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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4>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 농업은 국민생존의 기본이다 새창

  I​I. 농잠은 국민 생존의 기본이다. : 농업정책세종은 농업을 왕정의 최우선과제로 보았다. 세종의 농업우선 철학은 농업을 권장하는 교서 여러 곳에 잘 드러나고 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안다. 농사는 먹고 입는 것의 근본이므로 정치의 최우선과제인 것이다. 오로지 백성의 삶의 천명과 관계되는 일이라서 지극한 노력으로 종사 해야 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성심성의껏 지도인솔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을 부지런히 힘써 농사를 지어 생생한 낙을 누리게 할 수 있겠는가.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

  신세돈(seshin) 2023-03-24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B>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 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 …

  신세돈(seshin) 2023-03-24 16:50:00
• 총선 쟁탈전 서막이 올랐다 새창

  선거는 반복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19대 총선부터 2014년까지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내리 4연승을 거뒀다. 그리고 2021년 4·7 재보선과 대선·지선까지 내리 3연패했다. 정치에는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패배도 없다.거대 양당의 패배에는 늘 공천 갈등으로 인한 공천 파동이 자리 잡고 있다. 경선 룰을 놓고 계파와 세력 간 다툼·분열로 붕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에게 생산적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박정일(jung11111) 2023-03-23 17:10:00
• ‘69시간’ 덫에 걸린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새창

  윤석열 정부의 핵심 노동개혁 과제인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시작도 못 해보고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최장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개편안은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MZ세대 노조까지 가세하면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간한도까지 언급하면서 혼란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해고관련 법원 관례를 일반화한 박근혜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이 쉬운 해고 지침으로 둔갑하여 노동계의 비판과 공격을 받은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문재인 정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야기대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도입된 주 52…

  박영범(ybp) 2023-03-22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47>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어그테크(AgTech) 새창

  어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합성어로서 지속 가능한 농업 생명공학 기술이란 의미로 정밀농업, 대체식품, 전자 상거래 등의 첨단 기술이 도입된 미래농업 기술이다. 어그테크는 농업을 한 단계 친환경 기술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더욱 전문화된 역동적 산업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세계 저명학술전문지인 사이언스(Science)지가 2022년을 빛낸 10대 과학기술 혁신성과(Scientific Breakthrough)중에는 어그테크 기술 예시로 “효율적이고 지속…

  오태광(tae123) 2023-03-21 17:05: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3>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下> 새창

  I.4 정전제(井田制)를 검토하겠다.고려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조선에 들어와서도 토지 겸병화는 지속되었다. 대토지 소유자는 더욱 토지를 늘려간 반면 중소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잃어 갔다. 규모에서나 자금 인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땅 소유주들은 차츰 갖고 있던 땅을 뺏겼다. 중산 농민층이 남의 땅을 소작하는 처지로 몰락하는 것은 경제 안정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땅에서 분리된 소작농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고 농민이 유랑하게 되면 농민들로부터 나오는 조세(租)와 부역(庸)과 공물(調)의 공급이 끊어져 국가 재정…

  신세돈(seshin) 2023-03-17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A>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

  신세돈(seshin) 2023-03-17 16:50:00
• 인력 양성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 가능하다고?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이어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적극 거론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그러나 반도체나 바이오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관련 고급 기술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전제될 때 그 가능성이 크다. 고급 기술 인력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담론은 허공을 떠도는 뜬구름과 같다.얼마 전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서울에 왔었다. 그는 한국의 4대 재벌 총수들을 숙소로 불러 일렬로 앉혀놓고 면담했다. 그는 지난해 사우디를 방문한 …

  김광두(kidoo) 2023-03-16 17:10:00
• 챗GPT는 인간규범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새창

  자연어를 학습한 생성형 언어모델이 등장하다인공지능의 대중화를 가져온 알파고(AlphaGo) 이후, AI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챗GPT는 대중을 관중에서 선수로 끌어들이고 있다. 인공지능은 큰 그림을 심어줬지만, 실상 일상에서 가장 즐겨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챗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생성형(Generative) AI 모델로 인터넷에 공개된 대규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학습해 만들어진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GPT) model을 말한다. 인…

  김윤명(kimyoonmyung) 2023-03-16 15:49:35
• 美 SVB 등 은행 연쇄 파탄 사태, ‘금융 위기 우려는 낮다’ 새창

  미 자산 규모 16위 상업은행인 ‘Silicon Valley Bank’(캘리포니아주 Santa Clara시 소재, 이하 ‘SVB’)가 지난 10일 부로 파탄됐다. 2008년 리먼 금융 위기 이후 최대 은행 파탄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실리콘 밸리에서 예금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 얼마 전부터 ‘예금 대량 인출 사태(bank run)’에 직면, ‘지급 불능’ 사태에 빠졌고,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DFPI)은 이날 부로 은행 인가를 취소하고 모든 영업을 연방예금공사(FDIC)가 새로 설립한 ‘Deposit Insurance Nati…

  박상기(sangki) 2023-03-1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