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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통령의 거시정책 과제 새창

  지금 경제성장과 물가 등 거시정책목표 중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인가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논란의 배경이 되는 기존 거시경제정책 체계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거시경제정책의 틀이 필요하다. 거시경제정책의 새로운 체계를 통해 현재 거시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란과 혼선을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논란의 양상    최근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논란이 적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겠다는 공약을 스스럼없이 발표…

  이종규(jglee) 2022-03-01 17:10:00
• 지금, 은행 등 금융기업 CEO 선임 절차를 발본 개혁할 때다 새창

  요즘, 나라 전체가 머지않아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 논쟁이 극에 달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은행 등 금융계는 오는 3월 말 주총 시즌을 앞두고 최고경영층 구성을 둘러싸고 한 바탕 홍역을 치러야 할 상황이다. 사실, 우리 은행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국가 경제가 급속히 성장, 발전하자 고객들의 ‘은행 이탈’ 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은 좁아지고 수익 구조도 핍박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전처럼 정부의 시장 진입 통제 속에 독점 이득을 향유하는 것도 점차 어…

  박상기(sangki) 2022-02-28 17:10:00
• 2022 부동산 시장 전망과 실수요자 전략 새창

  최근들어 부동산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경기, 인천지역 집값은 내리고 있다.  반면에 서울은 하락세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남권 고가아파트와 재건축도 출현하고 있다. 철옹성 같던 강남권 잠실, 대치아파트 매매가격도 1억~3억원씩 떨어지는 가운데 압구정현대와 반포래미안퍼스티지 등 인기지역 고가대형 아파트는 10억 이상 뛰고 있다. 양극화가 심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전체로 볼 때  올 1/4분기는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내지 기로에 들어선 것으로 관측된다. 금리인상, DSR 등  대출규제강화,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고종완(kojw) 2022-02-23 17:10:00
• 2021년 국세 초과세수 61.4조원의 본질적 문제점 새창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6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추계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1년의 본예산 당시 국세수입추계금액은 282.7조원이었고 2차 추가경정예산시에는 314.4조원이었다. 그러나 세입세출이 마감된 후의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61.4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고 2차 추경예산과 비교해도 29.7조원이 더 들어온 셈이다. 이번 세수오차는 본예산 기준으로 오차율이 21.7%로서 세수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최대오차율이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후 결산을 했…

  오문성(cpaos) 2022-02-21 17:10:00
• 방역 행정의 사령탑은 누구인가? 새창

   정부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K-방역이 결국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다. 전문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항을 활짝 열어두고, 호기롭게 ‘일상회복’을 선언했던 정부가 오미크론의 광풍에 힘없이 무너져버렸다. 이제는 검사·추적·치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해버렸다. 우리의 감염 상황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진단·역학조사·치료를 모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셀프 방역’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메르스 사태로 단련된 질병관리본부가 구축해놓은 K-방역을 정부·여당이 정치적으로…

  이덕환(duckhwan) 2022-02-17 17:10:00
• 3차원 금융플랫폼, 고령층 위한 메타버스 금융 특화 필요하다 새창

  최근 메타버스가 화두중 화두다. 메타버스란 도대체 뭔가. 본래 그리스어로'beyond'란 뜻의 메타와 세계란 뜻의 유니버스의 버스를 합친 합성어다. 말하자면 이 세상을 뛰어넘는 세계 즉, 가상·초월의 세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단순히 상상만의 가상 세계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서 현실적 공간을 구현할 수 있어서, 가상과 현실이 공존할 수 있는 3차원 3D 세계라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메타버스 인기가 폭발하고 있을까.  첫째, ‘공간기술을 활용한 현실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비대면·디…

  정유신(jungyoosin) 2022-02-13 17:10:00
• 유능하지만 인성이 모자라는 군주의 병폐 : 중국 고대사에서 배운다 <1> 하(夏)나라의 혁련발발(상) 새창

    중국의 고대 역사는 수많은 민족과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이 어우러져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반복해왔다. 그 중심에는 항상 최고지도자인 ‘왕(王)’이 자리 잡고 있다. 군주(君主)의 자질과 능력, 인성과 성품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됐던 것이 역사에 기록된 사실(史實)들이다. 유능하지만 인성이 모자라는 군주도 있고, 인성이 출중하지만 능력이 모자라는 군주도 있었다. 물론 자질도 우수하고 인성도 훌륭한 군주도 있었다.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과 능력, 인성과 성품, 그리고 가…

  신세돈(seshin) 2022-02-13 16:50:00
• “’공짜 점심’ 경제학”의 종말; 어느 유명 경제학자의 경고 새창

  신(新)자유주의 부류의 경제학자이나 진보적 성향으로 잘 알려진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 시카고대학 Booth 경영대학원 교수(인도중앙은행(RBI) 총재 및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임)가 ​최근, ​지금 각국에 횡행하는 ‘포퓰리즘’ 정치 풍조(風潮)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짧은 논설(Project Syndicate) 한 편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Covid-19 팬데믹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부득이 재정지출을 늘려가며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지도자들이 이런 국면에 편승해서 무…

  박상기(sangki) 2022-02-10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20>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Living Modified Organisms)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새창

   유전공학기술(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은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 미생물의 유전물질을 고의로 변형시키는 과학기술이고, 유전물질을 변형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Genetic modification)기술을 사용한다. 초기의 유전자 변형은 생물체 세포에서 DNA를 뽑아내서 제한효소(Restriction enzyme)로 원하는 부위를 잘라낸 유전자를 대장균 플라스미드(Plasmid)에 붙여 넣은 유전자재조합 미생물(Recombinant)인 대장균을 키우면 원하는 기능 단백질을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이다…

  오태광(tae123) 2022-02-08 17:10:00
•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2022년 대선 새창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설 민심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았다. 설 민심의 최대 화두는 ‘정권연장’이냐 ‘정권교체’냐로 집약되는 가운데 민생, 코로나 방역, TV토론,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이 거론됐다. 누가 이번 대선에서 최후 승자가 될까?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전통적인 여론조사 방식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세대와 성별, 지역 등에 따라 표본 추출을 하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온라인에 올라온 텍스트만 분석한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김형준(db827) 2022-02-0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