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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 <5,끝> 중소기업 육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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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없음.■ 윤석열 후보는 중소기업 공약 5가지를 발표하였음.(1)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사업주-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 - 하루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2)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 => 양극화 해소 - "늘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3) 중소기업 물류대란 애로해결 + 원자재 안…
국가미래연구원 동향분석팀(admin) 2022-03-08 13:00:00 -
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 <4>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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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들의 10대 공약 중 과학기술공약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위해 다음 5가지를 강조하고 있음: - 디지털인재양성 - 공교육 강화 - 입시공정성-새로운 고등교육 시스템 - 과학기술인력양성 - 과학기술부총리 및 BIG10 프로젝트 ▶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 선도국 건설을 위해 다음 5가지 강조하였음. - 정부의 과학기술리더십을 강화 - 정치와 과학의 영역이 분리 -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확립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 - 청년과학인의…
국가미래연구원 동향분석팀(admin) 2022-03-08 09:00:00 -
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3>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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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대 돌봄 국가책임제"尹 "생산적 맞춤형 복지"■ 이재명 후보의 복지정책은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 복지정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생산적 맞춤형 복지 구현, 즉 현금 퍼주기 복지보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약속.■ 이재명 후보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나 윤석열 후보의 생산적 맞춤형 복지는 복지정책의 내용이나 범위에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음. - 이재명 후보는 복지정책 성격이 큰 기본소득, 기본주택 및 기본금융의 세 가지 기본시리즈 공…
국가미래연구원 동향분석팀(admin) 2022-03-07 16:29:42 -
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 <2>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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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목록을 보면 이재명후보는 제6장에 노동·일자리를 공약하였으나 윤석열후보 노동공약 목록은 없음.<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후보의 중앙 선관위10대 공약목록 비교■ 이재명 후보의 노동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일하는 사람들(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 ▶ 일하는 사람들(노동자) 노동안전망 구축 -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의 출산, 육아휴직 보장 - 노동 안전체계 구축 - 전 국민 산재보험 실시 - 주 4.5일제 단계적 실시 …
국가미래연구원 동향분석팀(admin) 2022-03-06 12:02:51 -
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 <1>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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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동향분석팀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여당과 제1야당 후보의 정책공약을 부동산정책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ifsPOST는 이를 <1> 부동산정책 <2>노동정책 <3>과학기술정책 <4> 복지정책 <5>중소기업,양극화,지역균형개발 <6>재정 세제정책 등 6개분야를 시리즈로 엮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1) 부동산 공급 정책■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보면 총량 면에…
국가미래연구원 동향분석팀(admin) 2022-03-04 22:10:00 -
“이재명 따라하는 포퓰리즘 확산… 정치 무기력하니 기업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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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김광두 원장 인터뷰)은 조선일보 2021.5.7일자에 실린 것입니다.<편집자>[윤영신 논설위원의 인터뷰]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원장의 한국경제 진단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자신이 석좌교수로 있는 서강대의 남덕우경제관 건물에서 인터뷰를 갖자고 했다. 수출 주도형 모델로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 남덕우 전 총리를 기념하는 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집착하다 성장 정책에 실패하고 국민을 잃었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지난 대선 때 문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5-07 11:00:00 -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21 시대정신 <4.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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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국가미래연구원 ▲ 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김용학)2020년 정의(43.9%), 인권(27.5%), 안전(24.5%)가치에 주목 양상 뚜렷코로나19의 전방위 확산으로 ‘안전’ 가치의 급상승 (2019년 24.5% → 2020년 40%)범죄·정책 카테고리의 이슈는 상대적으로 감소방탄소년단·미스터트롯·영화 ‘기생충‘ 등 문화·예술 카테고리 이슈 급증 중앙일보 (2021.3.11일자) 관련기사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4009371 1. Top10 이슈 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3-13 10:00:00 -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21 시대정신 <3>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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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국가미래연구원 ▲ 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김용학)2019년 일본제품 불매운동·경제보복 조치에 집중,2020년 부동산·주식 투자이슈 상위 차지부동산 시장·경제 불안 반영, ‘공정’의 가치 급부상공급, 세금, 경기침체, 혼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키워드 등장성장·공정·환경에 대한 가치에 지속적으로 주목했으나 국민인식은 차이 중앙일보 (2021.3.10일자) 관련기사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83802 1. Top10 이슈 분석…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3-12 10:00:00 -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21 시대정신 <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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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국가미래연구원 ▲ 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김용학)‘공정’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크게 증가…현 정권의 불공정 때문조국 전 장관 자녀입시 특혜의혹·공수처법 갈등·정의연 후원금횡령 혐의 “영향”전반적으로 여권발 정국에서 공정·정의에 대한 가치 급부상 중앙일보 (2021.3.11일자) 관련기사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84052 1. Top10 이슈 분석 : 쟁점·의혹 관련 이슈 증가, 갈등 점화- 2019·2020년 정치 이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3-11 10:00:00 -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21 시대정신 <1>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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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국가미래연구원… ▲ 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김용학)2021 시대정신은 ‘공정, 정의, 안전’‘…'공정'에 대한 시대적 욕구는 더욱 거세졌다문재인 정부의 공정가치 훼손 탓,정치권의 권력남용 행태와 부동산 정책 후폭풍 등으로 사회적 불신 키워코로나19로 ‘안전’ 사회분야 압도…정치권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 올라담론형성 변화:2019년 정치(59.9%)>경제(21.3%)>사회(18.8%)⇨2020년 사회(81.3%)>정치(15.4%)>경제(3.3%) 順조국 전 장관 이슈와 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3-1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