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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0>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Ⅰ.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국가의 책무이다.<上> 새창

  I.1 진제의 원칙 : 국가의 책무세종은 즉위한 그해(1418) 11월 내외의 신료들에게 8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중 네 번째 국정 목표가 사회적 소외계층은 당연히 국가가 보살필 책무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혼자 살거나 병들어 불쌍한 백성들(鰥寡孤獨 疲癃殘疾)은 국가가 상세히 조사하여 살펴야 하며 특히 흉년에는 더 각별히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 교지의 내용이다. “환과고독과 병약자들은 당연히 국가가 보살펴야 할 사람이다. 안으로는 한성부와 오부(五部)가, 밖으로는 감사수령이 상세히 조사하여 환상 진제해야 할 것이니…

  신세돈(seshin) 2023-05-05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H>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5-05 16:50:00
• 해외주식 절세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해외주식”은 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다.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기존의 시행령에서는 해외주식의 의미로 “국외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국내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

  오문성(cpaos) 2023-05-03 17:10:00
• 美, FRC 은행도 결국 파탄, ‘은행 시스템’ 개혁에 관심 집중 새창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 당국은 현지시간 지난 1일, 그간 재무 악화 및 예금 대량 유출로 경영난을 겪던 캘리포니아 소재 지방은행 First Republic Bank(FRC; 2022년 말 자산규모 기준 14위)를 압류 조치한 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FDIC는 매각을 위한 경매를 진행한 결과, 미국 최대 은행인 JP Morgan & Chase가 FRC의 모든 예금 및 자산을 매수한다고 발표했다.FRC는 지난 몇 주일 동안, 금년 3월 발생한 Silicon Valley Bank(SV…

  박상기(sangki) 2023-05-03 15:00:00
• 무역적자,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새창

  지난해 4월 이후 무역적자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적자가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적자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1분기 45억 달러에 그쳤지만 올해 1분기는 224억 달러로 5배 정도 늘어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133억 달러, 1996년 IMF 외환위기 직전의 206억 달러와 비교해도 심각성이 느껴지는 상황이다.최근의 무역적자 확대는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서 나타난 결과다. 먼저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조상현(chosanghyun) 2023-05-02 17:10:00
• 간호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민주당 주도 보건복지위 직상정과 본회의 통과, 절차적 정당성 이해하기 어렵다독목불성림(獨木不成林), 홀로 선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산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고 푸르름이 나무마다 다르고 단풍철은 깊이가 다른 붉은 물결이 완벽한 조화의 파노라마를 만들어낸다. 아픔을 다루는 의료에서도 다름은 없다. 병원을 보면 알겠지만, 의사만이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다양한 직군이 같이 일하며 협업하고 묵묵히 자기 일하는 속에서 끝내는 환자를 치료해내는 아름다운 과정이 완성된다. 의료법에서 �…

  정재원(jjwon23) 2023-05-01 17: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7> 한국의 미술상과 ‘박서보 예술상’ 새창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상으로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미술전람회를 계승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國展>)를 꼽을 수 있다. 국전은 1949년 이래 국가가 주최해온 관전으로 오랫동안 명실상부한 신인 등용문으로 미술계의 제도적 정점으로 자리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추상미술과 실험미술들을 수용하기 위해 신문사 주최의 다양한 민전이 등장하였다.이후 국전 역시 반관반민의 기구인 문예진흥원이 주관함으로 그 권위와 영향력이 다소 경감되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도 그 권위와 명성은 한국미술의 절대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198…

  김찬동(kimchandong) 2023-05-01 16:40:00
• G7, AI 리스크 인식 공유, ‘공동 규제’ 난항, 규제 분단 우려도 새창

  미국 민간 기업 Open AI사가 처음 소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챗 봇 서비스인 ‘Chat GPT’의 출현으로 인공지능(AI)의 진화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간들의 질문에 똑똑하게 응답하는 등, 고도의 대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Microsoft도 검색 엔진에 Open AI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는가 하면, Google도 독자의 대화 AI를 개발하는 등 관련 기술 경쟁 각축전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한편, 이미 많은 선진 각국에서는 각종 ‘챗 GPT’ 응용 프로그램이 검색, 기업 경영, 교육 등, 사회 각 분야…

  박상기(sangki) 2023-05-01 12:07:43
• 재정에 대한 국회의 역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새창

  재정운용에서 한국 국회의 역할은 참담한 수준으로 후진적이다. 동아일보 보도(2023.04.18)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재정관련 계류 법안 497건의 총 재정부담은 418.6조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예산의 65.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재정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300여년 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어떠한 법안 또는 결의도 내각을 통한 동의가 접수될 때까지는 의회 내에서 검토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사규칙을 마련하였다. 우리 국회는 아직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더구…

  옥동석(dong11) 2023-04-30 17:1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42> 겨울 절간을 찾아가는 시인 새창

  나는 말(대화)이 사상된 침묵이 좋다. 말이 소거되고 남은 침묵 속에 새롭게 고이는 말, 그것이 나의 참말임을 안다. 원래 말은 옹달샘의 샘물처럼 청신한 것이었다. 목 줄기를 타고 흐르며 갈증을 풀어주고 정신까지를 맑게 해주는 말－그것이 말의 근원이었다. 이처럼 말의 청신함이 일상의 때에 쩔어 관념과 타성이 되어버린 것이다.나는 2005년에 시집 『푸른 말들에 관한 기억』을 냈다. 시집 『푸른 말들에 관한 기억』의 시편들은 거의가 절간에서 쓰여졌다. 이 시집의 시편들의 상당 부분을 절간에서 쓰게 된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이건청(gclee) 2023-04-29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