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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높은 산업별 잠재성장률, 최대한 발현시켜야 새창

  지난 4월 총선 이후 한국 경제의 단기 전망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였다. 낙관론의 근거는 정부주도의 여러 개혁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리고, 민생구조위주의 야당주도 프로그램에 의해 경기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비관론의 근거는 여소야대의 고착으로 어떠한 구조조정 및 경기회복프로그램도 제대로 정착되어 운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월의 올해 경제전망치(2.2%)에서 0.4%p 상향조정한 2.6%(OECD전망치와 동일)로 전망하였다. 경제전망 상향조…

  표학길(gilll) 2024-05-22 13:02:00
• 포스트코로나 지속가능발전경제의 모색 새창

    2020년 지난해는 3월부터 코로나19가 엄습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방역체제하에 혼돈과 고통의 한 해였다. 금년까지 3차례에 걸친 막대한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수백만의 자영업자, 영세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5 단계 방역체제 속에서도 가시적으로 단기간에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신념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소 진정세는 보…

  표학길(gilll) 2021-01-19 17:10:00
•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새창

  소득-부의 불평등화 경향지난 5월 21자로 발표된 OECD자료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에 의하면 2013년 미국의 최상위 1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은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19배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이 배수가 11배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12.5배 정도였다. OECD 국가들의 평균소득배수는 9.6정도라고 한다.우리나라의 2013년도 평균소득배수는 10.1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의 2011년도 평균소득배수(10.7)와 더불어 OEC…

  표학길(gilll) 2015-06-16 20: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