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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새창

  1.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것 중 하나는 국가의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적용 대상과 방법,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등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본고에서는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성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2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아…

  허경선(kyungsunheu) 2024-01-13 17:00:00
• 새로운 국제질서 출현 시기의 중‧러 간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본격화 및 한계 새창

  <핵심 요약>►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임. 세계 각지에서 발발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과 충돌은 그동안 힘을 기반으로 통제를 담당하던 패권국가의 부재속에 우후죽순처럼 돌발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국제질서는 종식을 맞이할 것이고, 다극체제의 출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다극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자유-국제질서의 가장 큰 도전은 최근 수년간 진행된 중국과 러시아간의 밀착이라고 하겠음. 물론 무기지원은 …

  정재흥·이동민*(admin) 2023-12-11 10:30:00
•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업권별 전망과 과제 새창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표한 주요내용 요약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1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과 ‘2024년 금융업권별 전망 및 경영과제’ 세미나를 열고 내년도 경제 및 금융시장을 진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의 ▲박춘성 거시경제연구실장과 ▲김남종 연구위원이 발표를 담당했으며 ◈ 금융업권별 전망 및 경영과제는 ▲권흥진 연구위원(은행산업 및 금융혁신) ▲오태록 연구위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

  한국금융연구원(KIF)(admin) 2023-12-09 16:30:00
• 한·인도 수교 50주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새창

  <주요 내용 요약>▶ 1973년 수교 이래 한·인도경제관계는 냉전이 종식된 1991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전환점을 마련한 이후 미·중 경쟁하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인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으로, 한국의 대인도 경제관계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진전될 필요성이 고조▶ 대인도 수출은 한국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인도정부의 자국산업 육성정책을 고려할 때 대인도 수출은 투자와 연계되…

  KIEP 인도남아시아팀*(admin) 2023-12-09 16:00:00
• 영란은행(BOE),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 규제 폐지 발표 새창

  최근 영란은행(BOE)은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음. 지난 2014년 유럽의회는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성향과 보너스 중심 급여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지적으로 보너스 상한선 부과 규제를 승인한 바 있음. 본고에서는 동 규제 폐지 배경, 폐지 시기 및 변동급여와 고정급여의 적정 비중 설정 지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지난 2014년 유럽의회(parliament)는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 성향과 보너스 중심 급여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

  주영민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원(admin) 2023-11-30 10:58:00
•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제73회 세미나-발제 및 토론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5일 마포 현대빌딩 201호에서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3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연린 이날 세미나는 ▲ 장지호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의 “원격진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 강건욱 서울대학교 교수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의 사회로 ▲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사진은 왼쪽부터 최윤희 선임연구위원, 장지호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1-18 17:01:00
• 최근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대응 새창

  <주요 내용>▶ 독일은 2022년 말부터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 최근까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으며, 공급, 수요, 정책 및 구조적 측면에서 경기 하방요인이 상존하여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됨.- [경제 전망] 2023년 독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0.5~-0.2%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도 0.9~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원인] 독일의 경제침체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노동시장 경색 등 공급 요인과 금리 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 수요 요인, 그리고 재정지출…

  KIEP 장영욱‧이현진*(admin) 2023-11-11 17:03:00
•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 기술 개발 역량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새창

  대중국 수출 부진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한중 경쟁력 격차 축소,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등 구조 요인과 중국 경기회복 지연,글로벌 IT경기 부진 등 수요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원인 분석을 통하여,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으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한중 경쟁력 격차 축소, 중국…

  산업연구원(KIET)*(admin) 2023-10-31 11:18:00
•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중국기업 점유율 확대 요인 및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최근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산 삼원계 배터리의 탑재량 증가에 기인함. - 2020년까지 10%대에 머물던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23년 현재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한때 유럽 시장의 70%를 장악했던 한국의 점유율은 57%, 일본의 점유율은 2% 수준으로 하락함. - CATL, 파라시스 등의 중국기업이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에 삼원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 내 LFP 배터리의 비중은 2023년 현재 3…

  최재희 KIEP 전문연구원(admin) 2023-10-28 17:01:00
• ‘미래환경산업펀드’, 기금확충과 민간참여 통해 규모확대 절실…국미연 산업경쟁력포럼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16일 아침 마포현대빌딩 201호에서 “환경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2회 세미나를 열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 한택환 환경통계정보연구소 대표(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 김경호 SK에코플랜트 상임고문과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의 지정토론이 있었다.<사진은 좌로부터 김경호 상임고문, 강희찬 교수, 한택환 대표<사회>, 장기복 국장><세미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0-21 1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