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44> 순교자의 묘지 새창

  나는 양촌리 시골집에 산다. 아내와 둘이 사는 시골 생활이라 격식 없이 산다. 새벽에 일어나 강릉 경포대나 서해안 안면도쯤 달려가 아침 요기를 하기도 하고, 오전 내내 잔디밭의 잡초를 뽑아주기도 한다.세탁기의 빨래를 빨랫줄에 내다 넌다. 네 일, 내 일이 있을 수 없다. 맑은 햇살에 마른 빨래를 걷어 들일 때의 청량감이 참 좋다. 내 삶의 후반도 마른 빨래처럼 가벼운 모습이었으면. 아내가 강의하러 가고 혼자 남으면,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뜨락을 거닐고, 뒷산을 오르며 들판 논둑길을 걷는다.좀 시간이 나면 ‘단내 성지’엘 간다. …

  이건청(gclee) 2023-05-27 17:00:00
• 최근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투자 분석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한국의 대외 교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해 2022년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나, 2022년 1/4분기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악화에 대해서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수년간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 감소해 최근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반해 2대 교역대상지인 아세안과의 교역 및 무역수지는 2022년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은 2022년 2/4분기부터 글로벌 수…

  이재호(leejaeho) 2023-05-27 16:5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3>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II. 효(孝)는 백가지 행동(百行)의 근본이다 새창

  II.1 <효행록(孝行錄)>과 효열표창[김화 사건과 <효행록>]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법에 따르면 능지처참형에 해당되는 범죄였다. 세종은 이 사건 소식을 듣고 낯색이 변할 정도로 깜짝놀라 자신을 책망했다. “이제 아버지를 죽이는 자까지 나왔으니 이는 필시 내 덕이 부족한 때문이구나. (今乃有殺父者 此必予否德所致也 : 세종 10년 9월27일)” 판부사 허조는 패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형벌이 낮기 때문이므로 형법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신세돈(seshin) 2023-05-26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K>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5-26 16:50:00
• ‘4무(無) 정치’로 몰락하는 민주당 새창

  진영의 논리와 이념이 지배하는 정치 양극화 시대에 특정 정당에 대해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자기 진영 사람의 주장이 아니면 무조건 거부하고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진정 변화의 동력을 얻으려면 새로운 시각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자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정당 정치에서 민주당은 전국 선거에서 4번 연속 승리(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한 최초의 정당이다. 특히,…

  김형준(db827) 2023-05-25 18:43: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5>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中) 새창

  <쌀 자급을 위한 증산농정시대 13년 (1961-1977)>5.16 혁명정부와 ‘시급한 기아선상의 민생고 해결’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주도하는 군사혁명이1)일어났다. 헌정은 중단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혁명정부가 전권을 장악했다. 최고회의는 ‘5.16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주곡(主穀)인 쌀과 보리의 절대 부족으로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기아선상에 있는 국민과 농민이 겪는 민…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5 16:30:00
• 사익편취 거래의 ‘관여’행위 판단 및 제도 개선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태광 사건) 중심으로 새창

  <내용 요약>-사익편취 거래는 동일인이 기업집단 전반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또는 영향력을 통해 사익편취를 도모할 수 없도록, 사익편취 금지와 별개로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4항).-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 거래를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직접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거래를 하는 경우…

  노종화(nojonghwa) 2023-05-24 21:05: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51> 노화(老化) 극복으로 불로장생할 수도 있다 새창

  2,000년 전 진시황(秦始皇)은 전 중국을 통일한 다음 목표는 늙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永生)이었지만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47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진시황보다 훨씬 앞선 기원전 28세기 길가메시왕의 일대기를 다룬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불로장생약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류에게는 노화를 극복하고 회춘하고 오래 사는 소망은 기원전 28세기라는 아주 먼 옛날에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1,800년대 이전은 유아 사망과 전염병, 사고 및 전쟁으로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아서 20대까지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50%…

  오태광(tae123) 2023-05-23 17: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4>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上> 새창

  <양곡관리제도의 역사적 시원(始原)>과 전개> 아시아 몬순지대 답작(畓作 혹은 水田, 논) 농업회인 한반도에서 백성의 주식인 양곡(糧穀, 쌀과 보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양곡 증산을 위해 경지를 늘리고, 토양을 개량하고, 수리(水利)와 영농법을 개선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명멸한 국가와 관리들의 가장 오래된 책무요 의무였다. 양곡의 수급을 조절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고 백성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일정량의 양곡을 의무적으로 수집, 비축하고 봄철 춘궁기에 식량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보릿고…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2 17:10:00
• ‘에어 드롭’과 도덕성 파탄 사이 새창

  최근 한 민주당 의원의 일탈로 세상이 시끌시끌하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도 모자라 “에어드롭”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조세 및 국가의 법망을 피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하나의 코인 지갑이 아닌 4개 이상의 지갑을 보유하고 1년간 약 1000번 이상의 실질 거래가 일어난, 소위 말해 꽤나 큰손이었다는 것이다.여기서 “에어드롭”이란 암호화폐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 그리고 마케팅 차원에서 해당 암호화폐의 보유자들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

  이상근(slee1028) 2023-05-2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