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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jing Watch] 中 Q1 경제성장률 4.8%, 3월 실업률 급등, 향후 전망 불투명 새창

  중국 경제가 금년 첫 사분기를 예상을 상회하는 ‘견조한’ 실적으로 시작했다. 금년 Q1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4.8%로 직전 사분기 4.0%를 상회했다. 미 CNN은 이런 실적은 1월, 2월에 대부분 경제 지표들이 예상외로 호전된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주요 도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 봉쇄(lockdown)’ 조치로 개인소비가 급감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중국 경제가 최소한 향후 몇 달 간은 어려운 시기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日經(Nikkei)도, 3월에 시행된 지역 봉쇄로 3월 소매 매출이 감…

  박상기(sangki) 2022-04-21 13:24:00
• [Washington Watch]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백신 특허권 보호 제외를 지지한 속내 새창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 확대가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돌연 종전의 입장을 선회해서 코로나 백신 관련 특허권 보호를 제외(waiver)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나서자, 미국 내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동 선언의 실효성 여부는 물론, 그런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에게 백신 개발 의약 기업들의 특허권을 보호한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급변해서, 백신 특허권 보호를 제외하자는 것…

  박상기(sangki) 2021-05-14 18:05:00
• [Washington Watch] 美 · 中, 무역협상 재개 합의, 성사되면 바이든 정권 첫 대면 새창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 南方早報)는 지난 6일, 미국 및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양국 간 ‘제 1 단계’ 무역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각료급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만일,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에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뒤 처음으로 미 · 중 양국이 무역 관련 협의를 가지는 것이 된다.미 · 중 양국은 2020년 1월, 당시 트럼프 정부와 중국 측이 어렵사리 2년 동안 유효한 ‘제 1 단계’ 무역 합의를 성사시켜 2월에 발효된 뒤, 6개월마…

  박상기(sangki) 2021-05-08 07:34:00
• [Washington Watch] 바이든의 인프라 플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논의 가속화 새창

   지난 수 십년 간 이어져 온 선진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반전(反轉)의 계기를 맞고 있다. G20 차원에서 국제적 최저세율 룰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글로벌 팬데믹으로 확산된 Covid-19 사태로 각국 정부가 급증하는 재정 지출 수요를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고, 일부 대기업에 쏠리는 부(富)의 편재로 심화되는 격차를 시정하고자 하는 요구가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논의에 선두에 미국이 적극 나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2조 달러 인프라 재건 계획 ‘미국일자리플랜(AJ…

  박상기(sangki) 2021-04-09 09:50:00
• [Washington Watch] 바이든, 정권 인수에 박차…트럼프, 승복 거부에 소송 준비 새창

  미국 대선은 11월 3일 투표일 이후, 1주일 이상이 지나도록 일부 지역에서 개표 및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바이든(Joseph Robinette ‘Joe’ Biden Jr.) 후보가 펜실베니아주에서 승리함으로써 선거인 20명을 추가해 273명을 확보,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538명 중 270명)를 넘어섰다. 따라서, 바이든(Biden) 후보는, 남은 개표에 상관없이 지난 7일 밤, 자신의 주거지인 델라웨어(Delaware)주 윌밍턴(Wilmington) 에서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선언하는 ‘사실상 승리 …

  박상기(sangki) 2020-11-12 17:00:00
• 【Washington Watch】美 실업률 14.7%로 ‘최악’ 수준, “본격적인 재앙은 이제부터” 새창

  이미 글로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Covid-19 Pandemic)’의 중심지가 된 미국 경제가 우려했던대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美 정부 고용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현지 시간 8일 美 노동성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가장 우려하던 ‘실업 대란(大亂)’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뉴욕타임스(NYT)는 “Covid-19 사태 재앙의 심각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highlight the depth of the pandemic’s devastation)” 이라고 전했…

  박상기(sangki) 2020-05-09 17:02:31
• [Washington Watch] 美『홍콩인권法』, 중국과 새로운 불씨, 무역 협상에도 영향 새창

  ▷ 트럼프 “시 주석과 홍콩 시민들에 대한 ‘敬意’에서 법안에 서명” 홍콩 정국 혼란 사태는 지방선거에서 民主派가 압승을 거둔 이후, 오히려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시위는 다소 소강 상태로 들어갔으나, 선거에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민들의 인권 존중 및 민주주의 확립을 지원할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法(‘홍콩인권법’)”에 서명, 정식 법률로 공포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시위대와 진압 경찰은 또 다시 격렬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이 美 의회에서 초당파적으로 가결된 뒤에 트럼…

  박상기(sangki) 2019-12-03 17:00:00
• [EU Watch] 프랑스, 마크롱式 개혁정책의 성과와 과제 새창

  마크롱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은 정권의 후반부인 2019년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14일 출범한 이후부터 추진된 마크롱 정부의 개혁은 정부 출범 4개월만인 지난 2017년 9월에 획기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실현하고, 이어서 국철(SNCF) 개혁, 교육부문 개혁, 공공서비스 및 헌법 일부개정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 2018년 6월 16일자 참조).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사회에서…

  신용대(shin123) 2019-11-14 17:00:00
• [Beijing Watch] 中 ‘4 中全會’ 폐막, 경제 대책보다 홍콩 사태 대응에 중점 새창

  ▷ 홍콩 문제에 집중, 사태 수습에 党이 전면에 나설 자세를 시사 중국을 일당 통치하고 있는 中國共産黨의 중요 정치 회의인 제 19 期 중앙위원회 제 4 次 전체회의(‘4 中全會’)가 지난 달 31일 폐막됐다. 이 회의는 관례대로라면 일찌감치 열렸어야 했던 것이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 경제 등 상황으로 인해 개최가 지연되어오다 지난 달 28일 베이징에서 개막되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끝에 동 31일 공식 코뮤니케를 채택하고 폐막된 것이다. 중국 국영 新華社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4 中全…

  박상기(sangki) 2019-11-04 17:01:00
• [Washington Watch] 미국 사회에 비친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분쟁 새창

  “양국은 역사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사랑 없는 결혼’ 처럼 지낼 수 있어”​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핵심 재료의 對韓 수출 규제 방침을 밝힌 뒤, 한국 내에는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아베(安倍) 총리가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무차별적인”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하고 나서 이틀 만에 취한 조치다. 한국의 일부 극단적 인사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에 의한 침략’ 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정작 일본 미디어들은 일제히 당초의 ‘금수(禁輸)’, ‘징용(徵用) 근로자 판결에 대…

  박상기(sangki) 2019-08-01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