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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국회 짬짜미 예산심의, 언제까지? 새창

  - 국회의 짬짜미 예산 심의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지난 12월 2일 국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총558조로 확정, 의결을 했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8.2%나 증가한 것이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통과는 법정기일을 지키기는 했지만 예년과 다른 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2조원을 증액시켜 확정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헌법 57조는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해서는 안 된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정신을 위배한 …

  공명재(mj123) 2023-02-28 11:31:32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6>2020년 코로나 위기 새창

  - 1980년부터 2009년도까지 일곱 번의 위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문제는 2020년, 지금의 코로나 위기다.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2.0%였다. 그런데 아직 농사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작년보다 경제성장률이 3.3%p 추락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하락폭 –3.3%p는 소비가 –4.0%p, 투자가 +2.7%p로 내수 쪽에서 –1.3%p가 왔고, 그 다음에 수출에서 –2.0%p가 기여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는 그런 면에서 2009년도…

  신세돈(seshin) 2023-02-28 11:30:01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5>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새창

  -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0.8%였다. 1년 전인 2008년도에 3.0%였으니까 2.2%p의 성장률 추락을 한 것이다.- 과거의 경기위기와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출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투자가 부진하거나 이랬다. 그런데 2009년은 수출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했다. 성장률이 2.2%p 추락했는데, 투자에서 3.2%p의 성장률을 갉아먹었고, 수출에서 3.0%p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2.2%p 추락한 것보다도 투자와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가 더 커서 복합적인 불경기가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신세돈(seshin) 2023-02-28 11:28:39
• [산업경쟁력포럼]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 - 코로나와 함께하는 산업경쟁력 전략 |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새창

  ◈ 주제발표 : 코로나와 함께하는 산업경쟁력 전략▲강건욱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5G·AI·빅데이터·클라우드·드론 등 신(新)SOC 투자 대폭 확대를”중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르네상스'시대 도래에 대한 대응책 강구- 세계 전체 코로나 환자 수는 17일 현재 5,43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 수는 131만7천명에 이른다. 최근 들어 사망자수 증가속도는 완만하다.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는 치명률은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카드결제로 본 소비행태를 보면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을 기…

  강건욱(kangkw) 2023-02-28 11:16:36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9>1980년...정국 급변과 2차 석유파동 새창

  - 1980년은 나라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당면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10월26일 시해를 당했고, 그 다음에 79년 말에 제2차 국제석유파동이 있었다. 그 다음에 국제금리가 올라가면서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우리나라도 당시 4대 부채국가였었기 때문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 그 결과 80년도 경제성장률이 10.3%p나 뚝 떨어졌다. 1979년 성장률 8.7%에서 80년에는 성장률이 –1.6%로 떨어지면서 낙폭이 10.3%p에 달했다. 요인은 투자에서 11.7%p 떨어지고, 소비가 4.6%p…

  신세돈(seshin) 2023-02-27 16:53:04
• [산업경쟁력포럼]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 - 에너지 시장의 여건변화와 전망: 글로벌 에너지 쇼크와 정책과제 |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새창

  보고서 보러가기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906 ▲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1. 에너지 정책이 사라진 5년의 공백 지난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그린 뉴딜, NDC 상향조정, 그리고 탄소중립과 같은 이름의 정책들을 무리하게 적용해 에너지 정책의 괘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시도를 해 왔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검정되지 않는 미래의 기술을 마구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고,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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