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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새창

  1. 문제제기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금리인상의 가속화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1)이 확대됨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증대되었다는 우려가 제기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진행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게 지속되며, 주요 원자재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두 국가 간의 협상 진전 가능성, 타 국가로의 확전 가능성, 핵무기 위협에 따른 전 세계적인 안보 위험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공개시…

  김준형(joonhyungkim) 2022-05-06 12:00:00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6,끝> 과학기술 혁신정책-과학기술 지정학의 부상과 기술혁신·외교안보의 만남 새창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혁신 환경의 변화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및 코로나 지속의 환경속에서 헤쳐나가야 할 많은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한 초석이자 중요한 외교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해 왔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혁신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

  배영자(baeyoungja) 2022-05-06 10:00:00
• 가계부채, 금리상승 부담 감당할 수 있나? 새창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한풀 꺾이는 모습이나, 금리는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가계부채를 둘러싼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가계부채 규모는 저금리를 배경으로 부동산 구입 및 주식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 지난해 2/4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0%대로 높아진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멈추면서 가계부채 증가율도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다. 올해 1/4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5~6…

  이창선(leecs) 2022-05-04 12:00:00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3> 기후변화 대응 새창

  5월 10일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의 언급 및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대강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다. 인수위원회 내에 설치된 기획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전반적 정책을 꼼꼼히 재검토하겠다고 언명하기는 하였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다른 분야의 공약내용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정책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낮은 정책우선순위를 보이는 것일 수 있다.이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크게 감축목표, 에너지, 수송, 산업 부문으로 나누어 분…

  심상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admin) 2022-05-04 10:00:00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2> 통상정책 새창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대통령 선거 일정이 끝나고,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사실 그동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국내 정치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국제통상 관련 이슈가 급박하게 진행되어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패권 경쟁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노동, 인권…

  강문성(kangmoonsung) 2022-05-03 15: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및 주요 정책 과제 <1> 강대국 정치와 다자외교 새창

    세종연구소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매월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5월호](2022.4.29)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및 주요 정책 과제’를 이슈별 특집으로 엮었다. 그 내용을 6회에 걸쳐 소개한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세 개 이상의 국가가 대화와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국가 정책을 조정하는 관행이자 상호의존의 질서를 정립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따라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다자외교는 단기적으로 국익에 손해가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이익과 공영(共榮)을 추구하는 것…

  이신화(leeshinwha) 2022-05-03 11:00:00
•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 새창

   “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I. 고용안전망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ㆍ프리랜서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여 이들에게 실직이나 소득 충격이 실현되었을 때 충분한 사회…

  한요셉(hanJoseph) 2022-05-01 17:0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18 : 작은 아버지의 유업을 못 지킨 남연의 모용초(A)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22-04-29 18:34:00
• 가계부채 수준 및 증가세 추이와 대응방안 새창

  국내 가계신용은 신용카드 사태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증가속도가 가속화됨.국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집중해 왔으며 누증한 ‘가계부채 수준’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가계부채의 과도한 누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함께 누적된 가계부채 수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가계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코…

  권흥진(heungkinkown) 2022-04-25 14:00:00
• ‘탈원전 청구서’의 진실은? 새창

   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파탄지경이다. 우리는 매년 0.7%p의 GDP 감소와 지금보다 5배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도 위태롭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다. 실제로 2021년의 배출량이 전년보다 4.16%나 증가해버렸다. 앞으로는 상위 20위까지의 기업을 모두 포기해야만 할 형편이다. 국제적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가경제는 고물가‧저성장에 시달리게 된다는 뜻이다.  어처구니없는 ‘탈핵’으로 시작해서 실패해버린 독일의 ‘에너지 전환’으로 포장했다가 ‘탄소중립’이라는 낯선…

  이덕환(duckhwan) 2022-04-2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