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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규제-움직이는 과녁 맞추기 새창

  “과거 잣대로 재단(裁斷)해선 안 된다”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잦아지고 있다. 플랫폼 경제를 즐기고 있는 회사들의 시장 장악력이 비대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자체가 매우 독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승자독식’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다. 우리나라는 몇몇 회사에 의해 시장이 장악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소수 기업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시장이 장악되어 있다. 플랫폼 대기업에 의해 골목상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차별과 불…

  박재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pjc4517) 2019-11-30 17:00:00
• 형사법상 직권 남용 및 피의사실공표죄,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이 자료는 지난 11월 14일 남산포럼에서 이민희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민간인에 대한 남용으로 국한시켜야 공무원의 다른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부탁, 지시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수사과정의 암장화(暗葬化) 우려 사문화된 조문으로 기본 형법에서 삭제, 하위법규에 구체적인 준칙 마련 필요 현 정부 체제 내에서 사법사상 초유로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전·현직 판사 등 10여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

  이민희 법률사무소 利民 대표변호사(admin) 2019-11-18 17:00:00
• “잦은 통계기준 변동이 착시현상 유발” - 최근 경제동향 <2019.10.14. 분석> 새창

  1. 2019년 9월 고용률(61.5%)은 전년동월(61.2%)대비 0.3%p 상승하였으나 제조업, 30·40대 및 임시근로자 고용 감소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4만 9천명(1.3%)이 증가했으나 30·40대 고용 감소 지속되고,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 고용 악화 상황은 2018년 4월 이후 지속되고 있다. 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 감소, 비임금근로자는 1년 7개월 …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금융부(김상봉)(admin) 2019-10-16 17:01:00
•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 방향 새창

  ◈ 발제 ▲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 토론 ▲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 신상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대표, ▲ 강성지 웰트 대표, ▲ 이강복 서울기술투자 대표, ▲ 최인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장, ▲ 김선기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바이오헬스산업, 신속허가제 도입이 절실하다” 협업은 필수적…독자개발보다 성공률이 3배 이상 기술발전과 시대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 개선은 필수 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9월 19일 아침 서울클럽 한라산홀에서 ‘바이…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admin) 2019-10-05 17:02:00
• 퍼펙트 스톰이 닥쳐온다-‘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1>외교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前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sgndu) 2019-10-02 17:03:00
• 금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6월 19일 63컨벤션센터에서 ‘금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주제의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 최성집 KPMG 파트너의 주제발표에 이어 ▲방현철 조선일보 경제부 기획팀장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안진석 부산은행 디지털금융부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발제 : ▲ 최성집 KPMG 파트너 ◈ 토론 : ▲방현철 조선일보 경제부 기획팀장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admin) 2019-07-13 16:55:00
• 의료산업 발전과 영리병원 이슈 새창

  “의료산업발전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달렸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의료산업발전과 영리병원 이슈’ 세미나 “의료법이 건강보험법의 하위 법령처럼 운용되는 왜곡이 문제” “대학병원조차 박리다매(薄利多賣)에 매달리게 만드는 의료체계”국가미래연구원은 4월 18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제39차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의료산업 발전과 영리병원 이슈”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 조경희 연세대학교 임상교수의 사회로 ▲ 박윤형 순천향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그리고 ▲ 박형욱 단국대 교수 ▲ 홍승권 카톨릭대 교수(경실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4-20 17:00:00
• 부동산·일자리 대책 관련 정책불신 고조…정책 신뢰성 제고 “염원”<경제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2019 시대정신’ 새창

  정책 관련 이슈 42%로 절반 육박, 부정/비리 이슈 28%, 고용불안 이슈 14%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전체 담론 견인…정책실패,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기업 투자 감소 우려 믿을 수 있는 정부, 사회 통합, 공정한 사회, 민생안정을 염원하는 양상 ◈ 경제분야 이슈 및 가치구조 경제 분야의 경우, 평안이 가장 주된 가치로 나타났으며, 신뢰, 안전, 공정, 통합이 그 뒤를 이음. 국민들은 고용 안정, 주거 안정을 통해 평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추구하며, 경제 정의 실현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것으로 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4-19 17:10:00
• 사회 전반적 갈등 심화…젠더 폭력, 미세 먼지 등 신체적 안전 갈구<사회분야>소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2019 시대정신’ 새창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및 평등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사회 사회이슈 중 도덕적 물의 36%, 안전 28%, 정책불신 12%, 혐오갈등 6% 문재인 정부 들어 남녀 갈등 비율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사회분야 이슈 및 가치구조사회분야의 주요 시대정신은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및, 평등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사회인 것으로 분석됨. 국민들은 범죄, 사고 및 젠더 폭력, 미세 먼지 등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장 받고자 하며,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함◈국민들이 주목한 사회 이슈 TOP102017년 하반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4-18 17:40:00
• 국민이 추구하는 주된 가치-‘공정과 안전’ 정의, 신뢰, 통합 順 <정치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2019 시대정신’ 새창

  민의 반영된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한 안전사회 ‘드루킹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언론 및 수사 공정성 요구’ 여론 높아 적폐청산 정책,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행위인가?’ 논란 지속 ◈ 정치 분야 이슈 & 가치 구조 정치 분야에서 현재 국민이 추구하는 주된 가치는 공정과 안전이며, 정의, 신뢰, 통합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국민들은 사회 질서가 확립되고 민의가 반영되는 공정한 사회, 한반도 평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 정치 이슈 TOP10 2017년 하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4-17 1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