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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트럼프 시대의 외교정책 레거시 - 트럼프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꼽히는 것으로는, 국내 정책에서는 기업 감세, 규제 철폐, 경제 호황 지속, 대중국 강경노선, NAFTA 등 무역협정 개정, 우크라이나 지원, 이스라엘-아랍 관계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성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세 가지 중요한 실패는 민주주의의 퇴조, COVID-19 대응의 실패,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초래 등을 들 수 있다. 2…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2-20 17:10:00
• 2021 한국경제 전망과 이슈: 코로나, 탈세계화 및 바이든 시대 새창

    이 보고서는 2021년 1월 동반성장포럼의 주제발표 자료로 작성됐으나 코로나로 인해 집회가 어려워 자료제공으로 대체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1. 코로나 이후 변화와 2021년의 3대 진퇴양난(進退兩難) - 2021년 한국경제는 3대 진퇴양난 해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절묘한 균형과 이를 실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① 첫째 과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다. 한국형 쌍순환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리쇼어링과 심층형 내수 동력 산업 즉, 한국에서 세계시장 공략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② 둘째 과제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의 균형이…

  이근서울대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30 17:10:00
•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2021년 국제금융동향<2021.1.6 분석>​ 새창

  1. 2020년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 그리고 재확산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분기 코로나19는 아시아로 전파되어, 이후 시차를 두고 세계적으로 전파되었으며, 최근 재확산 상태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2. 2021년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접종, 그리고 치료제 개발의 속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12월 말 기준으로 각 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효과가 있는 경우에 개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및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

  국가미래연구원(436405d092f0e3c633e0) 2021-01-06 16:30:00
•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동반성장 새창

   이 보고서는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발간한  책 ‘동반성장 원리와 자본주의 정신-동반성장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2020.4 제6장 P250~282)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세대 간 경제문제의 해결책) 최근 인구구조 문제가 한국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동반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부동산 시장이 인구구조와 관계가 상당히 깊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인구구조와 세대 간 자원배분 문제를 제기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0-12-05 17:10:00
• 참수작전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그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3호 2020년 가을호>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소개합니다.​<편집자> 1.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에서 ‘참수전략’은 대(對)분란작전과 대(對)테러리즘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쟁의 초기 단계에서처럼 정규전에서도 이를 적용해 참수작전을 시도했다. 국내에서도 ‘참수부대’의 창설이 이슈가 되었던 2017년 이후 이 작전에 대한 관심은 단속적이나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강창부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admin) 2020-09-26 17:10:00
•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저생산성 구조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일부(제2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 성장을 위한 노동생산성 제고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는 수렴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해 보면 최근 성장률은 수렴현상에 따른 평균적인 성장률 둔화추세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률 둔화와 임금개…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jungsu123) 2020-09-05 17:05:00
• 데이터 안보와 디지털 패권경쟁 :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시각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2호’(2020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여기에 소개합니다.<편집자> 빅데이터 역량은 미래전(未來戰) 수행의 핵심요소초국적 유통에 대응하는 새로운 데이터 주권의 발상 ‘절실’‘신흥안보 창발’ 인식…‘국가데이터전략계획’(NDSP) 세워야1.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벌이는 디지털 패권경쟁의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 데이터 안보는 전통 군사안보와는 다른 …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admin) 2020-08-07 15:00:00
• <제2주제> 복지국가의 환경변화와 대안적 논의 :기본소득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창

  ◈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세미나,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주제발표 2> 안상훈 서울대학교 교수1. 기본소득 담론의 현실적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2030년까지 미국 직업 약 47%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기업인 PwC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미국 –38%, 영국 –30%, 독일 –38%, 일본 –20% 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재등장한 것이다.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

  안상훈 서울대 교수(admin) 2020-07-18 17:10:00
• GFIN세미나<제2주제> 디커플링(Decoupling), 코로나19 이후 전망의 Key Factor : IT와 4차산업혁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7월 8일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홀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디커플링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한 제 19차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영록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최성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와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어제(11일)에 이어 제2발제자인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의 발표내용을 요약, 자료 및 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admin) 2020-07-11 17:00:00
• 무역 갈등과 공급사슬 불확실성 새창

  이 자료는 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3일 주최한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소개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 2019년, 미-중 무역 갈등이 글로벌 공급 사슬 불확실성을 심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연기, 세계 무역 감소, 경기 침체를 초래했던 바, 무역 갈등의 재발은 코로나 19로부터의 세계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경제적 좌절을 인종적 민족주의로 변환함으로써 집권에 성공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 …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admin) 2020-06-20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