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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추이와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방향 새창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의 전환이 세계적 의료패러다임의 변화” 문재인정부 의료보장성 확대는 ‘예방투자 소홀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꼼꼼히 따져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안 강구 국민건강에 도움 되는 정책도 비용과다로 지속할 수 없다면 대안 찾아야 1. 지난 8년 동안 국민건강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도(道)지역에서 하락 추세가 좀 더 뚜렷이 관측됐다. 질병이환이나 의료이용 등 10개영역 29개 지표로 구성된 국민건강지수로 보면 2009년 국민건강수준 대비 약 5.8%가 하락했다. 2.…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8-12-29 19:36:46
• 2019년 경제전망 새창

  내년 경제성장률 2.5%, 올해 2.6%보다 0.1%P 낮아질 듯 건설투자는 주택 가격안정정책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 지속 2019년 취업자 수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 경상수지흑자는 유지되나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흑자규모는 감소 ◈ 국내 경제전망 (성장) 경제성장률은 2018년 2.6%, 2019년은 2.5%로 3% 이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2018년 소비는 전년대비 0.2%p 상승한 2.8%로 예상되며, 2019년 소비는 0.5%p 하락한 2.3%로 전망된다…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8-12-22 17:01:00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환위험 관리 새창

  ◈ 발 제: ▲ 남재우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 사 회: ▲ 정영록 교수 (서울대학교) ◈ 토론: ▲ 김동완 실장 (국제금융센터) ▲ 정도현 대표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 안창국 과장 (금융위원회) 1.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환위험 관리’를 주제로 하는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제12차 공개세미나가 지난 11월20일 오전 7시부터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정영록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남대우 박사(자본시장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동완 실장 (국제금융센터) ▲정도현 대표 (도미누…

  (사)경제금융협력위원회(GFIN)(admin) 2018-12-16 08:00:00
•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선택 새창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버려야 한중관계의 사드배치 이전 복귀는 힘들 듯 관계 재정립 필요, 중국에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 ◈ 주제발표 내용 1. 미․중이 무역전쟁의 틀을 통해 패권전쟁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좀처럼 넘기 힘든 예외적 국가로 생각해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역시 넘볼만한 국가로 간주됐고, 또한 이로 인한 오바마의 ‘pivot to Asia’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권력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정책 역시 중국의 자신감을…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admin) 2018-12-08 17:03:00
• 소비심리 악화·일자리 재난 상황 심화 : 최근 경제동향 <2018.12.5. 분석> 새창

  ◈ 종합 평가 1. 2018년 10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한 61.2%로 지속적인 일자리 재난 상황 심화. - 취업자수는 7월 5천명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6.4만명 증가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주52시간 근로, 주휴수당 등의 경제정책 영향으로 10대 고용 감소, 경기둔화 및 - 구조조정 여파로 30, 40대 위주의 고용 대폭 감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대폭 감소하여 전체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일자리 취약계층인 임시․일용근로자 고용 대폭 감소 상황 지속 - 정부예산이 …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8-12-05 12:34:08
•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성장 전략 새창

  ▲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 2018.11.15. 07:00 서울클럽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1월15일 오전 7시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성장전략”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35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 김수욱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담당했으며, 지정토론은 ▲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 이후경 (주) 이비울 대표 ▲ 김두영 KOTRA 혁신성장본부장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등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1-24 17:51:00
• 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 새창

  “정부정책 비전,‘사람투자 중심’인데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만 전면부각”고부가가치 경제로 성장과 분배 선순환 되는 휴먼캐피탈 중심경제최저임금, 문제 상황 재점검하고 보완 필요※본 내용은 김광두 교수가 안민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것이다.1.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은 11월2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초청, ‘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란 주제의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 세미나에는 전직 고위관료, 공공기관장,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지식인 70여명이 참석했다.2.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kidoo) 2018-11-17 18:00:00
• 최근 경제동향 <2018.11.4. 분석> 새창

  “일자리 재난 상황 지속”- 9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10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7%p 증가, 수입은 18.0%p 증가산업생산은 모든 부문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8%p 감소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9월투자는 모두 감소통계청,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7개월 연속 하락,2010년 이후 최저1. 2018년 9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한 61.4%로 일자리 쇼크를 넘어 일자리 재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취업자수는 7월 0.5만 명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4.4만 명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8-11-10 17:50:00
• 미·중 통상분쟁, 패권전쟁의 전조인가? 새창

  ◈ 주제발표1. 미국과 중국 관계발전의 국면은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제1기는 냉전 시기로 미중 수교 이전의 미국이 대중 봉쇄정책을 구사한 시기다. 제2기는 1972년 미중 수교 및 1978년 덩샤오핑 집권이후 국제기구 가입 등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질서 하에 편입된 시기다. 제3기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중국이 세계 주요국으로 부상을 본격화한 시기로 볼 수 있다.2.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쇠퇴론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 됐던 게 미국과 중국의 관…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admin) 2018-10-24 18:00:00
• “시장과 정부: 적인가, 친구인가?” -10.16일 개최, 서강남덕우기념사업회 2차 토론회- 새창

  정부개입의 원칙은 사유재산권 확립에 국한해야지금 정부 역할 과도해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걱정재정 투입해 일자리 만들기는 하지 말아야할 개입“현 정부, 정의감이나 이념 과잉 지적은 옳지 않다”반론도정부 구성원들에 대한 비판은 능력의 문제로 보아야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지난10월16일 서강대학교 GN(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 203호강의실에서 “시장과 정부: 적인가, 친구인가?”를 주제로 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고성국 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0-20 1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