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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하나? (11)물류 새창

  “제조업과 물류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절실하다.”글로벌기업 대비 시설 및 인프라 턱없이 부족재벌 대기업 공동투자로 대규모 물류기업 창설물류산업 업종 전문화와 고용창출 정책 심화 필요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 물류 R&D 확대1.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 변화를 보면 물류산업 규모 급성장, 최근 성장세 둔화가 대세(2013년 세계 물류시장 규모 약 3.3조 달러, 세계 반도체시장의 10배 규모, 2020년에는 8.1조 달러까지 성장 전망, 2015년 세계 경제도 미국의 주도 속에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성장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2-28 18:02:42
• 계층 간 상향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새창

  계층 간 상향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by 김영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유성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본 축적 지원이 해법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IT 등 기술직종 확대 및 자본소득 격차심화 등이 원인노동 관련 규제의 완화와 비정상적 노동 형태도 한 몫양극화 현상 완화 위해 적극적 사회통합 정책 추진1. 가구 혹은 개인의 소득지위 변화가능성을 의미하는 소득이동성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1997년 평균 64.3%로 나타났지만 1998년~2002년 62.…

  김영수, 유성렬(admin) 2015-02-28 17:43:22
• 에너지, 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새창

  “석유가격, 당분간 40달러대 낮은 수준 유지, 유가 회복돼도 과거보다 낮은 60-70달러에서 결정“ 최근 유가하락은 공급능력 확대, 유럽과 중국의 수요부진, 달러강세 때문한국, 에너지원 다원화와 수입선 다변화 노력 절실에너지산업과 소비구조의 신축성 부여, 경쟁시장 구축에너지정책, 국가 생존전략의 하나로 취급해야1. 최근의 유가하락은 언제쯤 바닥을 치게 될 것인가? 향후의 석유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어떤 대응책이 필요 한가?2. 최근의 석유가격 하락은 공급능력의 확대, 유럽과 중국의 수요부진, 달러강세…

  손양훈, 前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admin) 2015-02-21 19:59:04
• 복지지출 왜 문제인가? 새창

  “복지지출, 빈곤층 해소에 도움주지 못 했다.”취약계층 욕구 충족 및 예방중심의 사회보장제 도입을복지공약의 경제 사회적 효과 검증장치 필요부가가치세에 사회보장세 부과 복지지출에 사용.복지산업의 활성화와 질적 관리도 정책의 핵심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는 소득재분배에는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나 빈곤층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사례별 관리가 가능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질적 복지서비스의 증대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구조적 효율화가 필요하다.2.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개선…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5-02-14 21:06:04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0)문화관광산업 새창

  <문화콘텐츠산업>“문화콘텐츠 제작 및 투자회수 환경의 개선 절실”콘텐츠 소기업에 대한 고유 정책 미흡창의인력 중심의 일자리 창출 필요중국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 필요1.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책은 1999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내수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평가와 정책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2.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동력원으로서의 기능은 내수와 수출이 중요한 변수인데, 1999년 이전의 국내 콘텐츠 분야는 산업이라기보다는 문…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2-07 21:21:41
• 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금융감독 체계 발전방안 새창

  “금융사업자단체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시급하다.” 금융감독 효율성을 높이고, ‘낙하산 시비’도 해소 ‘임원자격요건의 강화 및 임원추천위원회의무화’ ‘전문이사의 도입, 감사위원회의 설치’ ‘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회원의 통제권 강화’1. 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 개선은 결국 금융사업자들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독부담을 감경시킴으로써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회원사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또한 소위 숨은 규제의 소지를 없애고 자율적 규율기관으로서의 금융사업자단체의 자리매김에 도움이 된다…

  정영철, 변호사(admin) 2015-02-07 21:04:08
• 연말정산에 대한 SNS상의 여론분석 새창

  “연말정산 이슈화는 ‘정책 홍보부재’의 산물이었다.” 국미연, 지난 1월 한달 SNS 빅데이터 분석 ​부자감세, 서민증세’ 비판이 64% 단순정보 공유에서 정책 및 정부비판으로 담론 변화 ​정책비판 수용하는 개방적 통로의 확장이 관건1. 최근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이슈는 ‘국민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책 홍보부재’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공론화하는 개방적 통로의 부재로 사전에 여론 감지기능이 없어 정책의 부정적 이슈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소통기능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5-02-05 19:43:41
•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 재정전망 새창

  “인구구조 변화 따른 재정건전성, 선제적 대응 절실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활동은 정체, 사회보장지출은 크게 늘어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를1.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에 따라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통일이라는 재정위험성도 안고 있으므로 …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admin) 2015-01-31 18:54:36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9) 보건의료 새창

  “미래 보건의료산업, 패러다임 변화DP 효과적 대응이 중요” 보편적 치료 중심에서 예측, 예방, 맞춤, 참여 형 치료로 변화바이오, IT 등과 융합으로 세계시장 진출 노력최고수준의 기술력, 국제적 진료 및 임상시험 능력 활용해야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확보, 의료기관의 자발적 구조조정 도입을1. 보건의료산업은 건강관리 상 중요성뿐만 아니라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시장규모가 다른 산업에 비해 급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유발계수가 16.4명에 달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에 전략산업…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1-31 18:48:24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8)기계 새창

  “초심으로 돌아가 뿌리산업 기반확충이 중요”스마트 부품·장비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화 촉진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산업혁신운동 3.0 지속 추진 현장중심 인력수급 및 양성체계 구축1. 기계산업은 광의의 개념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5대 업종을 포함(수송기계, 전기기계, 금속제품, 정밀기계, 일반기계)하고 있으나, 협의의 개념으로는 건설·공작·섬유·냉동공조·농기계 등 신성장산업의 설비를 공급하는 핵심 기반산업(기둥산업)으로서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 제조업의 기반산업, 미래창조주력산업, 산업간 파급효과 큰 산업, 기계산업…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1-24 16: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