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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새창

  최근 전세 사기가 화제다. 건별로 사기 규모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되고, 주범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전세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떤 법적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 살펴 보기로 한다.2022년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하여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빌라왕으로 불리는 자였다. 임대차 보증금 규모만 1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켰다. 위 갭투자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등도 범행에 가담하여 많…

  장현우(changhyungwoo) 2023-07-03 17:10:00
• 입법 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8> 쌀의 선택, 사회적 잉여와 권력의 탄생 ②볍씨의 한반도 전래 새창

  ‘반도체가 쌀’이 된 21세기에도 우리가 아직도 ‘쌀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반도를 쌀(白米)의 나라로 만들고 한민족을 쌀에 붙잡힌 쌀을 위한, 쌀에 의한 쌀의 나라로 만든 볍씨는 언제 어떻게 한반도에 전해졌으며, 우리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벼(쌀)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1)‘청주 소로리볍씨’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그 파장<2003년 10월 21일 자 BBC NEWS 보도 기사> 2003년 10월 21일 BBC NEWS는 “세계에서 ‘오래된’ 볍씨 발견”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2)​핵심을…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7-03 16:36:00
•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 대안, CCUS 새창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기후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대기권 함유량이 450ppm에 이르러 지구 평균온도가 1.5 도 내지 2도 상승하면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이미 2023년 4월 이산화탄소 함유량은 424 ppm에 달하였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닉스 기후변화서비스 (C3S)에 의하면 금년 6월 들어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벌써 1.5도 높아졌으며 이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설정한 지구온도 상승의 한계치로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이러한 수치가…

  신동식(shindongsik) 2023-07-03 10:00:00
• 하반기 외국인 동향과 주식시장 전망 새창

  ■ 상반기 주식시장 善戰의 배경- 상반기 글로벌 증시가 선전했던 이유는 ⓵ 당초 걱정보다 양호했던 글로벌 경기, ⓶ 그럼에도 3월 미 은행위기를 계기로 긴축 속도를 늦춘 연준, ⓷ AI 모멘텀, ⓸ 약세장을 대비해 포지션 줄였던 투자자들의 추격성 매수세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보인다. 특히, 금리 안정세 속에 AI 밸류체인상 혜택이 큰 미국의 소수 빅테크가 차별화된 강세를 이끌었다. 또한 일본 주식도 89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는데, 글로벌 인플레의 수혜를 입는 형국이기 때문이다(만성병인 디플레 탈출 기대라는 차원에서).- 한국 증시도…

  서철수(sujcjulsoo) 2023-07-02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8,끝>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IV. 진정한 복지는 훈민정음<訓民正音> 이다.<下> 새창

  IV.3 훈민정음<訓民正音> 활성화[<운회(韻會)>의 언문 번역작업]세종 25년 12월 30일 훈민정음 창제를 최초로 공개한 후 곧바로 세종은 훈민정음을 활용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제일 먼저 <운회(韻會)>라는 자전을 언문으로 편찬하도록 했다(세종 26년 2월 16일). <운회(韻會)>라는 책은 한자의 뜻과 발음기호를 설명한 자전과 같은 것으로 중국에서 발간된 책이다. 세종은 이 자전을 언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언문 활성화의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하였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한자를 통일된 한…

  신세돈(seshin) 2023-06-30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P>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6-30 16:50:00
• BIS “금융 위기 위험을 줄이려면 긴축 재정을 펼쳐야” 주장 새창

  주요국 중앙은행들 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고(高)인플레이션 하에서, 금융 위기 발생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이 ‘긴축’ 재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BIS는 지난 25일 자로 발표한 ‘Annual Economic Report, June 2023’에서 글로벌 경제는 지금 ‘중대 고비’에 처해 있고, 각국 정책 담당자들은 ‘도전 과제들의 독특한 배치(unique constellation of challenges…

  박상기(sangki) 2023-06-30 11:00:00
• 윤 대통령의 재정 건전성 캠페인, 경기 활성화 청사진 제시해야 성공한다. 새창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창한 발언이다. 나는 그의 발언을 환영한다. 그리고 동의한다.그러나 국내 경제 상황으로 보아 윤대통령의 뜻이 실현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무엇보다도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민생이 어렵다.국내은행 연체율은 2023년 3월 말 현재 0.33%로 2020년 6월 말 이후 최고치이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5.1%로 2017년 이래 최고치이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2022년 6월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부동산 PF의 잠재적 …

  김광두(kidoo) 2023-06-29 20:00:00
• 거대언어모델 시대의 킬러 문항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 배제를 거론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나 시기적으로 뜬금없고, 무의미한 갈등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거대언어모델 시대의 교육을 논의해야 하는데 방향을 잃은 듯하다. 이번 글에서는 거대언어모델 시대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진단하고, 교육 전환에 대한 정책 의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킬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의미하고 쓸모 없음을 비판하겠다.참고로 거대언어모델이란 ChatGPT와 같이 그 규모가 큰 언어모델을 의미한다. 최근 거대언어모델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구…

  윤기영(yoonkiyoung) 2023-06-28 17:10:00
• 묻지 마 폭력, 한국은 분노 사회? 새창

  “…덥다.” 입 밖으로 내뱉은 한마디에 짜증이 몰려왔다. 날씨도 날 싫어하나? “하하하.” 나는 짜증이 나서 미치겠는데, 내 앞에 선 몇 명의 여자들이 재밌는 잡담이라도 하는지 깔깔 웃는다. 나를 보고 웃는 건가? “어이쿠, 죄송합니다!” 나보다 머리 하나는 큰 사람이, 수많은 인파에 몰려 나의 어깨를 쳤다. 일부러 그랬나? 날씨 때문인 건지, 거슬리는 웃음소리 때문인 건지, 나를 친 사람 때문인 건지 모르겠다. 이유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작은 짜증이 화가 되었고, 이걸 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기분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작…

  이후경(leehookyung) 2023-06-27 17:10:00