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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준 “디지털 달러화, 득실(得失) 분석한 뒤 결정할 것” 새창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RB)이 지난 20일, ‘디지털 달러화’ 발행에 대한 내부 검토 보고서 “Money and Payments: The U.S. Dollar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을 공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CBDC 발행과 관련한 기본 입장을 알고자 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고대해 온 것이다. 연준은 이 보고서에서 디지털 달러화(CBDC)를 발행하는 전제 조건으로 “가계 및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입장에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상회하는 이득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박상기(sangki) 2022-01-31 17:00:00
• <신년특집> 2022년 반도체산업 전망 새창

  수급 균형으로 진입할 2022년 DRAM 시장 2021년 DRAM 시장은 모바일 수요 회복과 견조한 서버 수요가 공급사들의 투자 속도 조절과 맞물리면서 수급 균형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당사 DRAM 모델에 따르면, 2022년 공급초과율은 2020년 103.8%, 2021년 102.5%에서 개선된 10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 DRAM 응용처별 수요 증가율은 스마트폰 +16% YoY, 서버 +22% YoY, PC +12% YoY로 전방위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수요 증가의 주 요인은 1) 스마트폰 수요 회복과 5G 스…

  서승연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admin) 2022-01-27 10:37:00
• 메타버스 정치에서 인공지능 정치인까지: 디지털 민주주의 전망 새창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면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하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선거운동 미디어를 메타버스를 활용했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경로로 시민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경선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의원이 메타버스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메타버스의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메타버스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청년층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

  윤기영(yoonkiyoung) 2022-01-25 18:15:00
• 메타버스, 밝음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 새창

  메타버스 세상은 제2의 자아(alter-ego)라 불리는 아바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세계를 말한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와 같이 인간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서 동시에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세상은 머나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이로 인해 권력은 국가, 언론, 자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세계에 얼마만큼 참여하는지가 중요해졌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이나 온라인 게임의 로블록스, 메신저의 카카오, 라이프 로깅의 페이스북 등 이 모두가 힘…

  이상근(slee1028) 2022-01-23 17:10:00
• <신년특집:일본경제> 2022년 불확실 요인 혼재 속 완만한 성장 예상 새창

  2021년 일본경제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반도체 등의 공급 차질에 고전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 파동에 따라 성장세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0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9.6%를 기록한 후 2021년 1분기에는 -2.9%에 그치고 2분기에는 2.0%로 반등하다가 3분기에는 -3.6%(2차 발표치)로 다시 떨어졌다.  다만, 2021년 4분기에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감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및 2분기에는 상대…

  이지평(pyeong123) 2022-01-13 17:10:00
• <신년특집:2022년 사회정책> ‘사다리 복지’로 계층 간 이동성을 제고하자. 새창

  요즈음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빈번히 제시되고 있다.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우선순위가 현재의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주어지고 있다.이런 성격의 복지 프로그램들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 특히 코로나19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도움은 절실하다. 그러나 시야를 좀 넓고 길게 보면 이것이 최선일까? 취약 계층의 사람이나 소상공인들이 평생을 복지비로 살아간다면 생계는 유지하겠지만, 희망과 보람이 없는 삶이 아닐까? 현재는 취약한 상황에 있다하더라도 이 사람이 미래에 좋은 일자…

  김광두(kidoo) 2022-01-11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18> 유전자 관련 생명윤리(Bioethics); GMO, 유전자 치료 새창

  생명윤리는 사람과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체와의 관계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자연종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생명체의 기본원리에 벗어나는 것을 나쁜 것이라는 기준하고, 생명윤리는 생명체 창조나 수정란 내 유전자 변환은 물론, 인체 유전자를 제거 또는 교정하는 치료법과 나아가서는 낙태, 체외수정, 장기이식, 존엄사(尊嚴死) 등에 따른 인간 존엄성과 도덕/윤리성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최근, 동물실험 방법으로 개발한 화장품의 불매운동으로 생명 존엄성을 침해하는 동물실험 대신 세포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고 열악한…

  오태광(tae123) 2022-01-11 17:00:00
• <신년특집: 지구환경> 지구 검강검진 결과와 미래세대에의 영향 새창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가 막을 내렸다. 197개국 정부대표단 포함 4만여명이 모여 지구의 명운을 걸고 2주간 논의 한 결과, 석탄감축 포함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가 도출됐고 탄소시장 및 경과보고 등 파리협정 세부규정도 합의됐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합의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조건인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COP26가 개최되기 두 …

  김성우(sungwoo123) 2022-01-10 17:10:00
• <신년특집:재정운용> 국가채무는 민간의 자산인가? 새창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1)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민간의 자산이다.” 2)이는 우리 학계의 국가채무 토론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이 23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척점에 있는 학자들은 일본의 장기불황이 국가채무 때문이며, 우리 경제는 일본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과 경험들은 수세기에 걸쳐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들을 자세히 조명하며…

  옥동석(dong11) 2022-01-09 17:10:00
•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 살펴본 가상자산 과세 문제 새창

  최근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한다는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할 때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항목은 기타소득세가 유일하며, 사업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함. 한편 가상자산은 현행 상속세법,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부가가치세법, 조세평등주의 입장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3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

  김동환(kimdonghwan) 2022-01-09 1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