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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의 인위적 진입장벽과 공공성…“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야, 바보야” 새창

  <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은 공정거래법의 유효경쟁 망각> 은행은 2022년에 1시간 단축 영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도 최대 이익을 달성하여, 언론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성과급 잔치 그리고 희망 퇴직금 잔치를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업의 특성 중 하나인 공익성을 등한시한다고 대통령 및 감독 당국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반면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 업권의 경영자 및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사기업에 대한 감독기관과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간…

  이종욱(okjong61) 2023-02-19 17:10:00
• 인간-AI 간 협력을 통한 혁신의 복잡성 문제 극복 새창

  혁신의 결과물이자 장애물인 복잡성(Complexity)혁신(Innovation)은 기존의 기술 혹은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더 나은 해법을 제공하기 위한 실험과 변화의 과정이다.이러한 혁신의 대상에는 기술이나 제품/서비스를 비롯해 조직이나 시스템, 전략/정책, 법/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혁신의 대상은 긴밀하게 연결된 많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지며, 혁신은 수많은 가능성들 중 더 나은 구성 조합과 연결 구조를 찾아가는 ‘진화적 탐색 과정(Evolutionary Search Process)’로 개념화할 수 있다.혁신의 중요…

  이상윤(leesangyoon) 2023-02-17 12:00:00
•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새창

  정부는 노동개혁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주로 노조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손을 보고 말겠다는 기세이다. 양대 노총은 몇 십 년간 불법, 폭력, 기득권, 불투명이 일상화되어 안하무인인 조직이 되었다. 게다가 집행부 일부의 반국가 행위까지 들춰지니 더 물러설 자리가 없다. 박제화(剝製化)된 조직을 해체하거나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일자리가 불타 없어지고 있다는 현실이다.노조를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치권은 경영…

  김홍진(kimhongjin) 2023-02-16 12:00:00
• 재정지출의 낭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새창

  재정운용의 핵심 과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매년도 재정총량을 어떻게 제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인가? 그리고, 개별 재정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때 재정사업 본연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것인가? 근대 국가에서의 재정제도 발전은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진화과정이었다.전자에 대한 해답은 재정총량과 재정적자에 대해 엄격한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준수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정준칙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후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개별 재정사업에서의 …

  옥동석(dong11) 2023-02-14 17:07:00
• BOJ 우에다(植田和男) 새 총재의 당면 과제 및 시장의 기대 새창

  일본 기시다(岸田文雄) 총리는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은행 일본은행(BOJ) 구로다(黑田東彦) 총재 후임으로 예상을 뒤엎고 경제학자 출신으로 전 일은 금융정책결정회의 심의위원인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씨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부총재(3월 19일 임기 만료)로는 우치다(內田眞一) 현 BOJ 이사 및 히미노(氷見野良三) 前 금융청 장관을 내정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이런 인사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중 · 참 양원 청문회를 거쳐 양원 본회의의 표결 형식으로 동의를 받으면 내각이 정식으로 임명하게 …

  박상기(sangki) 2023-02-14 14:00:00
• 경제 안보 시대, 전략산업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방안 새창

  <요약>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미래 지정학(국제정치) 구도 및 우리 주요 전략산업은 장기간 구조적인 글로벌 지형 재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안보 시대, 세계 산업 공급망의 격변기를 도약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45인과 함께 각 업종의 미래 지형 전망과 선제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반도체산업의 현안은 첨단 제조 기반 유지·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수준 고도화, 미래차산업은 신속하고 유연한 생태계 전환 및 글로벌 수준 소프트웨어 서비…

  경희권(kyungheegwan) 2023-02-13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8>국가위기와 행정개혁 VI.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하라. 새창

  조선 초기의 지방행정 체제는 고려 말기의 5도 양계와 주부군현 체제를 그대로 답습했다. 고려의 5도(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는 태조 초기에 그대로 답습되다가 태조 3년 6월에 양광도가 충청도로, 서해도가 풍해도로, 교주도가 강원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경기좌도와 경기우도는 태종 2년 11월에 경기좌우도로 병합되었다가 태종 17년 12월에 다시 경기도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시대에 양계로 불리던 동북면과 서북면은 태종 13년에 동북면이 영길도, 서북면이 평안도로 되었다가 영길도가 태종 17년 12월 함길도로 되면서 …

  신세돈(seshin) 2023-02-10 17:00:00
• 윤 대통령의 ‘은행 CEO 선임 절차 혁파’ 천명에 거는 기대 새창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CEO 선임 절차를 발본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서 금융 관련 정책 및 감독 책임자들도 나서서 ‘주인 없는’ 금융기업의 지배구조를 혁파하고 은행 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우리 사회에 오랜 동안 쌓여온 고질적 병폐이자 주요 개혁 과제의 하나이지만, 좀처럼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않았던?) 지난한 개혁 화두를 과감히 던진 것이다.사실, 역대 정권은 취임할 때마다 은행 CEO 선임 절차를 개혁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이 꿀단지들을 품어 안고 즐긴 게 아…

  박상기(sangki) 2023-02-09 14:11:56
• 직권남용죄의 기소 남용과 무죄 판결 새창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 등을 지낸 이병기, 현기환, 안종범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엊그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20년 5월에 불구속 기소됐으니 2년 반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참조기사: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17879&code=611…

  이상돈(sangd) 2023-02-08 12:3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 K-컬처와 문예진흥기금의 고갈 새창

  한국엔 위원회가 너무도 많다. 중앙에만 636개, 지방엔 거의 3,000개를 육박하는 위원회가 있으니 ‘위원회공화국’ 이란 말이 무색치않다. 행정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정책 현장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커감에 따라 위원회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그 운영의 방만성은 숫자 감축 등 획기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정신은 준정부기관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이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도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관료적 독임제 구조와는 달리 현장 의견 수렴과 민주적…

  김찬동(kimchandong) 2023-02-0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