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새창

   < 주요내용 요약 >◇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2020년 11월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임.◇ 개정안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사항은 지급서비스 부문을 빅테크 등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임.◇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되어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인데,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면 이용자의 자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황순주(hsoonjoo) 2022-04-18 17:10:00
• 우크라 전쟁 이후 新냉전 시대의 세계 변화 새창

  일주일 이내에 끝날 것처럼 보였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0일을 넘고 있다. 푸틴의 잘못된 계산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후 세계 여러나라의 국가운영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 이후 세계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얼마 전 까지 우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을 지칭하는 냉전시대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 이후에는 아마 『新 냉전주의』라는 말을 자주 들을지도 모르겠다. 신…

  김상국(kimsanggook) 2022-04-18 17:00:00
• 병사월급 200만원 가능한가? 새창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 석열 당선자의 ‘병사월급 200만원’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은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여야 후보들이 만든 공통된 공약이다. 이 공약 실현을 위해선 연간 대략 5조원이 들고 재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 한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현재 병장월급 676000원, 상병 612,000원이니 대략 3배 정도 인상된다.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 병사의 군 복무는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봉…

  김홍균(hongkyun) 2022-04-17 17:1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5> 대(對) 러시아 새창

  올해는 한러수교 32주년 되는 해이다. 본고는 간략히 전임 정부들의 대러정책을 회고해 보고 신정부의 대러 정책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그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재진행형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먼저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됐음을 밝힌다. 전세계가 코로나-19팬데믹과 경기회복에 몰두하는 이 시점, 집권 22년차인 러시아군 최고통수권자인 푸틴대통령은 자국 안보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같은 슬라브 민족인 이웃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열전’ (熱戰)’에 몰입해 있고, 이것이 교전국인 두 나라의 운명은 물론, 유럽의 안보와 강대국 경쟁시대 …

  정은숙(chung) 2022-04-15 15: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4>대(對) 일본 새창

  대일정책의 변화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대일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문제라는 시한폭탄이 있음에도 한일관계를 방치하여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문 정부가 집권 후반에는 일본과의 대화를 주장하였으나, 실질적 대화는커녕 일본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문 정부의 대일정책 실패는 북한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일본을 협력자가 아닌 방해자로 보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문 정부가 대일정책을 방기함으로써 한일관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 또한…

  진창수(jincs) 2022-04-14 15: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3>대(對) 중국 새창

  ​ 차기 윤석열 정부의 대외환경: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정세의 대변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관계 역시 경제와 기술 차원의 기본적 국가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와 체제 대결로 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즉 중국(러시아)과 미국(서방국가)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진영 對 권위주의 진영이라는 이념적-진영적 대립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신냉전 분위기가 점차 도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미국과 러시아간 새로운 냉전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정재흥(jjh) 2022-04-13 15: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2> 대(對) 미국 새창

  들어가며 치열했던 선거전이 끝나고, 5월 10일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와 많은 정책 영역에서 차이점을 보일 수 있겠으나, 국내정책과 관련한 부분에서 필요한 의회의 협력을 임기 전반부에 획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정책 환경을 고려하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외교안보 부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현 문재인 정부와 차별되는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 한미 동맹의 복원 및 강화를 주장 하였는 바, 이번 글에서는 차기 정부의 …

  우정엽(woo) 2022-04-12 15:00:00
• 이어령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보았나 새창

  지난 2월 26일 이어령 선생이 타계했다. 마지막까지 죽음의 관찰자가 되어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호랑이 같던 선생은 임인년(壬寅年) 봄을 앞두고 영면에 들었다. 이어령 선생은 한국 지성의 대표이자 스승으로 일컬어졌으며 초대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비평가, 문학가, 교수, 교사, 작가, 크리에이터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여러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 글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시대의 스승으로서 존경을 담아 선생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지난 2017년 3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이여, 디지털로 트랜…

  유재흥(yougaeheung) 2022-04-10 17:28:00
• 이 남자의 분노 새창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남자(20대 남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였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남자가 국민의힘을 선택한 비율이 전통적 보수층인 60대를 넘어선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 9일 출구조사 결과에서 20대 이하 남성의 58.7%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하였다. 같은 연령층의 여성 유권자 33.8%가 윤 당선인을 선택한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이다. 또한 30대 남성의 52.8%도 윤 당선인을 지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와 같은 결과는 2030세대 남성을 중심으로 정권…

  김용정(kimyongjeung) 2022-04-07 16:30:00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새 정부의 경제정책 능력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 새창

    세계는 지금 아주 ‘괴팍’한 경제현상에 맞닥뜨리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현상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커졌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가 급등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그것이다. 경제성장률 둔화나 물가 상승 모두 정책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경제현상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 현상이 심화되면 저성장-고물가의 난국을 벗어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은 골칫거리를 떠안게 된다. 저성장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면 물가를 자극하게…

  이종규(jglee) 2022-04-0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