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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브라더 (Big Brother)는 전세계에 있다 : 이통3사,‘위치 정보’ 몰래 vs. 코로나 QR명부 새창

  현행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소방청·해경청·경찰청이 화재, 실종 등 긴급 상황에서 구조·신고 요청을 받을 시 이통3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구조에 활용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요즘, 언론에서는 두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데 “휴대폰OFF”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강경정책을 볼 수 있다언론보도에서 직접 찾아봐도 그 위기감을 직접 찾을 수 있다.-“집회 참석자 다 찾은 통신사도 난감…'폰끔집회' 예고에 비상”- 개천절 집회 포스터 'Again 10.3 자유우파 집결'에는 '휴대폰 OFF'라고 명기돼 …

  최운호(hohoho123) 2020-09-18 09:00:00
• 국가균형발전이 절실한 이유 새창

  수도권의 집중 폐해는 재론할 필요도 없다. 우리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90% 이상이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가 모여 살고 있다. 국토면적의 0.6%인 서울에 18.8%의 인구가 살다보니 서울의 주택은 항상 부족하고 가격이 계속 오른다.서울에는 상장회사 72%, 예금 70%, 입법부와 사업부 주요 기업 및 금융사, 방송사, 대학들이 몰려 있다. 주요 신용카드사 개인 회원 사용금액의 81%가 수도권에서 사용되고 있다. 돈과 일자리가 집중화 되어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보니 지방…

  박정일(jung11111) 2020-09-17 12:00:00
• 제4차 추경안 심의 : 야당에게 요구함 새창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며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안이 발표됐다. 이제는 다양한 대책이 준비돼야 하는데 사실상 1차와 같이 현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에 그쳤다.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잠시 있더니 내용은 결국 선별 지원을 가장한 보편적 지원으로 보인다.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20만원의 긴급 돌봄 지원비를, 13세 이상에게는 2만원의 통신수당을 지원하며 국민에게 생색만 내는 보편적 지원으로 짜 맞췄다. 2020년…

  김원식(one111) 2020-09-16 17:10:00
• 글로벌 사회는 왜 지금 ‘부채(負債) 위기’를 엄중 경고하는가? 새창

  지금 우리는 일찌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Covid-19 팬데믹이라는 희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일상 생활이 수시로 제한 당하기도 하고, 방역을 위해 경제 활동도 불가피하게 통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누구랄 것도 없이, 보이지 않는 적(敵)에 맞서 싸우며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선두에 나서서 코로나 방역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 극심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워지는 중소 사업자들의 사업 유지 지원에 총…

  박상기(sangki) 2020-09-14 17:10:00
• 정의(正義)는 어디에 있는가? 새창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한 때 우리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번역 책이었다. 이 책이 한국에서 인기가 치솟자 저자 Michael Sandel이 직접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기도 했었다. 정작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유독 한국에서 책이 많이 팔렸던 것은 우리사회가 정의에 대해 목말라 있었던 것이었나 보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횃불도 들고 ‘무엇이 정의인가를 찾아 헤맸다.드디어 정의를 찾았다고 국민들은 환호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이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

  황희만(heman21) 2020-09-13 12:00:00
•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의 문제점 새창

  1. 들어가는 말지난 8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이른바 ‘반기업 3법’이라 불리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의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내세운 법안 통과의 주요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경제 기반 대폭 확충’이다.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 내걸었던 ‘공정경제’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보도자료 첫머리에 내세운 논리가 눈에 띈다. 즉, 이렇게 확립하고자 하는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주장하…

  김도훈(hoon123) 2020-09-09 17:10:00
• 중소기업 줄도산은 막아야 한다 새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침체 장기화 여파로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미국 파산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자산 규모 10억 달러(약1조 2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45개가 파산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8개를 훌쩍 뛰어 넘은 수치다. 중소기업 8만 곳이 영구 폐쇄했다. 이중 6만 곳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다.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약 50%가 영구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중소기업 500미만 기업은 전체기업의 44%, 고용의 50%를 차지하…

  박정일(jung11111) 2020-09-09 15:00:00
•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없나? 새창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뜨겁다. 사용자 단체는 물론이고 가입자 단체도 코로나19로 가계나 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만 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실제 보험료 인상은 2.89%가 아닌 4.39%가 되는 건강보험료 국민부담 증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인상에 이어 2021년도에는 3%에 가까운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 졌다. …

  김용하(yongha) 2020-09-07 17:10:00
• 기후위기 극복하려면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새창

  기후위기가 진짜인지 아직도 의심 ?코로나바이러스로 생명을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과 경제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당장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대한 대처가 우선되기 때문이겠지만……. 우리가 한 달만, 또는 1년만 살고 말 것이 아니기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해결책 마련이 가능해야 우린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고등학교를 다니는 우리집 아이가 얼마 전 친구들과 만든 포스터에 이런 문구(文句)가 있었다. 상단에는 출이반이(出爾反爾)라 쓰여 있으…

  하지원(greenstarha) 2020-09-04 12:20:35
• 김정은의 ‘위임정치’와 북한 파워 엘리트의 위상·역할 변화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21](9.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지난 8월 20일 국가정보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

  정성장(jsj) 2020-09-03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