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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탄핵심판 조속히 결론" 강조 새창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 상황…국민 모두 공감할 것""헌법질서에 제도적·구조적 문제있다면 개정 필요"6년의 임기를 마치고 31일 퇴임한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동료 …

  이계민(admin) 2017-01-31 12:13:40
•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술 허용 새창

  교육부, 검정 집필기준 발표…새마을운동 한계점 서술 추가 국정교과서 최종본도 확정…친일파·위안부 서술 강화올해 새로 개발될 검정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함께 쓸 수 있게 된다. 또 국정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친일파의 친일행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이 강화되고 새마을운동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했…

  이계민(admin) 2017-01-31 11:28:38
• 黃-트럼프 통화, 탄핵국면에도 최고위급 소통채널 가동 확인 새창

  ​트럼프 對한국 방위공약·대북정책 공조 확인 의미 커방위비 분담금 증액·FTA 개정 거론 안 한 배경 '주목'사드 배치 예정대로 진행 '공감대'…매티스 내달 방한서 논의 구체화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전화통화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양국 최고위급 소통 채널이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작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간에 긴밀한 소통이 …

  이계민(admin) 2017-01-30 19:03:55
• '억만장자' 30세이하 주식금수저 52명 1조7천억 보유 새창

  서경배 회장 장녀 무려 3천300억 육박30세 이하 '청년 주식 금수저' 52명이 무려 1조7천억원이 넘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331억원이 넘는다. 그야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억만장자들인셈이다. 이들 중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가 3천3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해 청년 주식 부자 1위에 올랐다.2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재벌가 증여 등으로 100억원이 넘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우리나라 30세 이하 청년 주식부자는 25일 현재 모두 52명으로 집계됐다. 보유 주식 규모는 …

  이계민(admin) 2017-01-27 14:10:31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공권력 오․남용, 문제 많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토론회 합동토론회 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 첫 번째 토론<나승철>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 도입 필요<김진욱> 검찰권력의 오남용 저지가 관건…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

  이계민(admin) 2017-01-24 13:55:16
• "아등바등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잖아요"…복권방앞 80명 장사진 새창

  "돈 나올 곳 없으니 매주 적금처럼 산다"'이번 주 주인공은 당신입니다.'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눈발까지 날린 21일 오후 2시 반, 서울 노원구 한 복권 판매점 앞에는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약 80명이 복권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다.이곳은 1등만 34회, 2등은 100회 이상 배출한 이른바 '로또 명당'이다. 이번 주 '대박'의 주인공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구로동에서 식당을 한다는 임 모(52)씨는 "영등포에 사는데 버스, 지하철을 갈아타…

  이계민(admin) 2017-01-22 13:52:49
• [美트럼프 시대] 던져진 주사위…한국 경제, 불확실성 충격파 피할 수 있을까? 새창

  보호무역·환율전쟁·금리인상·北리스크 등 4대 변수 넘어야정부, 다양한 채널 가동해 불확실성 해소…"기회 요인도 있어"20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 주사위'가 던져진다.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으로 그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민주당)와는 다른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기행과 막말을 주저하지 않는 개인적 특징까지 가졌다. 미국 집권당 교체와 트럼프의 개인적 특징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대내외 경제 정책에 대한 합리적 예상이 쉽지 않게 됐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 트럼프는 …

  이계민(admin) 2017-01-18 21:59:07
• 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서 '5·5·10'으로 수정하기로 새창

  음식물 가액한도 5만원으로 올릴 듯…3월 시행 방안 검토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

  이계민(admin) 2017-01-18 15:36:12
• 경총 부회장 "안줘도 패고 줘도 패고…기업하기 어려워" 새창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언급​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18일 "뭘 안 주면 안 줬다고 패고, 주면 줬다고 패고 기업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런 발언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계민(admin) 2017-01-18 15:28:16
• 2020년까지 고속도로 13개 신설ㆍ10개 확장 새창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발표수도권ㆍ부산권 주로 확충…고속도로 총길이 5천Km총 29조 투입…85조5천억원 경제효과ㆍ29만명 고용유발 효과 2020년까지 총연장 288.7㎞인 13개 신규 고속도로 건설과 165.7㎞ 길이의 10개 노선 확장 공사가 새롭게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5개년 계획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23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해온 36개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이 모두 담겼다.이에 따라 반영된 총 사…

  이계민(admin) 2017-01-12 09: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