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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과 검찰의 증거은폐 의혹 새창

  2020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에서 쟁점에 대해 분명하게 무죄 입장의 법리를 설시(說示)​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무죄는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다.필자는 이재명 지사 재판의 여러 변호인 중 한명으로 참여를 했다. 2년여의 긴 재판기간에서 필자가 변호인으로서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장면은 바로 검찰의 친형 녹음파일 제출 거부였다. 참고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사실공표혐의 두 가지…

  나승철(chul123) 2020-07-28 17:10:00
• 환경 주류화(主流化)의 4가지 요인 새창

  ‘Race to Zero’ 캠페인 출범 …'순배출 제로'를 선언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UN 주도하에 ‘Race to Zero’라는 캠페인이 출범했다. 995개의 기업이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을 제로화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우선 최대한 감축해 보고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부분은 나무심기 등으로 상쇄하겠다는 선언이다. 449개 도시 및 505개 대학도 동참했다. 전세계배출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배출주체들의 약속이고, 국가별 감축목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순배출제로…

  김성우(sungwoo123) 2020-07-27 17:1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15) 호두나무와 가래나무 새창

  호두하면 천안 호두과자가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호두나무는 만나 보지 못했지만 호두과자는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기차가 천안 근처에 도착하면 기차 안에서 호두과자를 팔기도 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천안휴게소에 쉬면 거의 모든 버스에서 적어도 한두 사람은 이 과자를 사곤 했지요. 요즘은 승용차로 돌아오다가 일부러 천안이나 입장 휴게소에 들러 호두과자를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의 호두과자는 별미를 줍니다.제가 읽은 나무 관련 책을 쓰…

  김도훈(hoon123) 2020-07-24 17:03: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⑧FDR의 집권100일 계획 <하>(제1부끝)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⑥ 연방긴급구조법(The Federal Emergency Relief Act, FERA, 1933)FDR은 실업 등 총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과 개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연방긴급구조법(The Federal…

  신세돈(seshin) 2020-07-23 09:00:00
• 그린벨트 해제보다 컴펙트 도시로 새창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이 서울의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연일 역설을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16일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임)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서울시는 그린벨트지역 해제보다는 서울 도심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이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그린벨트해제보다는 도심 내 국공유지와 용적율을 상향하여 주택을 공급하게다고 발표하였다.하지만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설왕설래 말이 많다. 그린벨트지역은 도시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권대중(djk) 2020-07-22 17:1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2> 사상적 뿌리 새창

  <2> 사상적 뿌리 : 레오 스트라우스와 앨런 블룸국내 문헌을 검색해 보면 흔히 네오콘의 사상적 뿌리가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1899-1973년)라고 한다. 1973년에 사망한 독일 출신 유태인 철학교수가 어떻게 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네오콘의 사상적 시조(ideological father)가 되는지,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사실 스트라우스가 무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우리나라에서 흔히 신보수주의라고 할 때는 조지 W. 부시의 외교정책을 연상하지만, 1960년대 이후…

  이상돈(sangd) 2020-07-22 14:00:00
• "평등경제를 지향하는 거시경제운용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 등 자산인프레 못잡는다" 새창

  태평양에서 형성된 태풍으로 해일급 파도가 몰려온 항구. 이곳에 있는 선박들이 침몰의 위기를 맞고있다. 해안의 횟집에 몰려든 정치인들이 큰 목소리로 정치성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태풍의 진로,방파제의구조,해수관련 배수로 등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채, 몰려오는 파도만 보고,정박중인 선박의 위치이동, 닻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서만 서로 따지고 있다.태풍이 항구로 방향을 잡고 있고, 방파제가 낮고 취약하며, 해수가 빠져나갈 배수로가 막히거나 좁다면, 배의 위치나 닻의 견고성 여부는 선박침몰을 막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는 이슈다.태풍은 정부의 …

  김광두(kidoo) 2020-07-21 10:30:00
• “대통령 집권 4년차, 위기의 신호들” 새창

  25년전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사망자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을 기록한 초대형 재난 사고였다.당시 삼풍백화점은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철근을 다량 빼먹는 부실공사를 했다. 옥상에 지지 하중보다 많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고, 건물 내부 진동으로 고객 신고가 수차례 있었다. 백화점 실내 벽 곳곳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에 직원 신고도 여러차례 있었다. 전문가 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확인됐다. 하지만 경영진은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결국 한 시대 화려하…

  이승배(lsb) 2020-07-20 17:1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1> 유태인, 그리고 신보수주의 새창

  ‘네오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 생각을 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들이 주도했던 이라크 전쟁은 지정학적 고려를 무시한 탓에 실패했더라도 그들이 남긴 지적 유산(intellectual legacy)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 볼턴의 책과 더불어 다시 네오콘에 관한 비난이 일고 있어 차제에 이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7회에 걸쳐 그 기원과 전개과정을 짚어본다.​ <1> 유태인, 그리고 신보수주의네오콘(Neocon)이라는 단어가 보수 그 자체를 폄하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신보수주의를 주창한 일단의 학…

  이상돈(sangd) 2020-07-20 14:00: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⑦FDR의 집권100일 계획 (상)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4> FDR의 집권 100일 계획 : 제1차 뉴딜FDR은 취임하자마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금수출금지를 비롯한 비상경제조치들을 쏟아냈다. 독자들의 글내용 이해 편의를 위해 우선 FDR이 집권초기 내놓은…

  신세돈(seshin) 2020-07-2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