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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사회 연구소 Norwegian Social Research (NOVA) 새창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 사회과학과 기술, 특히 ICT 간의 융복합에 의한 복지확충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고려 ○ 효과성 및 효율성이 더욱 강조될 한국사회에서 재정절감과 복지확충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ICT의 접목이 필수적임. ○ 비효율적이라 비판받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많은 인력과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체감도’를 보이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기 이한 기제로서 ICT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 ⧠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둔 ‘증세’ 고려 ○ 보편적 복지측면…

  일자리팀/김승권(admin) 2014-05-13 18:52:22
• 핀란드의 고용경제부 면담 _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라 새창

  ※ 다음은 지난해 8월 학계‧연구기관‧정부(창조일자리 그룹) 등 국가미래연구원 일자리팀 관계자들이 핀란드 고용경제부를 방문,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핀란드의 고용정책’에 대한 설명과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면담자는 △ Kimmo Ruth(Labor Market Counselor) △ Sakari Immonen(Head, Enterprise and Innovation Dept.,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핀란드 노동정책의 시사점> 잘 설계된 노동정책은 최선의 복지정…

  국가미래연구원 일자리팀(admin) 2014-05-06 21:45:35
•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새창

  일본 사회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 2012.6.7 발표)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을 당했고, 그 여파로 발생한 해일(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기구(JST :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는 2012년 6월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에 대…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admin) 2014-04-26 16:25:36
• ISP(혁신공유 프로그램)를 통한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창

  대외개발원조 모델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단순한 원조 벗어나 ‘혁신역량 키우는 공동참여 공동탐구’ 형식 바람직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는 것’도 부족, ‘지속적으로 잘 잡는 방법’ 함께 모색해야 한국의 과거 성공사례 반복이나 ’족집게 과외선생‘ 노릇은 이젠 탈피할 때 ‘지식기반 혁신형’ 프로젝트에 집중해 무역확대 등 상생협력의 선순환을 유도 1. 지난 2010년 1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 국제사회는 원조 수혜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그 의미를 부여 했다. 그러…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22 21:55:34
• 규제인식 전환과 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 방안 새창

  의원입법 시 규제사전검증 절차 의무화 지자체 규제 생산 및 집행 관행,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모니터링 강화 정부, 금년 말까지 철폐할 단기 목표 설정해 강력 추진 규제총량제 시행 위해 규제영향분석 내실화필요 1. 박근혜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조치 도입을 위해 규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신설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One-In,One-Out)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과감한 철폐와 네거티스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 규제개혁은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

  현 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admin) 2014-04-19 19:25:37
• 2013년 4분기 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 범죄 등 사회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 늘어난 탓 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3년에 전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국민안전지수 동향에 따르면 2013년의 국민안전지수는 148.90(2003년=100.0)으로 전년도의 149.27보다 0.3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성…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4-08 20:38:03
• 2013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작년 국민행복지수 소폭 상승…고용률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 주도 2009년 4분기 이후 상승추세 지속적으로 이어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은 하락 민생지수 하락에도 행복지수 높아진 것은 반영요소가 다르기 때문 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 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 1. 2013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5.14로 지난 연초(1분기)의 113.6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0.14를 기록한 …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4-05 17:45:01
• 국민행복시대 정책 우선순위, 여기에 답이 있다!-지수산출 배경과 시사점 새창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반영 요소들도 장기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행복지수는 크게 3대 대항목인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등으로 구성되지만 세 개의 대항목을 구성하는 전체 중(中)항목 20개와 소(小)항목 34개로 나뉜다. 국민행복지수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행복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구성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 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4-05 17:43:57
• 노르웨이 NHO(최대기업단체)법률고문 Mr. Henrik Munthe 면담 내용과 시사점 새창

  노사정위원회 개편 필요하다 구성원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공익위원 확대,정부각료는 배제 노사문제는 물론, 거시경제, FTA, 복지 등 협의대상에 포함 합의안은 최대한 입법과 정책에 반영 1.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 -3자 대화(정부-경영-노조)와 양자대화(경영-노조) 가 그 핵심임 - 노사협력의 형태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들이 결정함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산업별로 노사협의로 정함 -기업이사회의 3분의 1을 종업원들이 직접 선출함, 이들은 주주가 선출한 이사와 …

  이경태/일자리팀(admin) 2014-04-02 23:23:18
• 의료기관 등 비정부/비영리기관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새창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 회계투명성 높이는 게 사회갈등 막는 지름길 부실한 재무정보 제공이 의료수가, 대학등록금 인상 등 논란 부추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 극대화 위해 정확한 재무자료 공시 절실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외부감사제 도입 등 서둘러야 1. 병원, 대학,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이들에 투자되는 자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경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

  고 승의, 숙명여대 교수(admin) 2014-03-29 14: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