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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의 고용경제부 면담 _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라 새창

  ※ 다음은 지난해 8월 학계‧연구기관‧정부(창조일자리 그룹) 등 국가미래연구원 일자리팀 관계자들이 핀란드 고용경제부를 방문,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핀란드의 고용정책’에 대한 설명과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면담자는 △ Kimmo Ruth(Labor Market Counselor) △ Sakari Immonen(Head, Enterprise and Innovation Dept.,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핀란드 노동정책의 시사점> 잘 설계된 노동정책은 최선의 복지정…

  국가미래연구원 일자리팀(admin) 2014-05-06 21:45:35
• 한국의 재난관리시스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새창

  재난극복시스템 대대적 손질이 절실하다 지휘구조 단순화, 중앙 및 지방대책본부는 ‘비상지원기능’ 국한 현장지휘에 관한 전권은 해경, 소방 등에 부여 재난대응 국민 무관심 극복, 대응훈련과 연습을 반복 실행해야 국가미래연구원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국가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난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일 ‘한국의 재난관리시스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신현철 한국소방안전협회 회장 분석)…

  신 현철, 한국소방안전협회 회장(admin) 2014-05-04 19:51:56
•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새창

  일본 사회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 2012.6.7 발표)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을 당했고, 그 여파로 발생한 해일(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기구(JST :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는 2012년 6월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에 대…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admin) 2014-04-26 16:25:36
• 2013년 4분기 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 범죄 등 사회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 늘어난 탓 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3년에 전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국민안전지수 동향에 따르면 2013년의 국민안전지수는 148.90(2003년=100.0)으로 전년도의 149.27보다 0.3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성…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4-08 20:38:03
• 2013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작년 국민행복지수 소폭 상승…고용률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 주도 2009년 4분기 이후 상승추세 지속적으로 이어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은 하락 민생지수 하락에도 행복지수 높아진 것은 반영요소가 다르기 때문 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 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 1. 2013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5.14로 지난 연초(1분기)의 113.6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0.14를 기록한 …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4-05 17:45:01
• 2013년 4분기 민생지수 새창

  2013. 4분기 민생지수 지출 늘어 악화 98.7로 전 분기 99.1보다 0.4포인트 하락 소득증가 비해 전세가․식음료․교육비 등 부담 증가 1. 2013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8.7(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9.1에 비해 0.4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이는 소득 증가, 고용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소비지출과 기타소비지출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 분기에 비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 요인별로 보면 긍정적 요소 가운데 소득이 늘고 고용률이 증가하여 지수를 개선시키…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3-22 19:50:09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 새창

  공무원들의 ‘하는 척’ 행태 타파해야 혁신 가능 국미연, ‘3년 계획’ 보완 10대과제 제시 공공기관 개혁은 자산 구조조정보다 사업 구조조정 먼저 벤처기업 육성, ‘정부자금 따먹기’ 변질 경계해야 서비스업 구조개혁 정책 보완이 절실하다 1.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2일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25일 담화형식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논평 보고서를 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완 돼야 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2. 박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고질병’들을 수…

  거시금융팀(admin) 2014-03-01 21:37:01
•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출범 당시 “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는 정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개혁적 보수’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미래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연구원 발전의 보다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에 가일층 노력하기 위해 그 개념과 실천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 추구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 “개혁적 보수” ◈…

  김광두 국미연원장, 김승권 선임연구원(admin) 2014-01-04 16:21:47
• 2013년 3분기 민생지수 새창

  [보고서1] 2013년 3분기 민생지수 소득과 고용구조 개선으로 소폭 상승 아직도 부정적 요인이 더 많아 기준선 100에는 미달 1. 2013년3/4분기의 민생지수는 99.1(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9에 비해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이는 소득이 늘고 고용구조가 개선됨으로써 주가하락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부정적 요소 가운데에서는 주거비 지출이 늘어났으나 식료품비 지출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민생지수에 중립적 영향을 보였다. 3. 민생지수가 소폭 개선되기는 …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12-28 22:03:54
• 201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보고서2] 201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올해 국민행복지수 연초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고용 개선 등 삶의 질 향상 때문 1.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불행했다고 되돌아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소비에 비례하고 욕망에 반비례 한다’는 행복방정식의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는 높아지지만 온갖 수단이 총동원돼 자극하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잡기가 쉽지않다. 2. 최근 경제성장이 반드시 국민행복을 초래하지는 않다는 사…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12-28 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