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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運을 타고난 지도자, 윤석열 당선자와 마크롱 대통령 새창

  윤석열 당선자와 마크롱 대통령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는 야당의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자는 공직 사퇴 1년 만에, 그리고 정당생활 8개월 만에 여야 정객들을 모두 물리치고 대권을 잡게 된 정치 신인이다.  본인이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거나 준비해 온 것도 아닌데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대선 후보에 올랐고 당선까지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나왔으니 민심이 곧 천심인 우리의 정서에서 볼 때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을 위해 …

  손병해(sson123) 2022-03-17 17:10:00
•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식시장 전망 새창

  ■ 최근의 국내외 증시 동향   - 사실 국내외 주식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하향세였다. 미 S&P는 올초(1/3) 고점을 찍은 이후 러시아 침공일이던 2/24일 직전까지 이미 -9%였으며,  KOSPI는 작년 6월 고점 이후 이미 -17%(올들어서는 -8%)를 기록한 상태였다. - 국내외 주식시장 조정의 이유는 ① 인플레 및 긴축(유동성 둔화) 우려, ​② 경기 및 기업실적 둔화 우려, ③​​ 팬데믹 기간 중 더욱 커진 밸류에이션 부담 등 때문이다.    ■ 우크라이나 충격 더해진 상황   - 사실 러vs.우 …

  서철수(seucs) 2022-03-13 17:10:00
•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여건 변화와 대응 방안 새창

   ► 향후 탄소중립,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그리고 각국의 경쟁적인 공급망 전략 자산화 흐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충격 그리고 구조 변화는 다분히 ‘의도된’ 충격·변화일 가능성이 높으며, 통상적 인 시장 기능을 통해 해소되는 수준을 벗어난다.  ► 그리고 우리의 현 산업·무역 구조가 이들이 초래하는 변화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 요인이 특정국과의 일시적 갈등 혹은 팬데믹에 따른 일회성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기조로 진…

  이 준(leejune) 2022-03-13 16:4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10>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IV. 사람 중심의 바른 정치 3. 재판이 잘못됐다!④ 새창

  IV.3 재판이 잘못됐다!④                          [제대로 살펴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게 하라(常加存恤 使免飢寒).] 공주의 박생이라는 맹인이 노비판결이 억울하다고 임금께 호소하여 사헌부로 하여금 다시 조사케 한 일이 있었다(세종 13년 12월 24일). 사헌부 조사가 한창 진행 되는 도중에 박생은 당시 지면천군사 박안신이 노비 두 명과 우마 각 두 필과 잡곡 150석을 뇌물로 받고는 제대로 처결하지 않았다고 감사와 수령을 함께 고소하였다. 참판이 되어있었던 당사자 박안신은 즉시 항변하였다. 박안신의 주장은 이…

  신세돈(seshin) 2022-03-11 17:10:00
• 서방측 금융 제재 러 경제에 큰 타격, ‘디폴트’ 우려도 고조 새창

  유럽연합(EU)은 지난 1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할 7개 러시아 은행들(러시아 2위 은행 VTB, 대외 개발은행 VEB 및 5개 군소 은행 포함)을 발표하고, 이들의 SWIFT 접속을 즉시 중단했다. 이에 앞서, 미국, EU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응징하기 위한 추가 금융 제재 조치로 ‘러시아 은행들의 SWIFT 배제’ 및 ‘러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을 결의한 바 있다. 서방국들은 이번 추가 금융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번 추가 제재 대상에…

  박상기(sangki) 2022-03-11 10:01:00
• 콘텐츠, 가상융합경제의 혈액이 되다 새창

  콘텐츠 산업, 비등점에 도달하다 “Video killed the radio star(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어요).”, “Pictures came and broke your heart(영상이 나오고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죠).” 1979년 싱글 발매된 Buggles의 “Video killed the Radio star”라는 노래가사 중 일부이다. 그동안의 주력 미디어였던 라디오가 비디오로 급격히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라디오 기반 스타들이 쇠락해 가는 아쉬움을 표현한 노래인데, 뮤직비디오 채널인 MTV가 개국할 때, 맨 처음 전파…

  김정수(kimjongsoo) 2022-03-09 17:00:00
• 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 <5,끝> 중소기업 육성 정책 새창

  ■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없음.   ■ 윤석열 후보는 중소기업 공약 5가지를 발표하였음.  (1)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사업주-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   - 하루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 (2)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 => 양극화 해소   - "늘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3) 중소기업 …

  국가미래연구원 동향분석팀(admin) 2022-03-08 13:00:00
• 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 <4> 과학기술정책 새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들의 10대 공약 중 과학기술공약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위해 다음 5가지를 강조하고 있음:       - 디지털인재양성        - 공교육 강화       - 입시공정성-새로운 고등교육 시스템       - 과학기술인력양성       - 과학기술부총리 및 BIG10 프로젝트     ▶​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 선도국 건설을 위해 다음 5가지 강조하였음.        - 정부의 과학기술리더십을 강화       - 정치와 과학의 영역이 분리       - 자율적인…

  국가미래연구원 동향분석팀(admin) 2022-03-08 09:00:00
• 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3>복지정책 새창

  李 "5대 돌봄 국가책임제"尹 "생산적 맞춤형 복지"​ ■ 이재명 후보의 복지정책은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 복지정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생산적 맞춤형 복지 구현,    즉 현금 퍼주기 복지보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약속. ■ 이재명 후보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나 윤석열 후보의 생산적 맞춤형 복지는     복지정책의 내용이나 범위에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음.    - 이재명 후보는 복지정책 성격이 큰 기본소득, 기본주택 및 기본금융의  …

  국가미래연구원 동향분석팀(admin) 2022-03-07 16:29:00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현실과 이상의 혼란 새창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북미 대화가 재개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기간에 북한은 핵을 고도화, 대량화, 다종화하여 상황이 악화하였다. 본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 대북정책이 지난 시기와 비교할 때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를 연속성과 단절 측면에서 고찰한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성향이 왜 이렇게 표출되는지, 부연하면 어떤 핵심 요인이 기능하는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박원곤(parkwongon) 2022-03-06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