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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밸류업계획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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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국내 상장 은행지주 및 은행은 모두 밸류업계획을 공시하는 등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중임.▶ 국내 은행의 밸류업계획은 주주환원 강화, 위험가중자산 관리, 수익성 · 성장성 개선을 통해 목표자기자본수익률을 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국내 은행은 50% 수준의 주주환원율을 지향하며, 보통주자본비율 구간별로 주주환원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함.▶ 반면, 일본 은행의 밸류업계획은 주주환원율을 크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ESG 대응을 통한 성장성 제고와 자본비용 절…
권흥진(kwonheungjin) 2024-12-21 15:31:00 -
자산규모별 은행업 차등규제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저축은행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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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은행과 중 · 소형 은행의 특성에 따라 은행간에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감독 및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대형 은행에 대해 영업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가운데 엄격한 건전성 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소규모 은행에는 간소화된 영업규제를 적용하는 등 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를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저축은행 간 자산규모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등 이질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차등규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은…
박준태(juntaepark) 2024-12-21 14:00:00 -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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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일부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반면 일반주주의 이익은 침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일반주주가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항후 일반주주가 문제를 제기하고 기업과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으로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기업의 보편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이보미(bomylee) 2024-12-21 13:0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73> 태자가 되려는 무승사와 무삼사 – 적인걸의 조용한 설득(AD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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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승사와 무삼사가 태자가 되려는 마음을 품고서 武承嗣、三思营求为太子,여러번 사람을 시켜 측천무후에게 말하게 하기를 数使人说太后曰:“자고로 천자로서 다른 성을 가진 자가 후계자 된 적 없습니다.” 自古天子未有以异姓为嗣者측천태후는 결정하지 못했다. 太后意未决。적인걸은 매번 조용히 태후에게 말하기를 狄仁杰每从容言于太后曰:“문황제(태종)는 바람에 머리를 감고 빗물에 목욕하며 文皇帝栉风沐雨, 직접 칼과 창을 무릅쓰고 천하를 평정한 뒤 …
신세돈(seshin) 2024-12-20 16:30:00 -
2025년 일본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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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부로 자민당 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자민당 내 비주류 출신 이시바 정부의 출범으로 나타난 일본의 국내정치, 한일관계, 북일관계의 특징을 분석하고, 2025년 세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본 정세를 전망한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정부가 이시바 정부를 대상으로 한일관계와 북일관계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시바 소수내각 출범과 자민당의 약화 2023년부터 계속된 자민당 파벌 ‘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 아베파)’의 정치자금…
이기태(gitaelee) 2024-12-20 16:00:00 -
새로운 국제질서 출현과 중국의 대내외 정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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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 시진핑 1인 중심 체제 공고화와 5% 경제성장률 유지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출현과 맞물려 미중간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2024년 대내외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한 양회(兩會)가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양회를 통해 당-국가 체제를 갖고 있는 시진핑 1인 중심 체제가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으며, 새롭게 수정된 국무원 조직법을 발표하여 당의 지도력과 민주 집중제 원칙 등을 제시하는 등 보다 일체화된 시진핑 주석 1인 중심 권력 구도 하에 모든 당-국가기관 체계가 개편되었다. 특히 시진…
정재흥(jjh) 2024-12-20 15:40:00 -
2025년 미국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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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초접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혼전을 거듭하던 판세와는 달리 트럼프는 카멀라 해리스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트럼프가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승리를 거둔 탓에 개표도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조용히 끝났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장악했다. 결과적으로 공화당 대통령에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한 ‘단점정부(united government)’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2025년 1월…
이상현(lsh) 2024-12-20 15:20:00 -
2025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창(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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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를 보는 세 개의 창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4년이 저물고 있다. 격동의 한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금의 국제정세는 탈냉전기의 종말을 고하는 듯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갈등이 목격되었고 거대한 혼란과 분열로 이어졌다. 새해의 국제정세 역시 그 연장선에 있기에 전혀 새로운 평가가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전쟁의 종식이 논의되고 있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같은 정세 변화의 시간표가 존재하는 만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2025년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첫 번째 …
신범철(bumchulshin) 2024-12-20 15:00:00 -
정치인 법꾸라지들, 어떻게 퇴치(退治)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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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엔 여러 가지 형태의 미꾸라지들이 많다.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사회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이런 류(類)의 사람들을 여의도 거리나 용산 거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중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을 법 미꾸라지. 이른바 '법꾸라지'라 한다.법꾸라지들 중에서도 특히 정치인들은 법망을 피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사법부에서 보낸 여러 종류의 ‘송장’(소환장, 공소장 등)에 대해 …
김광두(fb479602747224271) 2024-12-20 13:13:00 -
트럼프 2기 한국의 외교·안보 현안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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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내년 1월 20일 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이미 4년간 집권한 바 있고, 지난 4년 동안 재선에 집중투자해 승리했으며 이미 장관급 각료들을 전문성과 경륜보다 충성심과 그의 지론인 ‘위대한 미국 재건’ (MAGA) 지지를 기준으로 내정했을 뿐 아니라 상ㆍ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했으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임기 초반부터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미국의 국익을 좁은 의미로 설정하고 대외 개입을 이 이익에 부합하는 지로 평가한다. 여기서 중시되는 것은 경제…
홍현익(hhi) 2024-12-20 11: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