칙 등을 법…

  이계민(admin) 2016-07-08 11:19:12
• 의료관광산업발전, 이대로는 안 된다!-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개최 새창

  “의료관광산업 발전, 의료기술·신뢰성 체계적 홍보마케팅전략이 가장 절실"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양한방 힐링 치료센터’ 건립해 볼만의료관광모델은 IT기술에 기반한 라이프헬스케어 개념으로 추진한국 우수 의료기술 해외 홍보 및 한국 신뢰도 제고가 시급한 과제정부, 한국형 웰니스관광 콘텐츠 발굴 및 해외고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료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의료기술과 신뢰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가미래연구원이 서울클럽에서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

  이계민(ke123) 2016-07-06 10:31:17
• “국민 살림살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2016년1분기 민생·국민행복·국민안전 등 3대 지수 발표 새창

  민생지수는 2013년1분기 밑도는 수준에서 횡보 지속국민행복지수는 하락 추세 전환 조짐1인당 소득 증대, 부채 축소, 주거 안정 등이 과제 국민들의 빡빡한 살림살이가 근래 들어 좀처럼 나아지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적인 국민생활의 체감지수인 민생지수(2003.1분기=100.0)가 미세한 상승을 기록했으나 2013년1분기를 밑도는 수준에서 횡보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고, 더구나 삶의 질 등을 나타내는 국민행복지수는 하락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03년1월을 기준(100.…

  이계민(ke123) 2016-07-04 09:26:54
• 미세먼지 저감 위해 2020년까지 5조원 투자-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발표 새창

  ​친환경차 보급 3조, 충전인프라 7,600억,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800억금년 7월중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연구 착수​정부는 30일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총 5조원규모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은 대책내…

  이계민(ke123) 2016-07-01 18:13:35
• 수출 반등 시동 걸었나…월 감소폭 2%대로 줄여 새창

  6월 수출 전년比 2.7%↓·1년來 최소폭…상반기 수출 전년比 -10.0%↓월간 무역수지 116억달러 사상 최대…역대 최장 18개월 연속 수출 감소1년 반 넘게 부진했던 우리나라 수출이 저점을 찍고 조금씩 반등하는 조짐을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액이 453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이는 작년 6월 -2.7% 이후 최소 감소율이다. 우리나라 월 수출은 지난해 1월 -1.0% 이후 줄곧 감소세였으며 지난해 6월 이후 감소폭이 더 커졌다. 지난 1월에는 -19.1%로 6년 5…

  이계민(ke123) 2016-07-01 13: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