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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2> -통일시대 문화정책 새창

  문화통합은 북한문화의 ‘차이'가 아닌 ’다름‘으로 인정 통합(통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문화·예술·방송·스포츠를 포괄하는 문화교류협력협정 체결남북간 저작권협력센터 설치, 문화재 공동 발굴보존 협력 방안 강구1. 분단 이후 남북이 단절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전반적으로 이질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남북관계는 지난 70년간 냉전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갈등과 대결이 주된 흐름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불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북관계를 불신에서 신뢰로, 분단의 과거…

  서순복, 조선대 교수(admin) 2015-08-14 20:46:57
• 2015 상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_국정목표 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39.6%)세부목표로 성장 동력 강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중소기업 육성 등 지적‘안전과 통합의 사회(27.2%)’, ‘맞춤형 고용/복지(22.6%)’,‘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7.4%)’, ‘통일시대 기반 구축(3.3%)’順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27.2%)’, ‘맞춤형 고용/복지(22.6%)’, ‘창의교…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8-08 21:31:45
•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게티 가설의 검증 새창

  “사회적 자본 확충이 불평등 극복할 유일한 정책방향”정치발전과 사회통합 통해 성장의 원천 확충해야생산성 증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의존은 자기파멸의 길한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에 대비한 정책대안 필요소득 ․ 상속세 누진율 강화, 부유세 도입 등 다각 검토를1. 프랑스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출간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 대한 국내외 경제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별 장기…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5-08-04 20:45:43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 한국형 소유지배구조의 모색 새창

  재벌 문제의 본질은 기업가치 침해하는 사적 편익 추구일감몰아주기 등 시정 못하면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은 지속강건한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와 100% 자회사 형태가 이상적이사회와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1. 한국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취약한(weak) 지배구조’는 어떤 것이고,‘강건한 (strong) 지배구조’는 어떤 것인가? 간단히 말하면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에 대한 직접지분이 클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지배 가문이 상장지주회사의 안정적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모두 이 사장 지주회사의 100%…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admin) 2015-07-31 20:59:15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재벌의 소유구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창

  “ 재벌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이사회 기능 마비가 핵심”CEO 선임‧해임은 물론 성과평가도 못하는 실정 의무공개매수 제도 부활로 소수지배구조 완화 바람직집중투표 및 전자투표 의무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증권집단소송 요건 완화 등 도입을1. 재벌소유구조의 문제점은 우선 소수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 기업인수에서 다른 나라는 지분 100%를 인수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인수를 한다. 부분인수를 하기 때문에 다단계 출자나 순환출자, 그리고 교차 출자 등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소수지배구조는 …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admin) 2015-07-31 20:57:13
• <2차토론내용>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토론 새창

  보수진보 2차토론회‘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전문가 토론 내용“오너십은 기업·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당면한 경제난, 재벌의 약탈적 지배구조 때문 만인가?향후 10년 한국경제 가장 큰 위험 ‘재벌3,4세 승계문제’연기금 등의 주주권 행사 통해 외부통제 강화해야▲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어느 생태학자의 얘기에 따르면 지구상 존재하는 생물은 몇천만년의 진화를 거쳐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몇 개의 1등 세계경쟁력을 갖춘 결과도 숱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그런 살아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31 20:48:47
• <1차토론 녹취록>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①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새창

  사회(김광두)우리 사회는 왜 보수 진보간 소통이 없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다. 생각이 다르면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가 답답하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양자간 소통은 가장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김한길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공동 토론회와 같은 대화 시도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수와 진보의 토론은 진보로 분류되는 경제개혁연대가 먼저 제의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시작이고 향후 예민하고 구체적인 주제로 토론이 계속될 것이다. 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발제자와 토론자 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31 20:42:42
• 추격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와 대응책 새창

  “ 한국,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 수출품목 구성과 중국의 급속한 추격 등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높이고,좀비기업 과감한 구조조정 통해 탄력적인 경제구조 구축 시급1. 우리가 일본의 수출산업을 벤치마킹하며 추격해 온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우리 수출산업을 추격해 오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3분기 이후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2.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중국의 점유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3년을 정점으로 일본의 점유율은 지속적으…

  정규철, KDI 연구위원(admin) 2015-07-25 15:35:20
• 신창타이 시대의 중국경제 새창

  “중국 신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 ▲모방에서 창신으로자본재‧중간재 위주 중국시장은 미래가 없다, 소비재에 주목을리커창 총리 “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중창신(萬衆創新)은 개혁 내재 ”1. 신창타이의 배경 고도성장의 적폐-과잉 생산( Global Recession )-3대 리스크로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등 대두-사회적 갈등(Social Malaise)으로 소득 양극화, 환경오염, 부정부패 등 제기※신창타이(新常態)란?중국경제의 "새로운…

  왕윤종, SK 경영경제연구소(admin) 2015-07-25 15:34:25
• 일본 산업의 고전과 성공기업의 교훈 새창

  “새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전략적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 - 日도요타 등 성공기업의 전략에서 배울 점- 중국 등 신흥국과 새로운 선순환 사업구조 구축 절실기술과 지식에 대한 특허 방어 및 정보 보안 체제 강화◈ 일본의 고전 (苦戰)1. 일본 산업은 1980년대까지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추격에 적응하면서 수출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선순환을 유지했으나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선순환이 약화됐다. - 일본 수출산업은 오래 전부터 신흥국의 추격을 받아 왔으나 섬유 등 경공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기계류 중심 수출 구조로 고도화 - …

  이지평, LG경제연구원(admin) 2015-07-25 15: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