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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韓, WTO 세탁기 보복관세 '응수' 새창

  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7천600억원 손해액 산정한국이 우리나라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한 사안이지만 공교롭게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결정과 맞물려 양국 간에 '통상 맞불 기싸움'이 펼쳐지는 양상이다.정부는 22일(현지시간) 제네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이계민(admin) 2018-01-23 10:22:34
• 유전자 치료 연구제한 없앤다…생체 폐 이식도 허용키로 새창

  ​정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그동안 불법이었던 살아있는 사람의 폐 이식이 허용되고, 암과 에이즈 등에만 허용됐던 유전자 치료 연구도 '제한없이' 확대된다. 이식할 수 있는 장기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각종 유전차 치료제 개발도 활성화돼 환자의 혜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차가 마련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돼…

  이계민(admin) 2018-01-22 14:44:10
• 정부 이어 한은도…2년 연속 3% 성장 가능성 '확산' 새창

  전망대로 되면 7년 만에 2년 연속 3% 이상 성장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3% 전망을 언급하면서 2년 연속 3%대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지난해 3%대 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가운데 한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0∼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 이상 성장을 달성하는 셈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한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해 1월 2018년 한국…

  이계민(admin) 2018-01-18 13:56:22
• 검찰 수사권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권력기관 개혁 박차 새창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수사·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로 비대화 우려 불식공수처서 검사 수사, 공수처前 경찰의 검사 수사 보장…"상호 수사로 견제"검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脫검찰화국정원, 국내·대공 손 떼고 대북·해외 전념 전문정보기관 탈바꿈靑 "적폐단절·국민권력기관·권력남용 통제 기본방침"…권한 분산·견제가 핵심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 기능을 수사와 행정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

  이계민(admin) 2018-01-14 17:58:02
• 한미정상 "남북대화, 북미대화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 새창

  문 대통령-트럼프 통화…남북회담 결과 설명, 공조 더 강화키로 트럼프 "적절한 시점·상황서 북한이 원하면 대화 열려 있어""남북대화 동안 대북 군사행동 없을 것"…"평창에 펜스 부통령 보내겠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기간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적절한 시점과 상황'이라는 조건으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대…

  이계민(admin) 2018-01-11 09:29:19
• 심화하는 고령화…'65세 이상'이 '0∼14세'보다 57만명 더 많아 새창

  주민등록인구 전년보다 8만명 늘어난 5천177만명…매년 증가폭 둔화경기 용인, 인구 100만명 시에 올라…전국 군 단위 85%가 '초고령'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7년 말 기준 5천177만8천5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5천169만6천216명)보다 8만2천328명(0.16%) 증가한 수치다.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 5천177만8천544명 가운데 여자는 2천592만2천625명(50.1%), 남자는 2천585만5천919명(49.9%)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6만6천706명 더 많았다. 주민등록 인구는 2008년 이…

  이계민(admin) 2018-01-09 14:46:35
• 北 "온 겨레에 선물 드리자"…南 "시작이 반, 끈기갖자" 새창

  남북 고위급회담 양측대표 모두발언…北리선권, 회담 '완전공개' 제안하기도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9일 "남북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을 잘해서 온 겨레에게 새해 첫 선물, 그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리 위원장은 이날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회담 첫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심의 열망은 비유해서 말하면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더 거세게 흐르는 물처럼 얼지도, 쉬…

  이계민(admin) 2018-01-09 11:37:01
• 연초부터 강남 집값 '들썩'…"매물이 없어요" 새창

  연초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은 0.33%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강남구가 집값 상승률 0.78%를 기록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다.그다음으로 송파(0.71%), 광진(0.57%), 양천(0.44%) 등지가 많이 올랐다.압구정동 신현대와 개포동 주공1단지, 역삼동 역삼래미안,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일부 단지에서는 1주일 새 집값이 500만~1억5천…

  이계민(admin) 2018-01-06 10:22:51
• 김동연·이주열 "원화강세 우려 있어…쏠림 과도하면 적극 대처" 새창

  "3% 성장·소득 3만달러 달성 위한 정책 공조 논의"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에 과도한 쏠림이 있으면 기재부,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4일 밝혔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원/달러 환율은 거침없이 하락하며 달러당 1,060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 총재는 최근 원화 강세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

  이계민(ke123) 2018-01-04 16:28:12
• 검찰 "박근혜, 국정원서 36억5천 뇌물…최순실이 돈관리 개입" 새창

  검찰, 추가 기소…국정농단 사건 혐의 18개에 더해 20개로 늘어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비 등 '개인 용도' 사용'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기업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일 추가 기소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권 관련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이계민(admin) 2018-01-04 16: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