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 새창

  ◈ 주제발표 ▲ 강인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토론 ▲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장 ▲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산연구실장 ▲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미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최대한 활용할 전략 강구해야한미FTA 재검토 대비…통상인력 확충, 수출 유관기관들과 정보 공유미·중간 무역마찰 심화 대비 중간재 수출 시장 다변화 절실글로벌시장 주식활황, 리스크 대비 잘 되면 한국증시 박스권 탈출 가능정부,보호주의 민·관합동 대응체계 강화 및 아웃리치활동 적극 전개2017년 종합주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2-11 18:40:43
• <토론내용>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검찰 개혁은 전체적인 사회구조 개혁 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불평등 시리즈에 이어 2017년에는 ③“공정성 실현”을 대주제로 시리즈토론을 전개한다. 첫 번째 순서로 “공권력의 오․남용 방…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2-04 18:32:06
• <주제발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의 첫 번째 토론<나승철>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 필요<김진욱> 검찰권력의 오남용 저지가 관건…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28 16:14:03
• 2017년 대선의 교육공약에 바란다. 새창

  4차산업혁명시대 이끌 인재양성 위한 학력 제고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우대로 교육불평등 완화교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약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분권을 통한 교육민주화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교육공약은 선거의 핵심이슈로 부각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큰 이슈였고, 2012년 대선에서는 ‘반값 대학등록금’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하였고, 2016년 총선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정당 간에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 불행이도 이들 공약 이슈는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포풀리즘 성격을 띠…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kimkh1019) 2017-01-14 18:47:06
• 국가미래연구원 예측 모형에 의한 2017년 경제전망 새창

  올해 경제성장률 1.9%에 머물 듯2016년 예상치 2.4%에 0.5%P 낮아져민간소비와 수출입 위축에 건설투자는 격감 미국 보호주의와 금리인상, 중국의 비관세장벽 등 대외불안요인 산적대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소비 투자에 결정적 영향 줄듯 1.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1.9%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고 발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일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하고, 이 같은 저성장은 민간소비는 물론 무역규모 등도 2016년에 비해 축소될 것이며, 특히 건설투자의 감소…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1 10:48:19
• ‘한국기업구조조정의 과거와 현재-교훈과 과제’ 새창

  ◈ 주제발표 ▲김영욱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토론 ▲김상조 한성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기업구조조정 지연시킨 대주주에 패널티 부과 방안 검토해야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바람직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전문가들 지적기업활력제고법, 신사업 지원책 보완토록 적용범위 넓혀야1.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편과 운용능력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기업…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위원회(admin) 2016-12-17 17:36:49
•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새창

  ▲ 주제 발표: 남장근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자발적 M&A를 통한 설비 통합 및 대형화업체 수 감축 통한 과당경쟁 체질 개선이 시급수출시장 다변화, 과도한 중국의존도 낮춰야1.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초기에 막대한 자금(에틸렌 100만t/y 기준 약 4조 원)이 소요되고,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원료(나프타)가 차지하는데, 중동/북미(에탄), 중국(석탄) 등에 비해 非산유국이 사용하는 나프타 가격이 비싸 출발선(제조원가 경쟁)에서부터 크게 불리하다. 또, 자동차·전자·섬유·건설 등 전방 수요산업에 각종 …

  국가미래연구원(ifs) 2016-11-12 17:47:01
• <주제발표> 국정운영체계와 개헌문제: 새로운 논의를 위하여 새창

  현 국가운영체제는 ‘고장 난 자동차’, 운전사 선택보다 자동차 수선 급선무국가·시장·공동체 등 세 축의 올바른 역할 ‘성찰’로부터 출발해야글로벌 환경 변화 등 반영해 권력구도보다 책임구도 개편에 중점국가중심주의와 중앙정부 중심의 구도로부터 탈피도 중요Ⅰ. 모든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가 실패하는 나라: “고장 난 자동차”○ 무거운 이야기부터 하자. 다음은 노무현 前대통령이 2009년 3월 쓴 굴 ‘정치하지 마라’의 일부이다. 같이 읽어보자.“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좇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29 18:03:15
• 한국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구조조정 관점에서- 새창

  ◈ 주제 발표국내 과잉설비 감축과 중국산 제품 수입 축소 노력 병행돼야▲최문선 수석연구원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한국 철강의 강종별 가동률(생산량/생산능력)은 열연과 냉연만 90%를 상회하고 나머지 강종들은 80% 이하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강관의 경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로 설비의 과잉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수출입을 제외하고 국내 철강 소비 수준으로 볼 때 형강, 후판, 강관의 Capa가 지나치다. 다만 형강의 경우는 순수입 강종이고 수입 대응에 나서고 있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순수출 강종이며 국내 소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15 18:51:52
• <토론내용>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9월29일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두 번째 시리즈인『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의 4번째 토론을 이날 진행한 것이다.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은 보수측 토론자로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진보측 토론자로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고, 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08 18: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