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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2>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Ⅰ.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국가의 책무이다.<하> 새창

  I.4 구휼 제도를 완성하다.굶는 사람에 대한 애절한 연민과 관심으로 끊임없이 관료들을 독려하고 대책을 촉구한 결과 세종 27년 8월 획기적인 구휼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의 구휼정책의 여러 문제점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 (i) 구제곡식을 나누어 줌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한 구별이 없고 또 농사의 작황에 대한 차등적용도 없기 때문에 구제정책의 실질적 인 효과가 가난한 사람이나 농가에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었다. (ii)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구제곡식을 받아간 사람들이 그것을 제때 …

  신세돈(seshin) 2023-05-19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J>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5-19 16:50:00
• 美, 채무 상한 ‘X-Day’ 접근, 최악의 경우, GDP 성장률 (-) 6% 새창

  미 의회 민주, 공화 양당 간에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지난 3일, 채무 상한 인상 협상이 진행될 3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추산한 발표문을 게시했다. 이 발표문은 서두에 의회예산국(CBO) 및 재무부의 최근 추계로는 연방 정부가 더 이상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시점인 소위 ‘X-Day’가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G7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자들과 회동했으나, 일단, 합의에 …

  박상기(sangki) 2023-05-17 18:50:00
• 미국의 국가채무상한 조정 논쟁과 한국의 국가부채:국회가 재정준칙 만들어야 새창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사실상 의무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부채 한도가 의회가 정한 범위를 넘어섰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지난 1월 19일 부채 상한인 31조 4000억 달러(환율 달러당 1340원 기준 약 4경 2100조원)에 도달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의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등 특별 조치를 취해왔으나 더 이상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재닛 옐런 …

  김원식(one111) 2023-05-16 17:20:00
• 국내외 부동산펀드(REIF)와 상업용부동산(CRE)시장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새창

  <요약>상업용부동산(CRE)시장의 글로벌 동조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 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긴축기조 강화와 가격 고평가 인식 확산으로 글로벌 CRE 및 REIF 시장이 급격한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실증분석 결과, 그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글로벌 REIF 총수익률이 –20%까지 하락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해외 주요 CRE시장 동향 및 국내 기관투자자 투자물건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면서 오피스 등 특정 부문의 수익률 하락 및 관련 금융 익스포저 부실화 가능 성 …

  신용상(shinyongsang) 2023-05-16 12:0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새창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6 11: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8> 한국 메이저 비엔날레들의 일신을 바라며 새창

  일반인들에게도 이젠 비엔날레란 명칭은 낯설지 않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전시’라는 의미를 가진 대규모의 전시 행사로 국내에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미디어비엔날레 등 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비엔날레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비엔날레를 개최하기에는 규모가 큰 관계로 많은 예산과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보다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광주비엔날레는 국제적 명성을 가진 국내의 대표적 비엔날레로서 아시아 제1의 비엔날레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이나 서울, 그리고 군소 비엔날레 역시 나름의 영역에…

  김찬동(kimchandong) 2023-05-15 17:10:00
• 금융 마이데이터의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내용 요약>▶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된 후 금융앱 등 접근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빅테 및 핀테크의 금융산업 내 입지가 확대되면서 여러 업권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었음.▶ 그러나, 마이데이터 보안사고 및 정보 유출의 가능성, 예금의 이동속도 증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격차별 도구로의 데이터 사용 가능성,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課金: 서비스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 시행 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 등은 금융시스템과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임.▶ 이에 따라, 마이데이…

  백연주(bakwonjoo) 2023-05-15 13:00:00
• 앞으로 물가안정 기대할 수 있는가? 새창

  <머리말> 4월 현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7% 상승하였다. 2022년 7월 최고 6,3%를 기록한 이후 상승률이 줄곧 낮아지고 있다(다음 그림의 왼편 그래프 참조). 그러나 통상적인 물가안정 목표인 2%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언제 쯤 그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인지가 거시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른 시일 내에 2% 수준의 물가상승률로 회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로 하자. 참고로 2021년 4월 이후 최근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

  이종규(jglee) 2023-05-14 17:1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43) 진짜 사물들과의 만남 새창

  나는 오래 전 경기도 이천에 집을 짓고 이사를 하였다. 50여 년에 걸치는 서울 아파트 생활을 떨치고 서울을 벗어나기로 한 것이었다. 6.25 사변 후 내가 출생지인 이천을 떠난 지 반세기의 시간을 훌쩍 지내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내 유년의 사금파리들이 버려진 곳, 전쟁의 파편들이 흩어진 곳, 하릴없이 들판을 쏘다니던 열 살쯤의 아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눈물 글썽이던 거기로 돌아온 것이다.막상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떠나려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였다. 마련해둔 집터가 면 소재지여서 서울까지의 교통편…

  이건청(gclee) 2023-05-13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