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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소개 게시판 내 결과

• 국가미래연구원 새창

  New York University 경제학박사(Ph.D.) |||Vanderbilt University 경제학박사과정|||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B.A.)

  [부원장]공명재(test) 2024-11-04 16:49:54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부담해야 하나? 새창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4월 도입하면서 2024년 12월31일 일몰조건으로 정부가 그 재원의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제14조에서 정부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서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없애려고 한다면서 2024년 10월2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교무상교육 지…

  공명재(mj123) 2024-12-09 17:00:00
• 전 다우키움 회장 김익래와 카카오 김범수 사례로 본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지난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이하 SG사태)와 관련하여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2거래일 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SG증권 창구에서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에 대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폭락하여 소위 ’SG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 대표는 이후 구속기소되었다. 김 전 회장은 폭락하기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지분 3.65%)를 …

  공명재(mj123) 2024-10-22 17:10:00
• 체코 원전 수주, 금융으로 뒷받침해야 새창

  지난 9월2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4년 4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입찰에서 체코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향서를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상당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금융지원 의향서는 원전이나 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시 관례상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향서는 금융지원을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수은), 무역보험공사(무보)와 같은 각국의 수출신용기관(ECA;…

  공명재(mj123) 2024-09-30 17:10:00
• 자영업자 대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아픈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계속 문제가 되어왔지만 최근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가 수치상으로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약 336만 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은 약 1,113조 원 수준이다, …

  공명재(mj123) 2024-07-21 20:35:00
•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금융투자, 즉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투자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투세는 증권거래에 따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단순히 인하하는 내용으로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투세는 1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 채권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된다. 기본 공…

  공명재(mj123) 2024-05-19 17:30:00
• 미 법무부에 피소된 애플, 그 쟁점과 전망 새창

  미국 법무부(Dept. of Justice)가 지난달 3월 21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법원에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한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애플의 독점은 더욱 강화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선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애플의 반독점법 불법(?)행위는 몇 가지 문제로 좁혀진다…

  공명재(mj123) 2024-04-10 17:10:00
• 표류하는 플랫폼법, 어디로 가야하나? 새창

  더 늦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면서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하던 플랫폼법((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사실상 없던 일로 될 상황이다. 당초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드러내지 않고 블라인드 입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플랫폼법의 핵심은 사전지정, 즉 국내 시장의 국내외 대형 플랫폼들을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여, 이들의 소위 4대 시장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한다는 것이다. 4대 시장 반칙행위는 자사우대(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이나 …

  공명재(mj123) 2024-02-25 17:10:00
• 폴란드 K방산 수출 지원 위한 수은법(輸銀法), 여야 협치로 조속 개정해야 새창

  폴란드 무기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7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전투기 FA-50 48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72문,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K9 자주포와 K2 전차 물량은 계약을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2022년 8월에 체결된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의 경우 현재 양산 및 납품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은 2023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계속 미루어지고 …

  공명재(mj123) 2024-01-25 10:09:06
•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과연 바람직한가? 새창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에 대한 규제가 올해 1월 공정위에서 소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부처간 관할 이견으로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연 바람직한가?”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현재 플랫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플랫폼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SNS 플랫폼,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플랫폼의 경우 시장구조가 독점시장이 되는 경향이 크다. 그렇다면 독점…

  공명재(mj123) 2021-05-0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