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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종료의 배경과 평가 새창

  지난 3월 28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에서 유엔안보리 소속 대북제재위원회를 집행함에 있어 감시와 보고 기능을 수행해온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4월 말까지 새로운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아 전문가 패널이 자동적으로 해산되었다. 유엔대북제재 집행에 있어 대북제제위의 보조기관인 전문가 패널의 해산은 단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의 집행 무력화 우려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북한 제재 능력 무력화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적어도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적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피터 워드(peteward) 2024-05-23 09:38:00
•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미와 그 과제 새창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현행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관한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 규정에 대하여는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오문성(cpaos) 2024-05-21 17:1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5>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론조사에 찍은 후보를… (下)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경선 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지역은 16개 지역입니다. …(중략)… 이번 (경선) 여론조사 결과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직 의원 5명이 탈락했습니다.”2016…

  이진구(leejingoo) 2024-05-14 16:42: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32>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30주년의 과제 새창

  지난 4월 20일부터 세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가진 미술축제이며 문화올림픽인 제 60회 베니스비엔날레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의 총감독을 맡은 상파울로 미술관장인 아드리아노 페드로사는 “이방인은 어디에나 있다.(Foreigners Everywhere)”로 전시의 주제를 정했다. 이는 근자의 국제 비엔날레들의 트랜드라 할 수 있는 식민,토착민,이주, 페미니즘, 퀴어 등 비서구적, 비주류 아웃사이더들의 영역과 상통하는 맥락의 주제이다. 그가 정한 주제는 특별히 남미나 아프리카 등 서구의 주류문화인 북반구의 문화에 대응하는 남반구 중…

  김찬동(kimchandong) 2024-05-13 17:12:00
• 가계부채 연체의 지속성과 향후 과제 새창

  <요약>▶ 연체를 할 경우 큰 비용(연체 이자 발생, 신용점수 하락, 대출금리 상승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체 상태를 해당 차주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상태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을수 있음.▶ 우리나라 차주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i) 전체 차주 중 2% 미만이 연체를 경험하지만, (ii) 연체를 경험한 차주가 1년 뒤에도 연체 중일 확률이 절반 가까이 되고, (iii) 연체의 지속 시간 및 빈도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연체, 또는 이로 대변되는 차주의 재정적 …

  김현열(kimhyunyul) 2024-05-11 17:10:00
• 4·10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과제 새창

  Ⅰ. 4·10 총선에 대한 심층 분석1. 승패 요인 분석4·10 총선에서 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야권은 200석에 육박하는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161석)이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함께 175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검찰 정권 타도'를 외친 조국혁신당 12석, 작년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을 얻었다. 윤석열 정…

  김형준(db827) 2024-05-08 13:15:00
• 중국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중국은 미래 신기술 분야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미국과의 산업혁신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뉴로모픽 컴퓨팅, 양자정보, 첨단 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함. -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의 신기술이 글로벌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어, 주요국은 수년 전부터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2024년 1월 처음으로 미래산업의 발전 목표와 분야를 규정한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였…

  오종혁​·김주혜 KIEP 전문연구원(daeyeogyung) 2024-05-06 17:0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69>‘매’와 ‘멍’의 산골짜기 새창

  진달래꽃이 만발해서산비탈들이 붉게 물들어 있다.거기, 세상의 매와 멍을 다품어 안고 퍼질러 앉아꽃들이 흐느끼고 있다.아니, 아니, 멍든 사람들을 다독여불러 앉히며 너는 울지 마라,눈보라 휘몰아치던 때도 가고,새들도 오지 않았느냐,봄비 푸지게 내리고,이제, 얼었던 산비탈도 다 녹았으니세상아, 너는 울지 마라,겨우내 덮고 잔 이불도햇볕에 내어 펼쳐 말리렴,보아라, 저 아지랑이 산들이매와 멍을 다 품어 안고흐느끼고 있지 않느냐?이 봄, 아지랑이 쪽산비탈들이 즈믄 세상의매와 멍을 다 품어 안고핏빛 울음을 대신 울어주고 있지 않느냐? …

  이건청(gclee) 2024-05-04 16:41:00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새창

  1. 문제 제기■ 최근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견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2022년 4/4분기에 크게 감소하였던 수출이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 반면, 2023년 2/4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내수의 회복세는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 수출 회복은 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파급 영향 및 시점에 대한 논의를 촉발- 다만, 최근 내수 …

  김미루 · 김준형 연구위원*(hangookgaebalyun) 2024-05-04 09:00:00
• 인도의 스마트폰 및 반도체 산업 육성 현황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국내외 환경 변화에 힘입어 인도의 제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인도의 제조업 생산기지는 △내수시장 성장, △금융 안정성 강화, △인프라 확충, △국제정세 변화,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음.- 2020년대 초 인도정부는 대규모의 제조업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음.▶ 인도의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목격되고 있음.- 인도는 글로벌 기업의 휴대전화 생산역량 확대에 힘입어 수입대체를 달성했으며, 2020년대부터 순…

  김경훈(kimkyunghoon) 2024-05-03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