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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에 형법학자 박상기 지명…안경환 낙마 11일만 새창

  文대통령, 장·차관급 인선,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박상기, 경실련 공동대표 지낸 '온건 개혁주의자' 평가미래1차관 이진규…산업자원통상·복지장관 인선 남아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지난 16일 '혼인무효 소송' 사건 등 도덕성 논란 끝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낙마한 지 11일 만이다.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박수현 청와대…

  이계민(admin) 2017-06-27 17:54:47
• '건설 중' 원전 첫 일시중단…'시민'에 공 넘긴 정부 새창

  文대통령 대선공약 찬반 격론에 '대안' 선택한수원 "정부 방침 따를 것"…컨소시엄 건설사 '당혹''뜨거운 감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잠정 중단됐다.이미 공정률이 30%에 육박한 상황에서 영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는 문제는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논란거리였다.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이계민(admin) 2017-06-27 17:48:39
• 내년 장병급여 최저임금 30%로…병장월급 21만원→40만원 새창

  "올해 최저임금 대비 2020년 40%, 2022년 50%로 순차적 인상""전역시 목돈 마련 방안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내년도 장병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선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은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이계민(admin) 2017-06-26 11:36:41
• 담배에 이어 경유…꼼수 증세 재연 '불씨' 새창

  미세먼지 사라졌는데 경유세인상?…정공법 대신 우회 증세 비판 제기정부가 경유세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유세가 서민층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가중하고 현 정부 조세정책 기조가 당분간 명목적인 증세는 없다고 밝힌 점도 담뱃세 인상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유세인상이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담뱃세 인상 쏙 빼닮은 경…

  이계민(admin) 2017-06-25 09:18:20
• 청와대 앞길 50년 만에 전면개방…靑 "26일부터 24시간 내내" 새창

  춘추관∼분수대 구간…검문중단·차단막제거, 교통초소 설치모든 각도 靑 사진촬영 허용…"열린경호 지향, 광화문시대 계기"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전면 개방된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고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청와대 앞길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되며, 야간에는 일반 시민의 통…

  이계민(admin) 2017-06-22 14:47:44
• 서울·세종 등 부동산대출 죈다…가계대출 1천400조 부실 방지 새창

  아파트 집단대출 잔금에도 DTI 50% 적용…"가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인 6·19대책에서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부동산대출을 조이기로 한 것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도입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일제히 되돌리기보다는 과열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

  이계민(admin) 2017-06-19 19:27:35
• 文대통령 '탈핵 독트린' 천명…탈원전 가속화 전망 새창

  '폐기 vs 지속' 의견대립 여전…당분간 혼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탈핵 독트린'을 분명히 함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그동안 경제적 필요성과 환경 보호론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국내 원전 정책은 이날 문 대통령 탈핵 방침 선언으로 '폐기' 쪽으로 급속히 중심이동을 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적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선 여전해 원전 폐기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문 …

  이계민(admin) 2017-06-19 18:59:38
• 韓, 올해 청년실업 악화 OECD 최고…15~24세 실업률 11.2% 새창

  청년실업이 악화된 회원국은 5개국 뿐…한국 상승폭 단연 1위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이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다.OECD 회원국 중에 청년실업이 전년 말보다 악화한 국가는 한국 등 5개국뿐이었다. 18일 OECD에 따르면 올해 4월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했다.OECD 회원국 중에 전 분기 대비 청년층 실업률이 한국과 같이 상승한 국가는 오스트리아(10.2→10.5%), 이스라엘(6.8→7.1%), 독…

  이계민(admin) 2017-06-18 10:37:56
• 석탄공사·무보 등 4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최저등급 새창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최고등급 기관 5년째 없어실적 부진 임원 24명에 경고…성과연봉제는 평가서 제외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이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4곳을 포함해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임원 24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0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꾸리…

  이계민(admin) 2017-06-16 20:24:14
• 美 연준, 기준금리 인상, 연내 ‘자산 압축 개시’ 발표, 그 후 새창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0.25% 인상, ‘경제 회복에 자신감 표명’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중앙은행 상당, 의장 Janet Yellen)는 1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개월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금리인상 폭은 0.25%, 연내에 다시 한 번, 2018년 중에는 3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전망하게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로써,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선명히 했다. 한편,…

  박상기(admin) 2017-06-16 09: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