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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DMZ 근접부대 신축공사 전면보류…군축 대비 사전조치인듯 새창

  ​최전방 부대 100여개 부대 신축 예정 공사가 대상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로부터 5~10여㎞ 거리의 군부대 시설 신축공사 일정을 전면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4·27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남북 양측의 군축에 대비해 최전방 부대의 후방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작전 개념상 최전방인 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전투지역전단) 알파(A) 지역에 있는 90~100여개 부대에서 올해 계획돼 있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시설 신축공사…

  편집실(admin) 2018-07-01 09:14:57
• 산업생산 0.3%↑, 두달째 증가…투자는 석달째 뒷걸음질 새창

  반도체 기계 둔화로 투자 부진…소비도 두달째 줄어정부 "경기 개선 흐름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5월 산업생산이 수출 증가에 힘입어 두 달째 증가했다.반면 투자는 반도체 특수산업용 기계 둔화 영향으로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소비도 두 달 연속 줄어들었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전달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 지수는 107.5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산업 생산지수는 올 4월 석 달 만에 1.5% 증가한 뒤 두 달 연속…

  편집실(admin) 2018-06-30 12:48:47
• “日 『일하는 방법(働き方)개혁법』 성립, 同一賃金 도입” 새창

  “노동시장 근본 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 · 5월 유효구인배율 1.60배로 상승, 기록적인 수준 도달” Nikkei편집실아베 정권이 그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입법으로 삼고 극력 추진해 온 ‘일하는 방법(働き方) 개혁법’이 29일 일본 參議院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법률로 성립되었다. 이로써,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Abenomics)’의 3 개의 화살의 마지막 하나에 해당하는 ‘근본적 구조조정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중대한 바탕을 마련했고, 일본 사회의 노동 관행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

  편집실(admin) 2018-06-30 05:24:19
• 中國이 주도하는 ‘AIIB’, 투융자 印度에 집중 지원 새창

  “투융자 승인 누계액 46억 달러 중, 30%가 인도에 집중,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배경”편집실최근 인도 뭄바이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3 차 연차 총회가 열렸다. 이에 즈음하여 발표된 그 간의 활동 보고를 살펴보면, AIIB의 투융자 지원이 의외로 인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AIIB는 지난 2016년에 중국이 주도하여 설립된 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약 87개 국가들이 출자하며 참여하고 있고, 동 은행의 경영 책임은 중국인 진리쥔(金立群…

  편집실(admin) 2018-06-28 13:35:46
• 경제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靑수석 교체인사 새창

  靑경제관련 수석 동시 교체…사실상 문책인사, 민생경제·일자리 드라이브 의지1부속비서관 조한기·정무비서관 송인배·의전비서관 김종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질하고 후임에 윤종원(58)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정태호(55)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교체인사를 단행했다.또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을 시민사회 출신인 이용선(60)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으로 교체 임명했다.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수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

  편집실(admin) 2018-06-26 11:07:39
• 김동연 "'주52시간' 연말까지 계도…ICT업종 특별연장근로 인가" 새창

  ​단속보다 제도정착…"고소고발 처리때 사업주 노동시간단축 노력 참작"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과 관련, 올해 말까지 단속 보다는 제도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고소·고발 처리 시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주 노력을 참작하고, ICT 업종 등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편집실(admin) 2018-06-26 11:04:47
• 美, 중국 자본의 對美 투자 제한도 검토 중 새창

  “철강 등 제품의 수입 관세 보복에 더해중국 자본의 對美 투자도 제한, ‘무역 전쟁’ 확대 우려 점증” Nikkei 편집실최근,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보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계 자본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자본 거래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투자 제한 조치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500억 달러 상당 제품에 대해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25% 제재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뒤를 이은 중국의 …

  편집실(admin) 2018-06-26 06:44:15
• 靑 "JP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문대통령, 빈소조문은 안해 새창

  문대통령 "유족에 예우 갖춰 애도 표하라" 김부겸 장관에게 지시靑 "문대통령, 취임 후 조문 간 적 없어"…훈장추서 논란엔 "여러 의견 고려해 결정"청와대는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총리 추서 문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준비되는 대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편집실(admin) 2018-06-25 13:04:08
• 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인상 고려" 새창

  공시가액률 10%p씩·최고세율 2.5%로↑…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재정개혁특위 4가지 시나리오 제시…1주택-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도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개편안이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

  편집실(admin) 2018-06-22 15:50:25
• 경찰 수사 재량 대폭 늘려…검찰 통제로 '무소불위' 방지 새창

  검찰, 경찰 수사에 원칙적으론 개입 못해…송치후 보완수사 요구 가능'불송치' 사건도 일단 검찰 통보…견제장치 실효성은 논란수평관계로 갈등 심화 우려…인지수사 중심 검찰 권한은 그대로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 경찰 재량을 대폭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필요하면 송치 전이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견제장치도 마련됐다.그러나 검…

  편집실(admin) 2018-06-21 18: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