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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9년 김정은, '시스템 통치' 하나…관료에 업무·책임 나눠 새창

    김병기 "김정은, 통치에 자신감…위험 분산 효과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권한을 각료들에게 분산하고 있다는 국가정보원 업무보고가 나오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국정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친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에게 조금씩 권한을 위임했다고 밝혔다.사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통치 스타일은 새로운 게 아니다.단적인 예가 '현지지도'다.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는 경제발전에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계기일 뿐 아니라…

    편집실(admin) 2020-08-20 20:38:13
  • 홍남기"내년 한국판뉴딜 예산 20조이상 반영…뉴딜펀드 곧 발표" 새창

    "경기대책, 속도조절·속도낼것 구분하고 추가 대책도 적기 마련"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지원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한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은 조만간 발표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그는 우선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계획에 대해 "3차 추경 때 마련된 4조8천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편집실(admin) 2020-08-20 11:57:33
  • 외교1차관 최종건, 법제처장 이강섭…9개 차관급 인사 새창

    행안차관 이재영, 해수차관 박준영, 농촌진흥청장 허태웅, 특허청장 김용래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 보훈처 차장 이남우, 공정위 부위원장 김재신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9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외교부 1차관 외에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행안부 정부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이 승진 기용됐다.농촌진흥청장에는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편집실(admin) 2020-08-14 11:52:49
  • 문대통령 "주택문제가 당면과제…부동산감독기구 설치" 새창

    "주택 세제강화는 세계적 현상, 보유세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 낮아""정부대책 효과로 집값 진정 양상…중저가 1주택자 세금경감 검토"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집값 문제가 임기 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

    편집실(admin) 2020-08-10 15:07:46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호남 출신들 핵심 요직 새창

    대검 차장에 조남관…법무부 검찰국장은 심재철추미애 장관 두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들 우대"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당분간 자리를 유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석열(23기)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

    편집실(admin) 2020-08-07 13:22:01
  • 검찰 직접수사 축소…4급 이상 공무원·3천만원 이상 뇌물 등 새창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년부터 시행…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절차 구체화법무부 대통령령 입법예고 "직접수사 연간 5만여건→8천여건 이하 감소"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천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

    편집실(admin) 2020-08-07 13:20:01
  • "국토부·기재부 등 부동산관련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새창

    경실련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강남·세종시 위주"부동산 재산 1위는 '75억원 신고'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

    편집실(admin) 2020-08-06 12:41:53
  • 추미애 "검사는 인권옹호 보루"…윤석열 "권력형 비리 맞서야" 새창

    신임검사 임관·신고식 각각 참석…발언 미묘한 온도차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임관·신고식에 각각 참석해 엄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다만 추 장관은 검사의 인권 보호 역할과 검찰 권한 견제 등을 상대적으로 부각한 반면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

    편집실(admin) 2020-08-03 18:51:58
  •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수사 6대범죄 한정" 새창

    검경 수사협력관계로 전환…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권력기관 개 당정 협의 결과…"입법 신속 추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국정원 개을 위해…

    편집실(admin) 2020-07-30 12:28:18
  • 코로나 긴급유동성 풀었더니 예금 109조 폭증…정부는 '곤혹' 새창

    "단기성 저축인지 중장기적 자금 비축인지 성격 가늠키 어려워"정부·중앙은행 향후 재정·통화정책 구사 난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맹위를 떨쳤던 올해 상반기에 은행권의 수신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위기 상황에서 초유의 통화·재정정책을 쏟아냈더니 이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은행 금고로 다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정부·중앙은행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곤혹스럽다. 공급한 유동성이 은행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구조라면 앞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지 방향성이 모호해진다.어디로 튈지 모르…

    편집실(admin) 2020-07-27 10: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