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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월급 200만원 가능한가? 새창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 석열 당선자의 ‘병사월급 200만원’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은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여야 후보들이 만든 공통된 공약이다. 이 공약 실현을 위해선 연간 대략 5조원이 들고 재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 한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현재 병장월급 676000원, 상병 612,000원이니 대략 3배 정도 인상된다.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 병사의 군 복무는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봉…

  김홍균(hongkyun) 2022-04-17 17:1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15>천상병 시인의 시 읽기 - 무욕의 정신과 자유인의 시 새창

  천상병은 1930년 아버지 천두용(千斗用)과 어머니 김일선(金一善)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일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고향은 경남 창원군 진동면이었다. 네 살 때 부모를 따라 일시 귀국해서 진동에서 살다가 아홉 살 때 다시 도일(渡日)하여 거기서 소학교를 마쳤다. 중학교 2학년 해방이 되자 귀국하여 마산에 정착하였다. 마산중학교 5학년이 되던 해 김춘수에게서 국어를 배우면서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6․25 동란 중 피난지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52년 『문예』 1월호에 시 「강물」, 5~6 합본 …

  이건청(lgc) 2022-04-16 16:35: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15>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V. 바른 국정을 도운 인재들① 황희[黃喜(1363-1452), 시호 翼成公, 배향공신] (下) 새창

  [세자의 섭정문제] 세종 24년 5월 눈병이 심해지자 세종은 영의정 황희와 예조판서 김종서, 도승지 조서강을 불러 세자(珦:문종)에게 업무를 넘기는 문제를 논의했다.     “내 눈병이 날로 심해져 중요한 업무를 친히 결단하기 어려우니    세자로 하여금 서무를 보도록 하고자 한다.     (予之眼疾日深 未得親斷機茂 欲令世子處決庶務 : 세종 24년 5월 3일)” 황희 등 대신들은 안 된다고 했다. 첫째, 연세가 아직 한창이시고 둘째, 나라 온 신민들이 실망할 것이며, 셋째, 후세에 모범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끝으로 중국이나 여러…

  신세돈(seshin) 2022-04-15 17:1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5> 대(對) 러시아 새창

  올해는 한러수교 32주년 되는 해이다. 본고는 간략히 전임 정부들의 대러정책을 회고해 보고 신정부의 대러 정책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그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재진행형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먼저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됐음을 밝힌다. 전세계가 코로나-19팬데믹과 경기회복에 몰두하는 이 시점, 집권 22년차인 러시아군 최고통수권자인 푸틴대통령은 자국 안보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같은 슬라브 민족인 이웃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열전’ (熱戰)’에 몰입해 있고, 이것이 교전국인 두 나라의 운명은 물론, 유럽의 안보와 강대국 경쟁시대 …

  정은숙(chung) 2022-04-15 15: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4>대(對) 일본 새창

  대일정책의 변화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대일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문제라는 시한폭탄이 있음에도 한일관계를 방치하여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문 정부가 집권 후반에는 일본과의 대화를 주장하였으나, 실질적 대화는커녕 일본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문 정부의 대일정책 실패는 북한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일본을 협력자가 아닌 방해자로 보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문 정부가 대일정책을 방기함으로써 한일관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 또한…

  진창수(jincs) 2022-04-14 15:00:00
• 英 존슨 총리 벌금, 사상 첫 재임 중 처벌, 사임 압력 고조 새창

  영국 존슨(Boris Johnson) 총리가 12일, 소위 ‘생일 파티 스캔들’ 문제로, 런던시 경찰국으로부터 ‘확정 벌금 (fixed penalty; 금액은 ₤50 추정, 약 8만원 상당)’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영국 정부가 2020년 초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지역 봉쇄 조치를 취한 가운데, 정작 정부의 방역 최고책임자 존슨(Johnson) 총리, 총리 부인, 재무장관 등이 다우닝街 총리 관저에 모여 총리 생일 파티를 가졌던 것이 작년 12월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지며 불거진 사건이다.  영…

  박상기(sangki) 2022-04-14 14: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3>대(對) 중국 새창

  ​ 차기 윤석열 정부의 대외환경: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정세의 대변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관계 역시 경제와 기술 차원의 기본적 국가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와 체제 대결로 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즉 중국(러시아)과 미국(서방국가)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진영 對 권위주의 진영이라는 이념적-진영적 대립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신냉전 분위기가 점차 도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미국과 러시아간 새로운 냉전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정재흥(jjh) 2022-04-13 15:00:00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1>초당적 대북정책과 북핵 대응 새창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돌아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 유화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강경정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고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의…

  정성장(jsj) 2022-04-11 15:30:00
• 여소야대, 윤석열 정부의 숙제는? 새창

  백악관 남쪽 정원 헬기장.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대통령전용 헬기가 뜬다. 레이건 대통령이 부인 낸시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떠난다.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다. 1987년 워싱턴에서 보았던 풍경이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등 몇 명의 미국언론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레이건대통령이 노는 것 같지만 열심히 전화번호를 돌린다고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야당의원들과 소통한다는 것이다.  레이건은 미국민들로부터 가…

  황희만(heman21) 2022-04-03 18:01: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13>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V. 바른 국정을 도운 인재들 ① 황희 [黃喜(1363-1452), 시호 翼成公, 배향공신] (上) 새창

  세종이 즉위한 바로 다음날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단행되었다. 좌의정에 박은, 우의정에 이원, 예조판서 변계량, 예문관대제학에 유관, 호조참판 이지강, 이조참판에 이명덕, 예조참판에 탁신, 지신사에 하연, 옥천부원군에 유창 등이 임명되었다. 이들 중 박은, 이원, 유창, 유관, 이지강 은 세자 때 세종의 사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승진 발령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태종의 인사라 할 수 있다. 태종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어 승진을 지시한 것이다. 이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세종 스스로 즉위교서에서 부왕의 유지와 큰 사업(丕業)…

  신세돈(seshin) 2022-04-0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