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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1>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Ⅰ.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국가의 책무이다.<中> 새창

  I.3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상으로 곡식을 나누어 주는 진제(賑濟)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곡식을 빌려주는 환상(還上)제도이다. 원칙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제가 아니라 환상을 받았으며 갚을 수 없는 사람들만 진제를 받을 수 있었다. 진제는 여러 곳에 임기응변으로 설치된 진제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진제와 환상의 두 제도 모두 의창에 축적된 양곡을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는 활인원이 있었다. [진제소 설치]진제소는 태조 4년(1395)에 최초…

  신세돈(seshin) 2023-05-12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I>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5-12 16:50:00
• 한·일 신(新)시대에 대한 기대 새창

  경제 분야 협력체제 복원, 반도체 및 첨단산업 협력 강화지난 3월의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訪日)에 이어 일본 기시다 총리의 5월 7, 8일 한국 방문의 성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되었던 한일 경제협력 관계가 복원되고 새로운 한일협력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경제계도 △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 강화 △ 우주·양자·인공지능·바이오 등 공동연구 협력체제 추진 △ 재무장관 회의 등 경제 분야 협력체 가동 등 한일 합의 사항을 환영하고 있다.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지난 2019년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

  이지평(pyeong123) 2023-05-11 17: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2> 이재명 vs 윤석열 입법전쟁의 실체 새창

  <이재명식 입법정치의 서막, 양곡법 재개정 입법전쟁> 2022년 8월 28일 더불당 대표가 된 이재명은 9월 2일 광주에서 처음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이재명대표 1호 민생법안’으로 ‘양곡법 재개정안’을 선정했다. 이후 더불당은 다수의 힘(169석)으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일방적으로 재개정안을 발의(9.15)시킨 후, 안건조정위를 꼼수로 통과(10.12)시키고, 농해수위도 단독으로 통과(10.19)시킨 후 법사위 심사를 포기하고 법정기일을 기다렸다가 본회의로 직회부(12.28)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1 16:40:00
• 美 의회, 채무 상한 협상 난항, 정부 디폴트 시 ‘재앙적 혼란’ 새창

  미 의회 민주, 공화 양당은 이미 31조4,000억달러 상한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을 둘러싼 협상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의회가 채무 상한을 인상하거나 상한 적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가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는 ‘X-Day’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례적인 고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조짐, 은행 시스템 불안이 겹쳐져 곤경에 처한 미국 사회에는 심각한 불안정 요인이 더해…

  박상기(sangki) 2023-05-10 14:27:46
• 김남국, 羞惡之心(수오지심,부끄러운 감정) 있을까? 새창

  김남국 민주당의원이 재산공개때 빼먹은 '위믹스'라는 가상화폐 최고 60억원어치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본인은 물론 민주당도 홍역을 치루는 중이다.김 의원이 21대국회에 입성한 후 재산신고액은 11.8억(2021년), 12.6억(2022년), 15.3억(2023년)등이었다.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빼놨다.조선일보는 김남국재산이 신고한 15.3억에다 가상화폐 60억원을 합쳐 75억원이 되는데 국회의원을 시작한 당시 8억여원에서 어떻게 그많은 재산을 불렸냐? 재테크의 천재라고 썼다. 이에 김남국은 3차…

  김세형(kimsehyung) 2023-05-09 20:3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50> 암 치료용 박테리아프로그래밍 로봇 (Engineering bacteria robot as interactive cancer therapies) 새창

  암 치료에 사용하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포함한 많은 현재의 치료 방법은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까지 공격하여 심한 부작용이 있고, 암세포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고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될 수도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는 데는 치료 방법이 정확하게 암세포를 표적화하지 못하여 정상세포에도 공격하는 부작용과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제한된 암세포 독성과 같은 3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 때문에 결국 효과적인 암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인구 당 환자 수를 나타내는 …

  오태광(tae123) 2023-05-09 17:00:00
•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 합의의 함의와 향후 중동 정세 전망 새창

  지난 3월 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2016년 관계 단절 이후 7년 만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이란-사우디 중재를 성공시킨 것이다.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전략이 아닌 전술적 차원의 일시적 봉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동 정세는 물론 미국-중국 전략경쟁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다.사우디의 정상화 배경우선 사우디와 이란 양국이 전격 정상화에 합의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우디는 시리아 내전 불개입과 ‘미국의 중동 떠나기’란 정책이…

  성일광(sungiljwang) 2023-05-09 12:00:00
• 전세 사기 사건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새창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미국이 5월 3일 기준금리를 또 한번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만약에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아 집을 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서 가계 부담까지 겹칠 것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가격하락은 전세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역전세나 깡통전세와 전세 사고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역 전세와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라는 말이 집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우울하…

  권대중(djk1129) 2023-05-08 19:40:14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 <1> 프롤로그: ‘매일 자살 당하고 있는 우리 쌀’1)​ 새창

  <‘이재명대표 1호 민생입법’으로 간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2년 6월 7일 이재명2)이란 아주 별난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 새로 입주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민폐의 소굴’로 여기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더불당’)3)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초짜’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전직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거쳐 지난해 대통령선거 (3월 10일)에 출마했다가 평생 검사만 한 정치경력 전무의 또 다른 ‘초짜’ 정치인 윤석열에게 패한 후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버리고 더불당…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07 17: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