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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물가평균목표제 도입과 일본 아베총리 사임-최근 국제금융동향 <2020.8.30. 분석> 새창

  1.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미국의 물가목표제 변경 등으로 8월 국제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였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주가는 2019년 말보다 높은 상황이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유럽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평균에 초점을 맞춘 정책도입은 대내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였고, 초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은 자원주 매도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2. 달러지수는 최근 미국과 주요국 장기금리 격차로 인해 매수가 확대되면서 최근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8-31 12:00:00
• 2020년도 소득세법 개정의 문제와 정책방향 새창

  이보고서는 지난 8월 3일 서병수국회의원실/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개정 목표가 불명하고, 세수확보 효과도 크지 않을 듯보편적 개세주의 채택과 최고세율 인하 바람직1.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고,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기는 …

  김원식(one111) 2020-08-30 07:00:00
• 중국 경제발전의 정치적 제약 : 권력 집중의 경제적 역효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1](8.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1. 정치와 경제는 어떤 관계일까? 양 변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지속적인 번영이 가능할까? 급속한 경제적 발전 덕분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선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2. 정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지를 처음 깨우치고 실천한 인물은 덩샤오핑이었다. 하지만 기존 권력이 경제 분야에 어느 정도 이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식견이 없었다. 천안…

  김기수(kskim) 2020-08-29 17:00:00
• 인도‧중국 국경분쟁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0](8.1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편집자>​ "인도‧태평양전략 지지 및 참여 통해 한미·한중 관계 재정립 필요"​1. 인도-중국 국경 문제- 인도를 식민통치 하던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3,488km에 달하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획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인도 독립 이후 인도와 중국(국민당 및 공산당 정부)도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까지도 국경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국경…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0-08-26 17:00:00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1](8.2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편집자>​ 1.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및 평가-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지휘구조에 대한 재조명, 전환조건과 검증방식에 대한 기준 정립, 그리고 전환 후 한국군 내부의 지휘관계 정립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2. 한미지휘구조 문제와 한국군의 주도성 강화-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은 …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0-08-24 17:03:00
• 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경제적 성과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개교 당시 존재했던 6개 학과 중 하나인 경제학과 60주년을 맞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의 일부(제7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해외시장 진입후 2년 버틴 기업에 맞춤형 지원 바람직중간재 수입 가로막는 정책과 규제 과감히 버려야GVC편입기업 중심으로 R&D보조금 지원 적극 추진1. 200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은 업그레이드되면서,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허 정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20-08-22 17:10:00
•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혁신역량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개교 당시 존재했던 6개 학과 중 하나인 경제학과 60주년을 맞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범용기술 효과적 이용 위한 무형자산투자 늘리는 것이 관건​한국 무형자산투자 GDP 대비 9.0%, 미국의 13.1%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공유경제 규제는 제한적으로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1.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기반으…

  전현배 서강대 교수(admin) 2020-08-15 17:10:00
• 주목해 봐야 할 재정수지 악화 - 최근 경제동향 <2020.8.12. 분석> 새창

  1. 2020년 7월 취업자 수 전년 동월대비 27.7만 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 인구 50.2만 명 및 일시휴직자 23.9만 명이 각각 증가했다. 7월 고용률(60.5%)은 전년 동월(61.5%)대비 1.0%p 하락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7만 명(-1.0%) 감소했다.2.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30대,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17.0만 명과 16.4만 명이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됐으나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7.9만 명 증가, 전월대비 3만 명이 증가했다.3. 업종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8-12 14:12:16
• 데이터 안보와 디지털 패권경쟁 :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시각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2호’(2020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여기에 소개합니다.<편집자> 빅데이터 역량은 미래전(未來戰) 수행의 핵심요소초국적 유통에 대응하는 새로운 데이터 주권의 발상 ‘절실’‘신흥안보 창발’ 인식…‘국가데이터전략계획’(NDSP) 세워야1.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벌이는 디지털 패권경쟁의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 데이터 안보는 전통 군사안보와는 다른 …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admin) 2020-08-07 15:00:00
• ‘2020 하반기 고용전망’…국미연 보고서 발표 새창

  2020 하반기 취업자 수, 최대 월평균 31만 3천명 감소 전망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는 최대 18만 7천명 감소 추정제조업 -7.3만 명, 농림어업 +7.1만 명, 도소매 -14.6만 명숙박 및 음식점업 –18.2만 명, 교육서비스업 -9.3만 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약 +19.1만 명1. 2020 하반기 취업자 수는 최대 월평균 31만 3천명, 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는 최대 18만 7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현재의 추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은 통계적으로 반영하기 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8-0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