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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126만명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228만명에 이자환급 새창

  정부, 열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원→1억400만원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제재 기준 개선…신분증 확인·협박 시 행정처분 면제모태펀드 1조6천억원 전액 1분기 신속 출자…중소기업 2만5천개 디지털 전환 지원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

  편집실(admin) 2024-02-08 11:16:38
• '계약기간 지역근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필수의료 10조 보상 새창

  정부, 민생토론회서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취약지 '지역수가' 도입…'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 면제' 특례법 추진급여·비급여 섞인 혼합진료 금지 추진…금융위와 협의체 꾸려 '실손보험 손보기'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

  편집실(admin) 2024-02-01 11:43:09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교통격차 해소 134조원 투입한다 새창

  GTX-A 3월 개통 이어 현정부 임기내 D·E·F노선 예타지방엔 광역급행철도 도입…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도 속도…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에 '최우선'정부, 교통분야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전략 발표정부가 GTX로 수도권 출퇴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하게 하고 지방에는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또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한다.수도권 내 교통 정체가 심한 일부 고속도로 구간의 지하화 사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도 추진한…

  편집실(admin) 2024-01-25 10:40:01
• 尹 "경기남부에 세계최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중…622조 투자" 새창

  "일자리 300만개 창출 예상…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해 계속""파운드리 하나에 원전 1기 필요…탈원전하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포기해야"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편집실(admin) 2024-01-15 11:39:19
• R&D에도 임투세 한시도입…'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주택 간주 새창

  2024년 경제정책방향…다주택자 중과유예·시설투자 임투세 '1년 연장'비수도권 부담금 대폭 감면…금투세 폐지, 정작 정책방향엔 빠져연구·개발(R&D)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설투자에 적용되는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를 R&D로 확장한 개념이다.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전액,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정책도 제시했다.민간 R&D를 활성화하고 인구·지방…

  편집실(admin) 2024-01-04 14:07:19
• 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되면 계속 금지"…첫 국민참여 업무보고 새창

  국민 130여명과 '민생 토론회 '형식…"신속한 문제 해결"기재부, '상반기 2%대 물가안정'·'소상공인 3대 패키지'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도 벌인다.이날 첫 업무보고는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여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

  편집실(admin) 2024-01-04 14:06:36
• 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새창

  첫 금투세 폐지 공식화…현직 대통령 최초로 증시 개장식 참석"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 추진…ISA 등도 대폭 확대"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

  편집실(admin) 2024-01-02 13:20:12
• "민생" 9번 반복한 尹, 체감경기 회복·문제해결 정부 내세워 새창

  신년사 통해 "민생 회복의 한 해" 약속…부동산·3대개혁 부각민생과 모두 연계…"일자리 외교", "튼튼한 안보로 경제활동 뒷받침"윤석열 대통령이 1일 새해 첫날이자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발표한 신년사는 '민생'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는 경제 성과와 경기회복을 실감하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 민생에 바짝 다…

  편집실(admin) 2024-01-01 15:15:08
• 이재명 "사퇴·통합비대위 수용 불가" 이낙연 "제 갈 길 가겠다" 새창

  주말 전격 회동에도 갈등 봉합 실패…이낙연 탈당·신당 수순 밟을 듯이재명 "탈당 재고 부탁"에 이낙연 "당 변화 의지 안타깝게 확인 못 해"각자 입장만 되풀이하며 '명분 쌓기' 만남 지적…"추가 회동 계획 없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주말이자 총선이 열리는 새해를 불과 이틀 남긴 30일 전격 회동해 갈등 봉합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이 전 대표가 연말까지 응답해달라며 제시했던 '대표직 사퇴 및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에 이 대표가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편집실(admin) 2023-12-30 15:28:22
• 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젊은세대·중도층서 많은 기대" 새창

  韓, 윤재옥 제의 받고 비대위원장직 수락…尹대통령에 사의 표명윤재옥 "당원·보수층 결속 효과…대통령과도 진솔한 소통 기대"26일 전국위 의결 거쳐 공식 임명…연내 비대위 출범 목표국민의힘이 21일 내년 총선 정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식 지명했다.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

  편집실(admin) 2023-12-21 16: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