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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PRIIPs 규제 폐지 및 소매 투자상품 정보공시 체계 개정과 시사점 새창

  본고에서는 EU 탈퇴를 계기로 EU의 ‘소매용 및 보험기반 패키지 투자상품’(Packed Reꠓtail and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 이하 PRIIPs) 규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영국의 소매 투자상품 정보 공시 체계 개정 방향을 살펴봄. 이를 우리나라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투자성 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 EU는 2018년 금융투자상품의 핵심설명서(Key Informa…

  이상제(sangjailee) 2023-09-25 17:01: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6> 금도가 없는 사람들 새창

  “탈락 안 했다니까 왜 탈락했다고 쓴 거야.”“탈락까지 통보했지만 구제됐다고 썼잖아. 그게 왜 탈락했다고 쓴 거라는 거야?”“에이….”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는 개혁공천 바람이 불었다. 양쪽 다 상당히 많은 현역 의원들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는데,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한나라당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공천이라기보다는 주류가 된 친이계가 친박계를 쳐내는 성격이 강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라 실세로 공천을 좌지우지한 이재오, 이방호 …

  이진구(leejingoo) 2023-09-25 16:40:00
• 금융안정에 대한 AI의 잠재적 위협과 관리 방안의 모색 새창

  <요약>► AI는 다양한 금융 분야 혹은 업무에서 사람이나 기존의 수학적 · 통계학적 기법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업무처리 방식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적 · 질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동시에 금융에서의 AI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그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자, 사용자로서의 개인과 기관, 또는 알고리즘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짐.► 그러나 최근 AI가 미시적 문제들을 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태훈(yuentaehoon) 2023-09-24 17:13:00
• 국내은행의 기업가치, 전망과 시사점 새창

  국내은행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외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왔으나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려는 최근의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보일 경우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가치는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유로지역에서 도입된 초과이득세 논의가 있으나 중앙은행 통화정책, 자금조달 여건, 은행 사회공헌활동 등에 있어 국내는 유럽과 다른 상황인 만큼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아 국내은행 PBR 상승 가능성을 제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 “The Banker”지(誌)가 발표한 「2023년 글로벌 100대 은행」 중에…

  임형석(limhyungsuk) 2023-09-24 16:40:00
• 중국경제의 중장기 전망과 과제…저성장 위기, 극복 가능한가? 새창

  최근 들어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 등 해외에서의 인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해외의 인식이 종전에는 긍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조만간 중국 경제가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더욱 많아졌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최근 중국 경제가 예상외로 부진한 데 기인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 부진은 단순히 경기 위축 수준을 넘어 그동안 누적된 각종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표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이종규(jglee) 2023-09-18 17:18:00
• 제3신당의 태동, 그 전망은? 새창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야가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국민의힘이 직면한 딜레마는 첫째, 윤석열 대통령 성과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구상을 밝혔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는 30%대 초․중반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2%, 부정 평가는 37%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달 정도 2022년 7월 1주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부정 49%, 긍정 37%로 처음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그…

  김형준(db827) 2023-09-13 17:10:00
• 금융 측면에서 본 COP28 전망과 시사점 새창

  금년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금융, 포용성 등 중요한 의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나, 석탄발전 축소 등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 전망임. 앞으로 글로벌 탄소배출감축 노력은 국제협약보다는 특정 국가와 지역, 그리고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됨.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해당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영환경과 수익성을 면밀히모니터링하여 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권은 Scope 3 영역에서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전…

  임진(limjin) 2023-09-12 17:01:00
•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 강화 필요성 새창

  그간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심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최근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는 가운데 산업별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정책금융은 신성장동력 육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별 경쟁력에 따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우리나라 정책금융은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

  구정한(koojunghan) 2023-09-11 17:05: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 여의도 ‘괴’ 씨 문중 사람들 새창

  “오늘 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출석 수당을 비롯해, 각종 수당의 합리성과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시 새누리당은 두 달 전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하고 비대위가 들어선 상태였다. 민주당과 결별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며 38석을 가져갔음에도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이었으니 참패라고 할 만도 하다.…

  이진구(leejingoo) 2023-09-11 16:40:00
• 기업의 신탁 활용과 향후 과제 새창

  <요약>▶ 혁신기업, 중소기업 등이 신탁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음.▶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의 수탁가능재산 확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허용 등을 포함한「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함.▶「신탁업 혁신방안」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 조각투자 사업의 제도기반 마련 등 시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환영할 만하며, 실제 조각…

  이영경(youngkyunglee) 2023-09-10 16: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