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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폭기(曝氣)시설로 수질개선, ‘운영의 묘’ 살려야 -4대강“보(洑)부수기”의 기술적 타당성 고찰- 새창

  상·하류 수질조건 따라 방류시기 조절도 바람직 1.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지역에 보 상류의 퇴적물 배출이 용이하도록 설계한 총 16개의 보(洑, 물막이 둑)를 구축, 강바닥을 준설하여 강의 수위를 조절하는 효율적 물 관리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수해를 예방하며, 용수를 확보하고, 문화공간과 주변 레포츠 공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2. 4대강 사업의 보 건설로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은 느려지는 등 일시적 정체(停滯) 수역이 형성된 상황에서 수온 역전, 용존산소 부족, 토양 및 수질 오염…

  김태진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admin) 2019-03-02 17:00:00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새창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 근로자 일자리와 근로시간 감소시켰을 가능성 일자리 유지해도 근로시간 감소로 월 소득은 그대로, 또는 감소 고용과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 2020년 이후 인상은 향후 경제상황에 보다 밀접히 연동하여 결정해야 1. 최저임금이 지난 2018년 16.4% 인상되고, 2019년에도 10.9%인상되는 등 2년 연속 두자리수 인상률을 보임에 따라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인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2-23 17:05:00
• CES 2019에서의 시사점 : AI 생태계 지배를 향한 플랫폼 전쟁 새창

  종합 컨셉은 ‘공간’, ‘디바이스’, ‘제어방식’의 3축으로 구성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가는’ 기능보다 차량 내 콘텐츠와 서비스 편의성 제고에 관심 국내기업, ‘한국’ 특징을 관통하는 스토리와 전시 없고, 홍보도 체계성 뒤떨어져 1. 민간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김광두)는 2월 19일 아침 남산 서울클럽에서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1월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Consumer Electronics Show)2019’에 참가한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상무로부터 세계가전업계의…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상무(admin) 2019-02-23 17:00:00
•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보호의 쌍봉체제 전환 바람직” 영국 금융산업과 감독제도 - 제3부 ‘한국 금융산업 및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제언’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7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주한 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런던의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영국의 금융감독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연구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참여한 연구진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성환 홍익대 교수 등 학계,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이다. 연구시찰 이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신성환 홍익대 교수의 집필로 3차례에 걸…

  김광두 · 신성환(admin) 2019-02-19 17:00:00
• “국제금융센터로서 외국 금융기관들에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 영국 금융산업과 감독제도 - 제2부 ‘금융산업의 경쟁력 평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7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주한 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런던의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영국의 금융감독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연구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참여한 연구진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성환 홍익대 교수 등 학계,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이다. 연구시찰 이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신성환 홍익대 교수의 집필로 3차례에 걸…

  김광두 · 신성환(admin) 2019-02-18 17:00:00
• "중앙은행의 거시 및 미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영국 금융산업과 감독제도 : 1부 감독 체계 개편과 평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한 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런던의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영국의 금융감독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참여한 연구진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성환 홍익대 교수 등 학계,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이다. 연구시찰 이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신성환 홍익대 교수의 집필로 3차례…

  김광두 · 신성환(admin) 2019-02-17 17:00:00
• ‘소주성’, 소득분배 긍정효과도 “회의적”- 문재인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 - 새창

  “내수증진 효과 없고 잠재성장률 저해” 1. 신정부(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요약되는데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를 계량분석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계량분석은 지난 2013년1/4분기부터 2017년2/4분기까지의 기간과 2017년3/4분기부터 2018년3/4분기까지의 기간을 대비(對比)한 ‘지출별 장기 균형 성장률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성과를 검증했다. 2. 실증 분석결과 ➀ GDP 성장률 감소 (-0.13%p), 소비성장률 증가 (+1.14%p), 투자성장률 감소 (-5.14…

  최인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2-16 17:05:00
• 4개월 연속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 : 최근 경제동향 <2019.2.7.분석> 새창

  종합 평가 1. 2018년 12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60.1%로 지속적인 일자리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만4천명 증가, 전년대비 연간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축소된 9만 7천명 증가에 그쳤다. 특히 10대, 30~40대 위주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서 일자리 취약계층인 임시․일용근로자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9-02-09 17:05:00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 새창

  감독기구의 신뢰회복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 김상조 공정위원장, GFIN 1월 세미나서 강조 ‘분쟁조정기구’ 설치해 분쟁 사전해결 늘려야 피심인 방어권 강화와 무소불위 조사권 축소도 추진 1.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은 지난1월29일 아침 63컨벤션센터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발표 및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졌다. 2.이날 세미나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를 비롯한 시장감독기구가 시장참여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체제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admin) 2019-02-02 17:00:00
•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 방안 새창

  지난해 12월10일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회사인 한국발전기술의 소속 계약근로자 김용균씨가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 후 국회는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민단체들은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거론 돼왔고, 특히 지난 201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하…

  김재연 호서대학교 교수 編(admin) 2019-02-01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