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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법' 개정은 당연하다 새창

  더불어 민주당 등 5개 정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대통령이 궐위돼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고 바로 대통령임기를 시작하게 돼있는 현행 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그러나 현행법대로 한다면 신임대통령이 총리후보를 지명해도 국회의 인사청문회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내각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야 신임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희만(admin) 2017-03-28 16:38:24
• '일자리 예산' 편성기조 유지…4차 산업혁명·양극화 본격 대응 새창

  정부 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4대 핵심분야 10대 재정전략 수립복지수요 등 급증하는 의무지출 관리 강화…보조사업 등 '새는 나랏돈' 절감각 부처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 제출…새정부 정책기조 따라 수정 가능성정부가 4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 편성의 4대 핵심분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선정했다.떨어진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 충실한 미래 대비에 재정이 앞장서겠다는 복안이다.4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은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의무지출 증가속…

  이계민(admin) 2017-03-28 10:40:45
• 차기 대통령, 45일간 '인수위' 운영…안행위 인수위법 의결 새창

  ​대통령 궐위선거시 '국정인수위' 설치 가능 법안 의결오는 5·9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 4당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무난…

  이계민(admin) 2017-03-28 10:39:11
• '3만달러 높은 벽'…작년 1인당 국민소득 2만7천561달러 새창

  ​또 3만달러 못 넘어…작년 성장률 2.8%로 속보치보다 0.1%p 올라총저축률 35.8%, 17년 만에 최고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7천달러대에 머물렀다. 또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8%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6년 국민계정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천561달러(3천198만4천원)으로 전년(2만7천171달러)보다 1.4%(390달러) 늘었다.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소폭으로 늘었지만 또다시 3만달러 달성은 무산…

  이계민(admin) 2017-03-28 10:37:16
• 檢 '뇌물 피의자 박근혜' 영장…"막강 대통령 권한남용" 새창

  ​"구속영장 청구가 법과 원칙에 부합…증거인멸 우려"헌정사상 세번째 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 '불명예'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비밀누설 등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11시26분께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

  이계민(admin) 2017-03-27 13:32:20
• 막오른 '수퍼위크'…'5·9 장미대선' 본선진출자 금주 가시화 새창

  ​민주당 오늘 '호남대첩'…국민의당, 안철수 초반 압승 분위기 한국당, 31일 후보선출…바른정당은 유승민 우세속 내일 결판'5·9 장미대선'에 출전할 정당별 대선 후보 대진표가 이번주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각 당의 경선이 종반부로 접어들면서 대선 주자간 우열이 가시화되고 본선 대결구도가 점차 '압축'되고 있는 양상이다. 당장 범보수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31일, 28일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또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음주 후보선출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주중 본선 진출자가 누가 될지 가…

  이계민(ke123) 2017-03-27 10:55:39
• 5월 대선 후 곧바로 대통령 취임…軍통수권 이양은 언제 새창

  개표 끝나고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 의결하면 軍통수권 이양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동거내각' 2개월 이상 지속될 수도黃권한대행이 차기 정부 국무위원 제청해야…정부조직법 개편도 변수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신임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 당일 오전 0시를 기해 군(軍) 통수권을 넘겨받는다.그러나 이번과 같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언제 군 통수권이 이양될까.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는 시점에 대해 개표가 …

  이계민(admin) 2017-03-26 14:23:55
• “美 트럼프의 강경 자세에 중국, 위기감 느껴” 새창

  “中 외교부장 ‘지금, 전쟁이냐, 대화냐의 기로에 서있다’” Nikkei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 트럼프 정권의 대 북한 강경 자세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외교적 고민에 빠져 있다는 분석 보도가 나왔다. 최근 Nikkei는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미 • 중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박한 움직임의 막후 상황을 보도했다. 동 Nikkei 신문은 중국이 최근 서둘러 북한 석탄 수입 중단 조치를 결정한 것은, 일단 북한의 현실적인 핵 미사일 위협을 인식하여 미국의 강경…

  박상기(admin) 2017-03-25 17:40:56
• 전경련→'한국기업연합회' 개명…조직 축소·혁신 돌입 새창

  허창수 회장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와 혁신안 제시'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와해 위기에 몰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름을 바꾸고 대대적인 혁신에 돌입한다.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 혁신안을 발표했다.허 회장은 "지난해 불미스런 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경련은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혁신안의 핵심은 ▲ 정경유착 근절 ▲ 투명성 강화 ▲ 싱크탱크 강화 …

  이계민(admin) 2017-03-25 17:40:56
• 유일호 "中 국제규범 위반 면밀 검토중…위반시 원칙 대응" 새창

  대외경제장관회의 "미국에 정부 환율정책 적극적으로 전달""환율조작국 지정, 지금 기준으론 안 되지만 기준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몰라"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 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유 부총리는 "정부…

  이계민(admin) 2017-03-25 17: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