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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병원?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새창

  우리 의료 시스템의 핵심(core)이자 허브(hub)인 메이저 대학병원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료원과 공공의대를 설립하자고 한다. 야당도 공공의료원과 공공의대를 세우자고 한다. 그러나 ‘공공’이 세워서 ‘공공’을 위해서 ‘공공’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의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모든 병원과 의대는 지배구조와 운영 주체가 분명히 있다. 을지로 6가에 있는 중앙의료원(메디칼 센터)은 과거에는 중요한 병원이었으나 다른 큰 병원이 많이 생겨서 그 위상은 전과 같지 않다. 6.25 전…

  이상돈(sangd) 2024-07-20 13:00:00
• 한국 보수정치, 한국 의료와 함께 붕괴하나 ? 새창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보수정치’가 무너져 가고 있다. 금년 미국 대선에선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있다. 영국에선 보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내건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이탈리아와 북유럽 국가는 기존의 우파 정당과 극우 성향 정당의 연립정권이 들어섰다. 소수 인종과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미국에선 트럼프를 불러왔고, 북유럽에선 극우 정치의 대두를 초래했다.보수정치의 전성기였던 1980년대를 이끌었던 로널드 레이건, 마가릿 대처, 그리고…

  이상돈(sangd) 2024-07-18 17:16:00
• 직권남용죄의 기소 남용과 무죄 판결 새창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 등을 지낸 이병기, 현기환, 안종범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엊그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20년 5월에 불구속 기소됐으니 2년 반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참조기사: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17879&code=611…

  이상돈(sangd) 2023-02-08 12:30:00
•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시시콜콜한 정책 지시는 곤란” 새창

  대통령의 경제학, 역대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배운다‘경제 못 살리면 정권 빼앗긴다’는 철칙, 항상 명심해야 할 일전 정권에서 물려받은 악조건 탓하지 말고 큰 흐름 바로 잡아야대통령은 대외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하고 경제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대통령은 누적되어 온 대외정책과 경제 환경을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게 물려받은 것을 탓하려면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누적되어온 문제를 고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 대통령이 전세 대출 이…

  이상돈(sangd) 2022-07-21 17:10:00
• 트럼프가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으려하면, 바이든 당선자는? 새창

  美 정국 혼돈에 휩싸이나? … 대법원이 트럼프 편들 가능성은 ‘제로’ 트럼프가 소송을 걸고, 그러면 보수 대법관이 우세한 대법원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미국이 혼미에 빠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 헌법과 선거절차를 모르는 이야기이다. 2000년 대선 후 대법원은 플로리다 주의 재검표를 중단하는 권한은 주 정부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은 선거인단의 선출을 주(州)의 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투표권은 기본권이지만 일부 지역만 재검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앨 고어 측 주장을…

  이상돈(sangd) 2020-11-12 17:1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7.끝> 이라크 : 오만과 실패 새창

  <7> 이라크 : 오만과 실패1990년대는 냉전과 테러와의 전쟁 사이에 있었던 평화의 10년이었다. 전후 세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베트남 전쟁 때 병역을 기피한 전력이 있어서 미군 총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이 서툴렀다. 취임 초에 있었던 북한 핵 위기는 카터가 평양을 방문하는 바람에 협상을 하게 되어 제네바 협정 체결로 위기를 넘기나 했지만 북한은 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게다가 소말리아에 어설프게 지상군을 투입했다가 혼쭐이 나서 클린턴은 그 후에 군사력 사용에 매우 소극적이었다.1994년 들어서 구 유고연방에서 독립한 …

  이상돈(sangd) 2020-08-03 14:0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6> 미완으로 끝난 1991년 걸프 전쟁 새창

  <6> 미완으로 끝난 1991년 걸프 전쟁대부분의 전쟁이 그러하듯이 1991년 걸프 전쟁도 오판으로 시작됐다. 1990년, 미국은 소련의 붕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력이 피폐해졌지만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라크는 이란과 시리아가 자국을 공격할 것이며 쿠웨이트가 거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믿었다.쿠웨이트가 이라크와의 국경지대에서 석유생산을 늘리자 양국 간에는 긴장이 감돌았고, CIA는 이라크가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런 와중에 이라크 …

  이상돈(sangd) 2020-07-31 14:0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5> 군인, 지식인 그리고 전쟁 새창

  <5> 군인, 지식인 그리고 전쟁전쟁은 군인한테만 맡겨 둘 수는 없다고 어떤 프랑스 정치인이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 맥조지 번디 안보보좌관과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들어야 할 것이다.30대 초에 하버드 대학원장을 지낸 뛰어난 수재였던 맥조지 번디, 그리고 포드 가문이 아닌 최초의 전문경영인 CEO로 포드 자동차를 이끌었던 전략경영의 귀재라는 로버트 맥나마라는 기가 막힌 환상의 콤비였다. 하지만 그들이 시작한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최초…

  이상돈(sangd) 2020-07-29 14:0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4> 1975년, 잭슨과 레이건 새창

  <4> 1975년, 잭슨과 레이건헨리 잭슨 의원은 1975년에도 포드 대통령 및 키신저 장관과 여러 차례 크게 충동했다.1975년 4월, 파리협정을 위반하고 북베트남군이 남쪽을 침공해서 사이공이 함락되었다. 잭슨 의원은 엘모 줌월트 제독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근거로 닉슨 대통령이 북베트남 침공시 미군이 반격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폭로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사실상 월남을 넘겨버렸다는 것이다.1975년 6월 말,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추방된 후 워싱턴을 잠시 방문했다. 7월 2일 전미노조 AFL…

  이상돈(sangd) 2020-07-27 14:0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3> 네오콘을 자처한 지식인들 새창

  <3> 네오콘을 자처한 지식인들​: 어빙 크리스톨과 노먼 포드호레츠, 그리고 헨리 M. 잭슨레오 스트라우스와 앨런 블룸은 자신들에게 당신이 보수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했다. 실제로 그들은 자유주의가 상대주의라는 미명하에 훼손되는 데 반대했을 뿐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신보수주의자 (neoconservative)라고 부르는 유태인 지식인 집단이 나타났으니 어빙 크리스톨 (Irving Kristol, 1920-2009)과 노먼 포드호레츠 (Norman Podhoretz, 1930-현재)가 대표적이다.어빙 크리스톨은 뉴욕시립대학…

  이상돈(sangd) 2020-07-24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