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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종료의 배경과 평가 새창

  지난 3월 28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에서 유엔안보리 소속 대북제재위원회를 집행함에 있어 감시와 보고 기능을 수행해온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4월 말까지 새로운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아 전문가 패널이 자동적으로 해산되었다. 유엔대북제재 집행에 있어 대북제제위의 보조기관인 전문가 패널의 해산은 단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의 집행 무력화 우려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북한 제재 능력 무력화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적어도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적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피터 워드(peteward) 2024-05-23 09:38:00
• 美 2024 대선판에 ‘RFK Jr.’ 변수 부상, “트럼프 대항마는 나” 새창

  미국 2024 대선 투표일(11월 5일)이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미디어들은 바이든 vs. 트럼프 간 맞대결 구도에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캠페인을 벌여 오고 있는 Robert Francis Kennedy Jr.(이하 ‘RFK Jr.’)가 무시하지 못할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민주당 충성파이고, 그도 이번 대선에 당초에는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로 신청을 했으나, 뒤에 무소속 후보로 나서서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의 지지율은 겨우 한 자리 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양당 후보에…

  박상기(sangki) 2024-05-22 09:24:55
•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미와 그 과제 새창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현행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관한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 규정에 대하여는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오문성(cpaos) 2024-05-21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7> 생체모사 분자주사기(Molecular syringe inspired from bacteria or virus) 새창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微生物)의 기능을 모사한 분자주사기는 질병 부위 세포에만 정확하게 약물을 투입할 수 있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인체 외부는 물론, 인체 내부의 특정 장기나 세포에도 약물을 투입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미생물 중 다른 생물의 기능을 이용하는 기생 또는 공생균은 반드시 다른 생물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가져야 살아갈 수 있다. 즉, 숙주 생물(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서 숙주 생물의 생명 기능을 활용하여 성장 및 번식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Virus)가 가…

  오태광(tae123) 2024-05-21 17:05:00
• 건축비 상승과 건설사 PF 대책, 이대로는 안된다 새창

  너무 높아진 공사비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때부터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3.3㎡ 기준)가 900만원대 이상 치솟더니 용산구와 송파구 등 주요 주거지에서 공사비 협상 끝에 3.3㎡당 1000만원대로 합의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2차 재건축 공사비가 3.3㎡당 1300만 원으로 확정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그동안 역대 최고로 알고 있던 서초구 방배삼호 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 3.3㎡당 1153만 원보다 약 150만 원 높은 가격이다. 신반포 22차는 지난 2017년…

  권대중(djk1129) 2024-05-20 17:11:00
•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금융투자, 즉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투자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투세는 증권거래에 따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단순히 인하하는 내용으로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투세는 1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 채권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된다. 기본 공…

  공명재(mj123) 2024-05-19 17:30:00
• 최근 수출 증가의 특징과 유의점 새창

  최근 반도체의 수출 회복 및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 증가가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가운데 전기차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기술적 변화에 대응한 수출품목의 고도화도 나타나고 있음. 또한 기업의 직접투자 확대 및 글로벌 무역회복도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다만,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 증대가 향후 무역수지 및 수출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4분기 수출이 7.1% 증가하면서 전기대비 1.3%의 GDP 성장을 견인(0.6%p)하였으며, 4월에도 수출이 13.8% 증가(통관기준)하는 등 수출회복…

  지만수(jimansoo) 2024-05-19 17:18:43
• 미국 노동시장 냉각 가능성 평가 새창

  미국 경제는 5%를 초과하는 기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강건한 모습을 유지 중임. 그러나 최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중립금리를 초과하는 긴축적 수준으로 추정되며, 일자리 창출 속도도 둔화되고 있음. 노동시장 냉각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미국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위험이 잠재함을 시사함■ 미국 경제는 고금리 환경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중임.- IMF와 OECD는 2024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2.7%, 2.6%로 전망하여 종전 전망치 대비 각각 0.6%p, 0.5%p…

  김현태(kimhyuntae) 2024-05-19 16:39:28
• 향후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 및 지속성 점검 새창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근원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등 주로 공급측 요인에 기인하여 3%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수요요인보다는 공급요인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최근 유가, 환율 등 공급요인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며 인플레이션의 지속성도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 물가안정목표로의 복귀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3%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돌…

  장민(ec7xqid) 2024-05-19 16:12:25
• 2024년 수정경제전망 : 최근 경제 흐름 평가와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 2024년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연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둔화되어 연평균 2.7%로 예상됨.▶ 2024년 1분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전기대비 상당폭 개선되었으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대비 내수 회복세는 다소 미약할 것으로 전망됨.▶ 금년 중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물가안정목표에 비해 높게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지양하고 거시경제를 안정…

  박춘성(parkchoonsung) 2024-05-19 15: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