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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나라 새창

    스마트시티 광풍이 불고 있다. 전국의 주요 지자체들은 5년 단위의 스마트시티 계획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 민간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후에 주요 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한편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스마트시티를 주요 해외 수출 대상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우선 계획 안에 포함된 기술들이 솔직히 우리 만 갖고 있거나 애초에 우리가 만든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필요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더구나 스마트시티의 개념 조차도 나라마다 우리와 달라 어디에 수출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

    김홍진(kimhongjin) 2023-06-15 16:40:00
  • 효율은 사람을 쥐어 짜는 것인가​ 새창

    공공의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 종종 반론에 부딪치곤 한다. 기업이나 경영하는 사람들은 효율을 강조하지만 행정에서는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효율 만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쥐어짜야 하는데 공공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심지어는 고위직을 담임한 행정학자들도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 놀란 적이 있다.효율적 이란 무엇인가? 같은 일을 해도 자원(돈, 시간, 사람)을 적게 투입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효율적으로 일해야 돈도 적게 들어가고 시간도 적게 쓰고 사람도 적게 투입하며 목…

    김홍진(kimhongjin) 2023-05-22 17:02:00
  • 국민의 4대 의무 - 국민개세(國民皆稅)주의 새창

    헌법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납세와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보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사회의 공공 복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외에도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4대 의무인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지, 또 정치권이 나서서 의무 이행을 얼마나 무산 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방의 의무는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김홍진(kimhongjin) 2023-01-22 16:00:00
  • 정치인의 말 말 말 새창

    정치인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내세운다. 특히 어떤 이는 말로 오랫동안 감동을 주고 어떤 이는 말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치인들의 말의 강도가 점점 세지거나 국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말 들이 늘어나고 있어 개탄스럽다. 정치인의 말만 바꿔도 정치판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지지여부와 상관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시대정신을 담아낸 명문(名文)이었다. 얼핏 떠오르는 문장에 이런 것들이 있다.“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

    김홍진(kimhongjin) 2022-04-20 16:50:00
  •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전환 새창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이 개정되었다.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을 8세미만으로 확대하고, 새로 출생하는 영아 수당이 24개월 지급되고 금액도 30만원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50만원까지 인상한다. 이에 더해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출생 초기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여전히 대책의 기본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마라톤 상금 주냐고 비판하기는 했지만 차라리 일부 지방자치단체처럼 출생아 수에 따라 천 만원, 이천 만원, 삼천 만원씩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부대 행정비용도 안 들 듯…

    김홍진(kimhongjin) 2022-01-12 16:40:00
  •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 새창

    이재명 후보는 이슈 선점에는 독보적인 정치인이다. 또 계곡 정비 사업을 놓고 남양주시장과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정책이나 업적을 자신의 브랜드로 만드는 능력도 뛰어 나다. 그 중의 하나가 지역 화폐이다. 자신의 브랜드가 되다시피 한 지역 화폐를 확산하겠다고 예산을 늘리라고 또 다시 재정 당국을 윽박지르고 있다. 여러 다른 정책과 달리 지역화폐는 따져야 할 것이 많다. 화폐는 한 정치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권을 잡은 집단이 화폐를 이용해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

    김홍진(kimhongjin) 2021-12-16 16:30:00
  • 1.7%에 숨겨진 비밀 새창

    "1.7%, 94.7만명."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 비율과 대상 인원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자 수는 지난해 보다 42% 증가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8.1% 451만명이 된다. 그 중 유권자를 추정하자면 200만명 정도 될 것이다.부과 세액은 5조7천억으로 작년 대비 3.2배 늘었다, 평균이 601만원 정도이고, 다주택자 및 법인 비율이 88.9%, 100만 이하가 80%에 달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의 서초동 62평형 아파트의 종부세가 110만원 정도라고 …

    김홍진(kimhongjin) 2021-12-12 16:30:00
  • ‘어쩌다 대통령’ 에게 거는 기대 새창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을 가리켜 ‘어공’이라고 부른다. 준비가 안 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아냥이 묻어난다. 만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쩌다 대통령’이 될 판이다. 홍보 차원에서도 별로 득이 될 게 없어 보이는데도 본인 스스로 정치에 입문한지 몇 달 안 되었음을 강조한다. 민심을 빠르게 흡입하려면 현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것처럼 무언가 내세워야 한다.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라며 그에 동조하는 사람을 다 모은다지만 그것만으로는 흡입력이 부족하다. 국민은 사람에 달라붙는 쇳가루가 아니다. ‘공정과 상식’ 같이 …

    김홍진(kimhongjin) 2021-12-06 16:00:00
  • 브레이크 없는 재명열차 새창

    기업은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상장을 한다. 보통은 신주를 공모해 자금을 모은다. 대주주는 지분이 줄어들긴 하지만 남은 지분으로도 훨씬 더 큰 자산가치를 챙기게 된다. 상장이 여러모로 창업한 사람들의 로망인 것이다. 대신 기업을 공개하고 감독기관의 제어를 받아야 한다. 돈이 아쉽지 않거나 사업을 굳이 확장할 의지가 없으면 상장을 안 하기도 한다. 심하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상장을 폐지해 비상장회사로 전환하기도 한다. 시장에 일일이 사업 내용을 공개하고 제어를 받느니 시중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결국 …

    김홍진(kimhongjin) 2021-11-30 16:30:00
  • 의대증원 갈등, 참으로 답답하다. 새창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간의 대치 상황은 우려를 넘어 위기감을 느낀다,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 능력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정부는 의사단체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환자들을 볼모로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사생결단식(死生決斷式)의 충돌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우선 양쪽의 주장을 보면 일반인의 눈에도 허술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의사단체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고,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밀리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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